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1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상품수지는 흑자를 이어갔지만 외국인 배당지급이 크게 늘어난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11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통계에 따르면 지난 4월 경상수지는 2억9천만달러(약 3천990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작년 5월 이후 올해 3월까지 열한 달째 이어진 흑자 행렬이 멈췄다. 하지만 1∼4월 누적 경상수지는 165억5천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73억3천만달러)과 비교해 238억8천만달러 개선됐다. 4월 경상수지를 항목별로 보면, 상품수지(51억1천만달러)가 작년 4월 이후 13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다만 상품수지 흑자 규모는 3월(80억9천만달러)보다 30억달러 가까이 줄었다. 수출(581억7천만달러)은 작년 4월보다 18.0% 많았다. 앞서 지난해 10월 1년 2개월 만에 전년 동월 대비 반등한 뒤 일곱 달째 증가세가 이어졌다. 품목 중에서는 반도체(54.5%)·석유제품(18.7%)·정보통신기기(16.7%)·승용차(11.4%)가 늘었고, 지역별로는 동남아(26.1%), 미국(24.3%) 등으로의 수출이 호조를 보였다. 반대로 철강 제품(-4.9%) 등은 뒷걸음쳤다. 수입(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 각 부처에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주문한 예산당국이 부처별 평가에 따라 이른바 '장관 어젠다'에 예산상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각 부처로부터 부처별 예산 요구서와 함께 지출 구조조정안을 토대로 예산 심의·조정을 거친 뒤 최종 단계에서 각 부처의 지출 구조조정 정도를 평가해 인센티브를 줄 방침으로 알려졌다.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각 부처의 유사·중복사업 정리 등을 촉진하겠다는 취지인데, 구조조정 실적이 우수한 부처에는 각 부처가 역점으로 삼는 사업인 장관 어젠다 사업을 일부 늘려주는 방식이 검토된다. 또 신규·증액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주거나 출장비·수용비 등 기본경비를 증액해주는 방안도 거론된다. 한 당국자는 "사업 예산이나 기본경비를 증액하는 등 다양한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2025년 예산안 편성지침'과 국가재정전략회의 등을 통해 예산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출 구조조정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내년부터 의무지출이 급격히 늘어나는 구조에서 사실상 재량지출을 늘릴 여력이 '제로'인 점을 반영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연구개발(R&D)을 통해 우수 성과를 낸 중소기업 50곳을 선정하는 '중소기업 R&D 우수성과 50선' 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R&D를 통해 ▲ 사업화(경제적 성과) ▲ 전략기술(기술적 성과) ▲ 한계·재도전 ▲ 공공혁신(사회적 성과) 등 4개 부문에서 성과를 낸 중소기업을 선정하는 것이다. 중기부는 우수 성과 50선에 선정된 기업들에는 중기부 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전담은행 저금리 사업화 자금과 정책자금 금리 감면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해외 유명 전시회와 학회 참가를 지원하고 연구인력 지원사업 참여 시 우대 가점 및 기업은행 일자리 포털 입점을 지원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우리은행에서 약 100억원 규모의 금융 사고가 발생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방의 한 지점에서 100억원가량의 고객 대출금이 횡령된 사실을 파악하고 정확한 피해 금액과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이다. 지점 직원 A씨는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대출 신청서와 입금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대출금을 빼돌린 뒤 해외 선물 등에 투자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A씨의 투자 손실은 약 60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번 사고는 자체 내부통제 시스템에 의해 적발됐다는 게 우리은행 측 설명이다. 은행 여신감리부 모니터링을 통해 대출 과정에서의 이상 징후를 포착하고, A씨에게 소명을 요구하는 한편 담당 팀장에게 거래 명세를 전달해 검증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이에 A씨는 이날 경찰에 자수했으며, 우리은행은 상세한 경위를 파악하고 횡령금을 회수하기 위해 특별검사팀을 해당 지점에 급파한 상황이다. 향후 강도 높은 감사와 함께 구상권 청구, 내부통제 프로세스 점검 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철저한 조사로 대출 실행 과정의 문제점을 파악해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할 것"이라며 "관련 직원에 대한 엄중 문책과 전 직원 교육으로
