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고광효 관세청장은 지난 4일 수입 원재료를 사용해 설탕, 식용유, 올리브유 등 식료품을 생산하는 CJ제일제당 인천공장을 방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최근 국내 소비량이 많은 주요 식료품의 원자재 수입단가가 상승세를 보임에 따라 관련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생활물가 안정을 위한 관세행정 상 지원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CJ제일제당의 주요 원자재인 사탕수수당과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의 수입 가격은 2024년 1~5월 누적 기준 0.62 USD/kg, 11.12 USD/kg으로 전년동기대비 16.7%, 78.2% 상승, 대두는 0.57 USD/kg로 15.5% 하락했다. 고 청장은 공장 내 원당을 보관하는 창고, 설탕·식용유 생산시설 등 주요 시설을 둘러본 후 업계 관계자와 면담을 통해 최근 원재료 수입단가 상승에 따른 식료품 가격 관리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업계의 식료품 가격 인상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신속한 통관 물류체계를 구축하여 가격상승 원자재의 원활한 물량 공급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물가안정을 위한 기업의 역할을 강조하며, “업계도 국민이 체감하는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생활물가 안정 노력에 적극 동참해 달라”
전기용 기계장비 및 관련 기자재 도매업체인 엔피디[198080]는 5일 오전 9시 7분 현재 전날보다 15.16% 오른 338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이 전일 대비 216.1% 급증하면서 주가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 엔피디는 2023년 매출액 2357억원과 영업이익 59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25.5% 하락했고, 영업이익은 281.9%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하위 15%, 상위 5%에 해당된다. [그래프]엔피디 연간 실적 추이 엔피디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9억원으로 2022년 44억원보다 -35억원(-79.5%) 감소했고,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1.4%를 기록했다. 이는 회계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순이익의 20%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한 셈이다. 엔피디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2년에는 증가했으나, 작년에는 9억원으로 크게 감소했다. [표]엔피디 법인세 납부 추이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 “이번 달 말일이 계약 만기입니다. 집주인은 돈이 없다며, 일부만 돌려주고 이후 신규 세입자가 들어오면 나머지를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집주인 말에 전혀 신뢰가 느껴지지도 않지만, 전세금을 일부라도 받는다면 법적 대응이 불가능한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주택 임대차에서 집주인이 계약 종료일에 전세금을 전부 돌려주지 않고 일부만 반환해 세입자와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전세금을 전액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돈이 없는 집주인들은 전세금반환을 차일피일 미루거나 일부만을 돌려주고 반환을 미루는 경우가 있다”며 “이 경우 세입자들은 전세금을 일부라도 돌려받은 탓에 법적 대응이 어려운 것은 아닌지 내적 갈등을 겪기 마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전세금을 일부 돌려받은 경우에도 전액 돌려받지 못한 상황과 마찬가지로 임차권등기는 물론 전세금반환소송까지 제기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전세 기간이 종료됐음에도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이는 법적으로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할 근거가 된다. 마찬가
레미콘, 아스콘 등의 제조 및 판매하는 기업인 유진기업[023410]은 5일 오전 9시 4분 현재 전날보다 6.74% 오른 3720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유진기업의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경신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유진기업은 2023년 매출액 1조 4734억원과 영업이익 844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4.7%, 영업이익은 54.3% 각각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상위 42%, 상위 21%에 해당된다. 최근 실적을 살펴보면 2023년 매출액이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음을 알 수 있다. 이전 최고 실적이었던 2019년 보다도 1.1%(156억 7천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유진기업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늘어나고 있다. 유진기업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170억원으로 2022년 27억원보다 143억원(529.6%) 증가했다. 이는 실적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19.7%를 기록했다. 유진기업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2년에는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제 22대 국회의원선거가 끝나고 여소야대의 틀을 만들고 새로운 정치판을 개장했다. 투표율 67%로 국민 대다수가 참여하여 새로운 정치갈망을 표현했다. 정치에 투표하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나보다 못한 사람에 의해 지배받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라는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의 말이 새삼 생각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누가 나보다 나은 사람인지 아니면 못한 사람인지, ‘열 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속담과 같이 구분이 어렵다는 사실이다. 