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인 : 최기락(향년 76세) 씨 ▲ 별세 : 2024년 6월 6일 오전 8시 ▲ 빈소 : 익산병원장례식장 추모특실 4층 ▲ 발인 : 2024년 6월 8일 오전 9시30분 ▲ 전화 : 063-851-9444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구성사업자의 탈퇴를 제한한 부산광역시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조합은 2021∼2022년 조합 사업자 중 일부가 탈퇴를 요청하자 정관을 근거로 탈퇴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합은 1983년 11월부터 구성사업자의 임의 탈퇴를 제한하는 규정이 포함된 정관을 운영 중이다. 공정위는 조합의 행위가 구성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행위금지, 정관 규정 수정·삭제 명령을 결정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우리나라 스타트업 3곳 중 2곳은 규제로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과학, 정보통신, 지식·기술 서비스 분야에 속한 창업 7년 미만 스타트업 3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스타트업 규제 및 경영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 기업 64.3%는 국내 규제로 인해 사업 제약 등의 애로를 겪었다고 말했다. 가장 큰 경영상 애로를 묻는 말에는 '투자 재원 축소·자금 조달 및 관리의 어려움'(71.3%), '신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법률·제도'(44.7%)라는 답이 가장 많이 나왔다. 또 최근 1년 내 벤처캐피탈(VC),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투자받지 못했다는 기업 비율도 65.7%나 됐다. 응답 기업 10곳 중 6곳은 경영상의 애로 등으로 올해 신규 투자나 채용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기업 61.0%는 올해 신규 투자 계획이 없다고 밝혔고, 신규 채용 계획을 세우지 못한 기업 비율도 60.3%나 됐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대해선 응답 기업의 54.7%가 불만족스럽다고 말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을 활용한 신제품·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유예하는 제
▲ 고인 : 박경자(향년 만 82세) 씨 ▲ 별세 : 2024년 6월 6일 오전 4시 ▲ 빈소 : 경남 진해 늘푸른장례식장 특1호실 ▲ 발인 : 2024년 6월 8일 오전6시 ▲ 전화 : 055-551-800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예술인, 체육인, 고령자 등 입주자 특성에 맞는 공간 배치와 서비스를 갖춘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3천가구가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민간이 입주자 특성에 맞는 임대주택을 제안하면 공공이 매입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을 이달 7일부터 공모한다고 밝혔다. 청년 문화예술인 지원을 위한 서울 영등포 아츠스테이, 장애인 자립 지원을 위한 서울 은평 다다름하우스는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의 대표 사례다. 올해는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협업해 특정 수요자를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공모 규모는 작년 2천가구에서 올해 3천가구로 늘렸다. '민간 자유 제안형'은 민간이 자유롭게 테마가 있는 주택을 공공 매입약정 방식으로 건설하고, 입주자에게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택이다. 모두 1천300가구를 공모한다. '특정 테마형'은 중앙부처 등 공공과 사전에 테마를 기획해 민간 건설사로부터 주택을 매입하는 유형이다. 올해는 예술·체육인 지원주택 360가구(문체부), 장애인 자립지원주택 340가구(복지부), 고령자 특화주택 1천가구(복지부)를 공모한다. 각 부처는 지자체와 함께 테마별 입주 수요가 어디에 많을지 검토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 불법투자자문 일당 A는 연예인 등 유명인을 앞세워 광고하거나, 유명 언론사와 이름이 유사한 업체를 내세워 이목을 끈 후 ‘무조건 수익 300%‧환불보장’ 등 거짓 약속으로 다수의 유료회원을 모집하고, 돈을 받아 챙겼다. 약속된 수익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투자금 환불을 요구하자 이들은 사업체를 폐업하고 잠적했다. 