▲ 고인 : 김영진(향년 100세) 씨 ▲ 별세 : 2024년 6월 10일 오전 11시 ▲ 빈소 : 부산 인창병원장례식장 501호 특실 ▲ 발인 : 2024년 6월 12일 오전 10시 ▲ 전화 : 051-464-5858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자사 관계사에 유리한 방식으로 음원 유통 수수료를 차별 부과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음원 유통 계약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앞서 빅플래닛메이드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음원 유통 수수료를 차별적으로 부과하고 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일반 업체에는 20% 안팎의 수수료를 요구하는 반면, 관계사에는 5~6% 정도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신고 자료를 검토한 공정위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수수료 부과 방식이 불공정 거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계사회장 선거는 실무자나, 젊은 사람을 뽑는 선거가 아닙니다. 회계개혁을 지켜내고, 회계사회를 올바른 궤도에 올려놓는, 실력과 경험을 가진 사람을 뽑는 선거입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 기호 1번 최운열 후보는 학자 출신의 20대 국회의원이다. 초선 비례대표로 임기를 마무리했지만, 그 어떤 시기보다도 한국 회계 역사에 큰 발자취를 남겼다. 10월 31일 ‘회계의 날’, 한국공인회계사회의 표어 ‘회계가 바로 서야 경제가 바로 선다’에서 그날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최운열 후보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표준감사시간, 내부회계관리제도 등 회계개혁 3법의 아버지다. “최중경 회장이 2016년 회계사회장에 출마할 때 회계사 경력을 문제 삼았던 목소리들이 있었습니다. 짧은 회계사 경력에, 관료 출신이 회계사 회장직을 수행할 자격이 있겠느냐고 말이죠. 저에게도 그렇게들 말씀하시더군요. 나이가 많다. 실무 경험이 전무하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건 약점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큰 장점이죠.” 최운열 후보는 자본시장 현업과 정부 정책 영역의 노련한 정책통이다. 국민은행, 우리금융지주 등 다수의 국내 금융사 사외이사와 한국증권연구원장, 코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KB국민은행이 운영하는 사내벤처팀이 대구 엑스코(EXCO)에서 열린 ‘2024 경북메타콘텐츠페스티벌’ ICT 콘텐츠 창업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 ‘2024 경북메타콘텐츠페스티벌’은 경일대에서 주관하고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 교육청이 후원하는 행사로 산업·대학교·연구소가 협력해 대한민국 콘텐츠 기반 기초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투자를 연계해주는 프로그램이다. KB국민은행의 사내벤처팀(팀명 ‘환급나라’)은 올해 1월 결성된 조직으로, 이번 대회에서 중소기업이 놓치기 쉬운 ‘세금 환급’을 주제로 참신한 콘텐츠(플랫폼)를 선보이며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콘텐츠는 지난해까지 KB 소호컨설팅 업무 담당자였던 환급나라 이경구 리더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체감하면서 중소기업 세무환급 지원을 위해 개발했다. 중소기업은 환급나라 플랫폼을 통해 손쉽게 종업원 고용에 따른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환급나라팀은 연내 독립회사 분사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분사 이후 KB국민은행과 세무 관련 업무제휴 및 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상 상금 1,000만원 전액을 국군장병들이 전역 후 사회에 진출하는데 조
◇ 일시 : 2024년 6월 10일 ◇ 고위공무원 전보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 이상훈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농협중앙회 농업박물관(관장 하해익)과 국립농업박물관(관장 황수철)은 10일 농업 문화 향유 기회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내 최초의 농업 전문박물관인 농협중앙회 농업박물관과 농(農)의 가치와 문화의 중요성을 알리는 국립농업박물관이 상호 보유자료 협력 및 공동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 우리 국민의 농업 문화예술 향유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체결한 것이다. 주요 협약 내용은 ▲양 기관 보유 자료를 활용한 상호 전시 협력 ▲농업·농촌의 역사와 문화 가치 확산을 위한 콘텐츠 개발 ▲공동 학술행사 및 교육·체험 기획 협력 ▲전국 농업계 박물관·전시관 협력망 사업 수행 등이다. 하해익 농협중앙회 농업박물관장은 “우리 농업의 역사, 문화, 미래를 함께 경험해볼 수 있는 국립농업박물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되어 뜻깊다”라며, “이번 협력을 통해 소중한 우리 농업 유산을 알리는데 힘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협약 이후 양 기관은 실무추진단을 구성하고 우리나라 농업·농촌의 역사와 문화 가치를 알릴 수 있는 새로운 콘텐츠를 함께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