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주형환 대통령직속 저출생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앞으로 저출생에 대한 위기 극복을 위해 출산가구의 주택공급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주택공급을 11만호 이상 매년 출산가구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발표한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 "저출생 관련 법 개정안에 대해 7월말 세법개정안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주형환 저출생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부위원장은 2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저출생 위기극복 이제 실천이 답이다'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정책들을 모아 매달 대통령과 인구대책회의를 실시해 꾸준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주 부위원장은 이날 결혼 출산 세제지원방안도 발표했다. 주 부위원장은 "기존에는 결혼 지원이 전무했으나 100만원규모의 특별세액공제와 자녀세액공제도 진행해 왔는데 앞으로 결혼, 육아 친화적인 세제개편도 진행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이러한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국회측과 꾸준한 소통을 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주 부위원장은 특히 "인구구조 변화는 미래의 문제가 아닌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국가의 존립이 걸리는 위기의 상황이다"라면서 "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7월 말 2024년 정부 세법개정안이 발표된다. 정부가 기업 밸류업에 주력하겠다고 한 가운데 재계에서는 상속세 감세를 1순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정부도 가업상속공제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재계에선 명목세율 자체를 내리거나 최대주주 할증과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야당에선 상속세 감세를 하되 5~10억원 등 상속세 하단에 대한 감세를 고민 중이며, 일각에선 자산 감세 대신에 투자세액공제를 늘려서 투자 촉진으로 세제 혜택이 들어가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이미 2022‧2023년 세법개정으로 큰 폭의 법인세 감세가 이어진 가운데, 정부여당의 상속세 감세, 야당의 법인세 감세가 이어지면 빈 나라 곳간은 무엇으로 채울 것이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주세와 담뱃세 인상이 부상하고 있다. ◇ 한국 국민 71%는 부유세를 원한다 세금은 그 경제적 작동원리가 무엇이든 국민적 동의와 필요성에 의해 성립된다는 것만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 세계 주요 국가들의 핵심 의제는 부유세다. 국제기구 로마클럽이 주도하는 지속가능 성장 프로젝트 ‘어스포올’(Earth4All)이 여론조사기관 입소스는 7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
(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 회사가 부당해고를 하고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내릴 경우 실질 대표와 명의 대표가 다르다면 누가 처벌을 받게 될까? 이번 호에서는 실질 대표와 명의 대표가 다른 사례를 통해서 인사담당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판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실제 대표가 처벌대상인 판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이 그 법의 준수의무자인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사업 경영 담당자 등으로 확대한 이유는 노동현장에서 근로기준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1199 판결 참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 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부당해고 등을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제28조 제1항),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며(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김창기)이 근로자 197만 가구에 대해 근로·자녀장려금 1조8445억원을 27일 일괄 지급한다. 올해는 자녀장려금 최대지급액 상향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지급가구는 4만개, 지급액은 215억원 증가했다. 이번 지급대상은 2023년 귀속 하반기·정산분으로 2023년 전체 장려금에서 앞서 지급한 상반기분 지급액 5166억원을 제외한 지급분이다. 2023년 연간 반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은 총 207만 가구, 2조3611억원으로 전년도보다 가구는 1만개, 금액은 702억원이 증가했다. 이는 상반기분 지급액 5166억원을 포함한 수치다. 이번 하반기·정산분 지급 대상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이지만,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가구 가운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없거나, 환급신고 안내대상인 10만 가구(1199억원)에 대해서는 이번 하반기·정산분에 포함해 지급한다. 나머지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가구는 8월 말에 심사·지급한다. 국세청은 심사결과는 모든 신청자에게 우편 또는 모바일로 안내하였으며, 장려금 상담센터,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PC, 모바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장려금 상담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27일부로 근로자 197만 가구에 2023년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1조8000억원을 지급한다. 이번 지급 주 대상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로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어 종합소득세 확정대상은 8월에 지급한다. 다음은 국세청이 꼽은 반기분 근로장려금 주요 질의응답. Q1. 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는? -반기별 소득 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배우자 포함)만 있는 경우로 한정되며, 이 경우 반기분과 정기분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하다. Q2. 상반기분과 하반기·정산분 요건 판단기준일이 왜 다른가요? -근로소득자 가구에 대한 조속한 지원을 위해 상반기 신청(’23.9.) 안내 시점에 수집 가능한 소득 발생연도 전년도 기준 요건(가구원, 재산, 총소득금액)에 의해 상반기분을 선 지급한 후 정기 신청분과 형평을 맞추기 위해 하반기·정산 시(’24.6.)