이들은 투자자들에게 받은 돈을 카드깡 업체, 위장 결제대행업체(PG)를 통해 은닉하거나, 특수관계법인에 용역수취 없이 용역비를 지급하고, 사주로부터 상표권을 위장 매입하는 방법으로 회삿돈을 빼돌려서 고급 아파트, 고가 미술품 및 고가 수입차를 구입하거나 유흥‧퇴폐업소를 이용했다. # 주가조작‧스캠코인 업체 일당들은 신사업 진출, 유망 코인 등 허위정보로 피해자들을 모은 후 이들의 투자금으로 시세를 조작해 선의의 다수 개미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일부 일당은 유망 기업 인수를 통해 조만간 신규 사업에 진출할 것처럼 허위 공시하며 인위적으로 주가를 단기간에 급등시켜놓고, 인수대상 기업의 관련인 등과 결탁하여 미리 투자조합 명의로 보유한 주식을 매매거래정지 직전에 매도하며 엄청난 시세차익을 얻으면서 양도세 등 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A법인은 대규모 화려한 웨딩홀을 운영하는 업체로서 코로나19 기간 동안 많은 경쟁업체가 폐업하고 엔데믹으로 예식 수요가 폭증하자, 대관료 등 비용을 인상하여 코로나19 이전보다 매출이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크게 호황을 누렸다. A법인은 할인을 미끼로 결혼식 당일 지불하는 예식비용 잔금(약 90%)을 현금결제하도록 유도하여 수십억 원의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했다. 웨딩업 특성상 일용근로 고용이 많은 점을 악용하여 일용인건비 중 일부를 허위로 계상하여 법인소득을 축소했다. 엔데믹 호황을 누리자 사주 자녀가 소유하는 웨딩앨범 제작 등 관련 사업 특수관계법인을 설립하여 일감을 몰아주고 용역비를 과다하게 지급하고, 특수관계법인의 일부 인건비를 대신 부담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나눠줬다. 평일 근무시간에 백화점 명품 쇼핑 내역이 주로 확인되는 등 실제 근로하지 않는 사주 배우자 등에게 고액의 가공인건비를 지급했다. 사주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하는 고급 외제차 여러 대를 업무용 승용차로 등록하여 관련 비용을 법인이 부담했다. A법인은 음료 제조업체로 높은 인지도를 기반으로 고정 수요층이 탄탄한 음료를 다양하게 취급하며 안정적 매출을 기록했다. A법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고수익을 미끼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환불을 회피한 불법리딩방 등 민생침해 탈세자들이 과세당국의 철퇴를 맞게 됐다. 국세청은 6일 민생침해 탈세 혐의자 55명에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하면서, 착수 사례 일부를 공개했다. A법인은 주식정보를 제공하는 리딩방 업체로 유명 연예인을 앞세워 홍보하면서 ‘무조건 300%’, ‘환불 보장’ 등 허위‧과대 광고로 유료회원을 모집했다. 일당은 회원가입을 문의하면 고액회원비를 할인해 준다고 하며, 수십여 개의 카드깡 위장업체를 통해 결제(허위계약서도 작성)하거나, 현금으로 결제하도록 유도하고, 이렇게 수취한 수입은 은닉(신고누락)했다. 또한, 당초부터 법인이 보유한 상표권을 사주 개인명의로 출원‧등록한 후 법인에게 약 10억원에 양도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법인자금을 부당 유출하고,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광고비‧영업수수료 등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가공경비를 계상하고 법인세를 탈루했다. 이들은 투자 피해가 드러나기 시작하면 폐업 후 사업체를 변경하는 ‘모자바꾸기’ 방식으로 환불‧책임을 회피해 수많은 개미투자자에게 피해를 줬다. 사주일가는 고가 수입차 여러 대를 법인차량 등록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6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전날 서울 서초구 코트라 본사에 있는 서울 디지털무역종합지원센터(deXter·덱스터)에서 디지털 무역 인력 양성 사업(덱스터즈) 2기 결과보고회를 열었다. 덱스터즈는 코트라가 산업부와 오는 2027년까지 디지털 무역 인력 1만명 양성을 목표로 추진하는 프로젝트로, 연 4회 실시한다. 교육 과정은 시장조사, 디지털 콘텐츠 제작, 디지털 마케팅, 구매 수요 발굴 등으로 짜였으며 8주간 진행된다. 덱스터즈 2기에는 310명이 참여했다. 코트라는 오는 9월부터 덱스터즈 전 과정 수료 후 검정시험에 합격하면 '디지털무역인력' 민간자격이 발급된다고 소개했다. '디지털무역인력'은 한국직업능력평가원이 인증한 공식 민간자격으로, 코트라는 지난 4월 민간자격 등록을 마쳤다. 전춘우 코트라 부사장 겸 중소중견기업본부장은 "덱스터즈 사업이 디지털 무역 역량을 키워 취업 및 창업 기회를 찾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과정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하나금융그룹은 '18기 스마트 홍보대사' 발대식을 열었다고 6일 밝혔다. 스마트 홍보대사는 하나금융의 대학생 홍보대사 프로그램으로, 올해 50명이 선발됐다. 하나금융은 스마트 홍보대사 수료자들에게 입사 지원 시 서류전형 우대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