(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2015년 담뱃세 인상을 앞두고 부당하게 재고차익을 챙겼다는 이유로 외국계 담배회사에 대해 3000억대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업계 등에 따르면, 필립모리스·BAT코리아는 지난해 12월 각각 영등포세무서, 역삼세무서 및 행정자치부 등으로부터 2180억원과 890억원의 담뱃세(가산세 포함)를 추징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감사원에서 발표한 것보다 약 1000억원 정도 늘어난 금액이다. 앞서 감사원은 두 회사가 2015년 1월 담뱃세 인상 직전 담배 반출량을 조작하는 등 부당하게 재고를 쌓아두고 인상 후 판매하는 방법으로 각각 1691억원, 392억원의 세금을 빼돌렸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이 외에도 1000억원 가량의 부담금도 추징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BAT코리아는 조세심판원에 즉시 과세불복 신청을 제기한 반면, 필립모리스코리아는 올해 3월 중순까지 검토를 통해 불복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필립모리스코리아 측은 “정부가 제조장으로부터 13㎞나 떨어진 외부 창고를 제조장의 일부로 해석해 세금을 탈루했다고 하지만, 해당 제조장은 회사 소유도 아니며, 제조장에서 반출했을 때 이미 세금을 모두 냈다”고 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광주지역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 결과 거액의 금품을 받은 의사와 병원 세금을 감면해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세무공무원이 구속됐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9일 의약품 납품 대가로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로부터 최대 수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4개 병원 관계자와 금품을 제공한 제약업체 대표 등 총 5명을 의료법 위반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병원에 부과된 세금을 부당하게 감면해주는 대가로 돈을 챙긴 전·현직 광주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 2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검거했다. 이중 뇌물액이 4300만원에 이르는 광주지방국세청 현직 서기관 A씨에 대해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광주 소재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 B씨는 광주 지역 3개 병원장 및 의사, 전남 지역 1개 병원 직원에게 의약품 납품 대가로 주기적으로 리베이트를 건네거나, 일시금으로 억대 금품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무공무원 2명은 병원장으로부터 세금감면의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8월 익명의 제보를 바탕으로 의약품 리베이트 기획수사에 착수하고, 같은 해 12월 29일 의약품 도매업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오는 28일까지 ‘2016년 근로·자녀장려금 체험 수기 공모전’을 개최한다. 신청대상은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자 및 그 가족으로서 장려금을 통해 극복한 생활 속 어려움, 신청 및 수급 시 에피소드, 장려금을 요긴하게 사용한 일화 등 실제 경험담을 글로 담아 응모하면 된다. 양식은 글자크기 13P, A4 용지 3~4매 내외 분량으로, 오는 28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선정된 우수 작품에 대해선 금상(1명) 100만원, 은상(2명) 각 50만원, 동상(4명) 각 30만원, 장려상(18명) 각 10만원의 상금이 수여되고, 복지세정 홍보에 활용될 예정이다. 시상은 3월 중으로 예정돼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수혜 경험의 공유로 열심히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확산·전파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 > 국세청 소개 > 전국세무관서 > 공지사항의 게재문을 참고하거나, 각 세무서 개인납세과로 문의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우리 과세당국이 이란 과세당국과 국세청 상호협력 약정을 맺고 이란과의 교역을 위한 교두보 마련에 나선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7일 이란 테헤란에서 세예드 카멜 타가비 네자드(Seyed Kamel Taghavi Nejad) 이란 국세청장과 제1차 한·이란 국세청장 회의를 가졌다. 이란은 지난 2013년 서방세계의 경제재제로 심한 경제난을 겪었지만, 지난해 1월 이란 경제제재 해제에 이어 상반기 중에만 실질경제성장률이 6.5%에 도달하는 등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나라다. 이란은 우리와는 같은 해 5월 양국 정상회담을 가졌고, 이어 5월 30일 이란 국세청장이 한국을 방문해 임환수 국세청장과 더불어 양국의 기업들에 대한 원활한 세정지원과 공조를 약속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 국세청장은 호혜적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경제교류 지원과 양국 국세청의 지속 가능한 교류 협력을 위해 한·이란 국세청 상호협력 약정을 체결하고, 양국 간의 교역과 투자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세정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기로 하였다. 또한 양국의 최근 세무행정 동향을 소개하고 외국·외투법인 세원관리 및 세정지원 운영 현황에 대한 경험과 의견을 교환했다. 특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포세무서가 김포장기동우체국 맞은편으로 이전한다. 김포세무서는 오는 13일부터 현재 김포우체국 맞은편에서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1로 22(장기동 1656번지)에 위치한 신청사에서 업무를 개시한다. 청사는 ▲1층 민원봉사실, 개인납세1과 ▲2층 개인납세2과 ▲3층 재산법인납세과 ▲4층 조사과, 납세자보호실 ▲5층 서장실, 운영지원과로 구성되며, 전화번호는 변동없이 운영된다. 교통편은 3, 33, 60-3, 81, 6427, 8600, 9008번의 경우 우미린, 반도유보라아파트 정류장을 이용하면 되며, 3, 22, 30, 33, 81-1, 8601번의 경우 장기고등학교 정류장에서 내리면 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옛 국세공무원교육원 터의 새 주인이 좀처럼 나타나지 않고 있다. 