듣도 보도 못한, 아닌 밤중에 갑자기 나타난 사람의 정체, 특히 감춰진 내면의 인성, 이념, 철학을 알 수가 없다. 겉으로 번지르르한 가면을 덮어쓴 그의 진정한 모습은 하늘이 아닌 다음에 어찌 알 방법이 있겠는가? 오로지 그가 내세운 탈가면을 쓴 그의 탈춤을 보고 찍는 수밖에 없다. 당선된 후에 그는 탈가면을 벗고 탈춤을 추지 않는다. 필요 없어졌기 때문이다. 그의 진정한 얼굴은, 그동안 우리가 보지 못했던 생면부지의 얼굴로 되돌아가 그의 진면목을 보여준다. 그래서 기대했던 것보다 실망이 배가 되는 법이다. 초선 의원수가 전체의 44%, 4년마다 교체되는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작년 말 기준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규모가 57조6천억원에 달하며 이중 2조4천100억원 규모가 부실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금융권 총자산에 비해 투자금액이 크지 않고 손실흡수능력도 충분한 만큼 국내 금융권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인데, 금융당국은 미국·유럽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추가 하락 위험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이에 대한 적정 손실 인식 및 충분한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유도할 방침이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금융권의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잔액은 작년 말 기준 57조6천억원으로 작년 9월 말 대비 1조2천억원 증가했다. 이는 금융권 총자산(6천859조2천억원)의 0.8% 수준이다. 업권별로 보험이 31조3천억원(54.4%)으로 가장 잔액이 많았고, 그다음 은행 11조6천억원(20.2%), 증권 8조8천억원(15.2%), 상호금융 3조7천억원(6.4%), 여전 2조1천억원(3.6%), 저축은행 1천억원(0%)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북미가 34조8천억원으로 가장 많고, 유럽 11조5천억원, 아시아 4조2천억원, 기타 및 복수지역 7조2천억원 등 순이었다. 만기별로는 올해 말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골프장이 회원제에서 대중제(퍼블릭)로 운영방식을 바꾸는 과정에서 기존 회원들과 맺은 요금할인 약정은 향후 골프장이 양도될 때 승계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근 A씨 등이 B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 등은 2010년 춘천에 있는 한 회원제 골프장 운영사로부터 회원권을 분양받았다. 2015년 운영사는 재정난을 이유로 회원제가 아닌 대중제로 골프장 운영 방식을 바꾸되, A씨 등과는 '회원권을 포기하는 대신 당사자나 가족 1명에게 종신으로 할인요금을 적용한다'는 합의를 맺었다. 이후 2016년 운영사는 건설업체인 B사에 골프장을 양도했고, B사는 2019년 이를 부동산 투자회사에 매도했다. 이 투자회사는 골프장 시설을 다른 회사에 임대해 대중제로 운영토록 했다. 골프장 측은 2020년 A씨 등에게 "최초 운영사와 맺은 합의에 따라 대우해줄 수 없다"고 통지했고, A씨 등은 골프장 측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소송의 쟁점은 A씨 등이 최초 운영사와 맺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세상'을 주제로 제17회 동물사랑 사진 공모전을 연다고 5일 밝혔다. 공모전은 일반카메라 사진, 스마트폰 사진, 짧은 영상(숏폼) 등 세 부문으로 나뉜다.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오는 10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작품을 제출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권대중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PF대출과 연체율 총선 이후 덮어두었던 위험 요소들이 한꺼번에 분출되면서 부동산 PF위기가 건설업계의 줄도산과 금융권의 위기로 이어질 것이라는 이른바 4월 위기설이 대두되었지만 아무 일 없이 지나갔다. 그리고 다시 6월 위기설이 나돌고 있다. 부동산 PF대출이 얼마나 많고 시장이 얼마나 위험하기에 위기설이 나도는 것일까? 지난 4월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금융권의 부동산 PF대출 잔액은 135조 6000억원으로 같은해 9월 말 대비 1조 4000억원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2022년 말 130조 3000억원과 비교해선 5조 3000억원 증가한 것이다. 이를 잔액 순으로 살펴보면 은행 46조 1000억원, 보험회사 42조, 여신전문회사 25조 8000억원, 저축은행 9조 6000억원, 증권사 7조 8000억원, 상호금융 4조 4000억원 등이다. 이에 반해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지난 2월 발표한 ‘부동산 PF위기, 진단과 전망, 그리고 제언’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PF규모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PF 추정치의 2배인 202조 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은행‧증권‧금융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세계 공공부채 규모가 지난해 증가세를 지속해 13경원에 달하며 이 가운데 3분의 1 정도는 개발도상국의 부채액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 무역개발회의(UNCTAD)는 4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공공부채는 2022년보다 5.7%(5.6조 달러·7천837조원) 증가한 97조 달러(13경3천375조원)로 파악됐다. 국가별 공공부채는 미국이 33조 달러(4경5천375조원)로 가장 많았고, 중국(2경625조원)과 일본(1경4천575조원)이 뒤를 이었다. 이집트와 멕시코, 브라질, 인도 등 개발도상국의 공공부채는 29조 달러(3경9천875조원)에 달했다. 지난해 전 세계적인 금리 인상 기조 속에 각국의 차입 비용이 증가하면서 글로벌 공공부채액에 대한 이자 규모가 2년 전보다 26% 증가한 8천470억 달러(1천164조6천억여원)에 이른다고 UNCTAD는 설명했다. UNCTAD는 2010년과 비교할 때 세계 공공부채액 가운데 개발도상국 부채액의 비율이 16%에서 30%까지 증가한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개도국이 불어난 부채를 상환하거나 이자를 감당하려면 의료와 교육, 환경 등에 투입해야 할 돈을 제대로 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