에는 정기 신청분과 같이 소득 발 생연도 기준 요건으로 정산한다. Q3. 반기 신청하였음에도 정기 신청한 것으로 보는 경우는?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배우자 포함)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 신청(5월)한 것으로 보아 8월에 심사하여 지급한다. Q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 권남주)는 6월 26일(수) 서울 aT센터 그랜드홀(서울시 서초구)에서 온비드 이용고객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온비드 공매콘서트’를 개최했다. ‘온비드 공매콘서트’는 온비드 이용 고객들의 니즈를 반영한 실전 노하우 중심의 공매 심화강좌로, 이번 서울 개최를 시작으로 하반기에는 부산에서도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모집공고 하루 만에 모집인원이 조기마감 되는 등 고객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개최됐다. 이 날 공매콘서트에서는 경·공매 전문가를 초빙해 △물건별 권리분석 △실전 투자사례 △공매노하우 및 활용사례 △부동산 시장 동향 및 전망 등 공매 참여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내용을 심층적으로 다뤘다. 남희진 캠코 국유재산부문 총괄이사는 “고객들의 뜨거운 성원과 참여로 온비드 공매콘서트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었다”며, “캠코는 앞으로도 고객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맞춤형 공매 강좌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캠코가 운영하는 온비드(www.onbid.co.kr)는 작년 한 해 동안 거래금액이 5조 6천억원, 입찰건수는 20만 건을 넘어서는 등 대표적인 국민 재테크 수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성북지역세무사회(회장 김영식)는 지난 26일 서울 성북구 소재 음식점에서 ‘2024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차기 회장에 정해욱 세무사를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김영식 회장은 이날 정기총회에서 ”정해욱 세무사는 세무문제가 나왔을 때 ‘전국의 종합소득세 왕자’입니다. 성북지역세무사회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것처럼 정해욱 세무사가 결정됐다“면서 ”안타깝게도 오늘 오전 9시에 정해욱 세무사 부친께서 돌아가셔서 참석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회장은 ”오랫동안 회장직을 맡아왔으나 이제 회장직을 내려놓고 물러나겠다"고 말했다. 그는 '작지만 강한' 성북지역세무사회를 강조하며 건배사로 '행복', '성북'을 제창했다. 서울지방세무사회 이종탁 신임회장은 축사를 통해 "성북지역세무사회가 큰 발전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정기총회에는 이종탁 서울세무사회장과 김형태 부회장을 비롯해 성북지역세무사회 집행부와 회원 30여명이 참석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고광효 관세청장은 26일 영국 런던 조세·관세청(HMRC: HM Revenue & Customs) 본부에서 캐롤 브리스토우(Carol Bristow) 조세·관세청 국경무역실장과 고위급 양자회의를 개최하고, 양 관세당국 간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상호인정약정(MRA)’을 체결했다. 이번 AEO MRA는 지난해 11월 한국과 영국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대한민국과 영국 간 세관 분야에서의 협력 및 상호 행정지원에 관한 협정을 기반으로 원만히 추진될 수 있었다. 대(對)영국 수출 중 약 64%에 해당하는 38억 1000만 달러를 AEO 기업들이 담당하고 있는 만큼, 이번 한과 영국의 AEO MRA가 체결됨에 따라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회의에서 고 청장과 브리스토우 실장은 양국 간 AEO MRA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할 것에 합의하는 한편, 한-영국 세관상호지원협정을 활용한 위해물품 반입 차단 공조 등 보다 다양한 관세행정 분야에서의 양 관세당국 간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한편 고 청장은 이번 영국 방문에 이어 6월 27일~29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되는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상속세 개편을 시급한 사안으로 보고 7월말 세법개정에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문방송편집인협회 '편집인 포럼'에서 각종 세제개편 논의와 관련해 "어느 것이 제일 시급하냐고 하면, 개인적으로 조금 더 고민할 부분은 상속세"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전체적으로 우리의 상속세 부담이 높은 수준이고, 현재 제도 자체가 20년 이상 개편되지 않아서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기본적 인식이 있다"며 "어느게 우선순위에서 시급한 건지에 대해선 다양한 얘기 나온다"고 말했다. 최대주주 할증, 가업상속공제, 유산취득세 전환 등 다양한 각론들을 거론하면서 "전체적인 기본적인 방향은 동의하지만,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하기에 시급성과 필요성을 고려해 7월말 세법개정안 마련 때 담으려고 생각하고 있고 공감대를 형성하겠다"고 언급했다.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대해선 "이번 정부 들어 부담을 완화하려고 노력해서 사실상 많이 부담이 완화됐다"면서도 "전체적인 체계나 이런 부분은 개선할 부분 많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마약류 사범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정부가 마약과 전쟁에 직접적으로 나섰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26일 '24년 제 2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올해 상반기 마약류 성과 및 하반기 계획,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2025~2029)등을 관계 부처와 함께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마약과의 전쟁에 임한다는 자세로 올해 상반기에 불법 마약류 집중 단속, 해외직구 등 마약류 밀반입 차단, 치료·사회재활·예방 인프라 확충 등의 성과를 도출했다. 정부는 불법 마약류를 근절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부처별·주제별 기획수사·단속을 실시한 결과 마약류 사범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22% 증가한 8977명을 적발했다. 특히 해외직구 등 마약류 밀반입 적발건수도 늘었다. 해외직구 등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 차단을 위해 단속을 시행한 결과 마약류 밀수 적발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증가했다. 우편·특송을 통한 마약 밀수 적발건수는 15% 늘었다. 정부는 또 ‘병역법’ 개정에 따라 입영 전 입영대상자의 마약류 투약여부를 사전에 파악하기 위해 입영판정검사를 할 때 검사대상자 전원 마약류 검사를 실시한다. 하반기에도 상반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