입지와 교통은 괜찮은 편이지만, 워낙 고가인 점이 발목을 붙잡고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는 오는 15일을 기한으로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190-14에 위치한 구 국세공무원교육원 3차 매각을 진행 중이다. 규모는 토지 35필지, 건물 11동(건물대장 8동, 잡실 3동), 공작물 63건, 입목죽 11건으로 최저입찰가액은 1179억6852만1880원, 토지면적은 7만2494㎡으로 가격은 1108억원에 달하는 대형 매물이다. 약간 수원 외곽에 있다는 것, 중부지방국세청 소유의 파장동 216-1번지 진입로를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이 약간 흠이지만, 정면에 3500세대가 거주하는 수원 SK 스카이뷰 및 다수의 아파트 촌이 운집해 있고, 수원북부공영차고지 등으로 인해 편리한 교통환경이 장점이다. 실제로 최근 3개월 내 매각된 인근 ‘수원 장안구 천천동 273-55’의 경우 최저입찰가 대비 115.21%의 가격으로 낙찰됐다. 구 국세공무원교육원의 본격적인 1차 입찰은 지난해 12월 1일이었지만, 2회차까지 입찰자가 없어 유찰됐고, 현재 3회차 입찰을 진행 중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연초 조직개편을 통해 역외탈세·일감몰아주기 등 일부 부문에 대한 보강에 나선다. 국세청이 최근 공고한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국세청은 역외 이전가격을 통한 탈세,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인터넷·컴퓨터·네트워크 단말기 내 디지털 정보를 추적하는 포렌식, 조사절차 강화를 위한 납세자보호 부문에 인력을 소수 증원하고 관련 기능을 강화한다. 역외탈세 관련, 정부는 OECD의 이전가격을 통한 역외탈세 방지 프로젝트에 참여 중이며, 올해 법 개정을 통해 국가별 보고서까지 제출하게 할 계획을 갖고 있다. 또한 다국가간 금융정보 자동교환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국세청에서 처리해야 할 업무량이 늘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본청에 5급 사무관 2명을 증원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6급 베테랑 직원 1명이 증원된다. 지방세무관서까지 세무조사 시 휴대폰과 PC 등에서 디지털 정보를 색출·복원·추적하는 첨단기법인 포렌식 인력이 충원된다. 증원내역은 6급 4명, 7급 8명, 8급 4명이다. 인천 및 경기서북부 지역의 점증하는 세정지원 및 조사절차 강화를 위해 중부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 전도유망한 국세청 간부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대상에 오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평소 인망이 두텁고 업무처리가 탁월한 인물로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일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의약품 리베이트 관련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광주지방국세청 산하 세무서 간부 A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광주지방국세청에서 근무 당시 조사 내용을 축소해 세금을 줄여주는 대가로 약품업체대표 B씨로부터 4000만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업계 리베이트 수사 과정에서 약품도매업체 관계자가 리베이트 전달자의 명단을 적어놓은 일명 ‘리베이트 명단’을 입수하고, 명단 내 인물들에 대해 수사를 집중해왔다. 명단 내엔 국세청 간부 및 경찰청 고위직 등 정부기관 관계자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 경찰은 장부에 기재된 8개 병원 역시 금품을 받았을 혐의에 대해서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경찰수사 무마와 세무조사 무마 등 공직 비리 사실에 대해선 엄정조치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는 광주지방국세청 관내에서 경력을 쌓은 인물로 중요보직을 두루 맡았으며, 이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지난해 검찰 수사 이후 국세청에서 부과한 증여세 2126억원을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SDJ코퍼레이션 측은 지난 31일 검찰 수사에 따라 올 초 서울지방국세청이 신 총괄회장에게 부과한 증여세 2126억원을 전액 종로세무서에 납부했다고 밝혔다. SDJ코퍼레이션은 신 총괄회장의 장남인 신동주 회장이 운영하는 회사다. 신 총괄회장은 이번 납부를 위해 장남 신동주 회장으로부터 빌려 납부했으며, 차후 자산 처분 등을 통해 갚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003년 신 총괄회장이 일본 롯데홀딩스의 지분 6.2%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와 딸에게 증여하는 과정에서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차명주식으로 둔갑시킨 후 경유물산에 넘긴 후 이를 서 씨 모녀에게 증여한 것을 보고 있다. 경유물산은 서 씨 모녀가 100% 지분을 보유한 개인회사다. 신 총괄회장 측은 일본 국세청이 과세하지 않은 대상이며, 시효도 지나 향후 법적검토를 거쳐 불복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증여자인 신 총괄회장이 증여세를 납부한 것은 증여자로서 연대납부 의무를 지기 때문이다. 상증법 제4조의2 제5항은 증여자의 연대납부 책임에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지난해 12월말 발표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된 장기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한도 축소 적용시기가 당초 공포예정일인 2월 3일이후에서 2개월여 연기돼, 올해 4월 1일 이후 가입분부터 적용하도록 수정된다. 기획재정부는 작년 12월 27일 발표한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의 일부 수정사항을 지난 31일 발표했다. 축소시기는 보험업계의 반발로 당초 공포예정일인 2월 3일 이후가입분부터 적용하려던 것을 보험업계가 준비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올해 4월 1일 가입분부터 적용하도록 조율했다. 이에 따라 향후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면, 올해 4월 1일 이후 가입한 장기저축성 보험 중 일시납 보험은 1인당 총보험료 2억원에서 1억원 이하로, 월 적립식 보험은 1인당 월 보험료 150만원 이하로 비과세한도가 축소 적용된다. 일시납 1억원, 월 적립식 150만원 한도를 초과하는 장기저축성 보험의 경우 10년 이상 유지했다고 해도 보험차익(이자)에 대해 15.4%의 이자소득세를 내야한다는 의미다. 한편, 당초안에 추가했던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업종에 대한 적용시기도 일부 조정했다. 지난 2016년 12월 27일 발표한 시행령 개정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