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창령 관세청 조사국장이 영창에코를 방문해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관세청이 부산시 사상구에 소재한 K-브랜드 신발 소재 수출·제조기업인 주식회사 영창에코를 방문해 생산시설과 제품연구·개발 시설을 둘러보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고 26일 밝힌 것.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인 주식회사 영창에코(대표이사 고지현)는 1986년 설립한 ㈜영창산업에서 2007년 분리된 회사로 기능성 인솔(Insole, 신발의 안창)을 전문적으로 제조하여 국내외 유명 스포츠 브랜드에 납품・수출하고 지난해 매출 152억원을 달성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다. 이날 고지현 영창에코 대표는 세계 최초로 리사이클 비율이 30%인 인솔을 제작해 나이키, 아식스 등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에 납품하고 있는데, 친환경 제품에 대한 정부의 다양하고 적극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 대표는 수출 물품에 대한 관세환급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해결과 더불어 상시 AEO 온라인 교육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한편, “현재 베트남 내부 사정으로 현지 생산공장 운영이 중단되고 제품생산에 차질을 빚어 회사경영에 어려움이 크다”라면서 베트남 공장의 운영 정상화를 위해 정부 차원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화물운송주선업자 일명 포워더를 대상으로 인천세관이 법규준수도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인천본부세관은 26일 본관 5층 대강당에서 관내 화물운송주선업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규준수도 제고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화물운송주선업자와 관련한 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 갱신, 변경신고 시 정확한 신고방법과 제출서류의 종류, 주의사항 등을 안내했으며, 매년 화물운송주선업자가 관세법령을 준수하는 정도를 평가하는 ‘법규수행능력평가’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주시경 세관장은 화물운송주선업자 업무와 관련해 관세법이나 관세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행정제재를 할 수 있으며, 이 처분과 관련해 화물운송주선업자에 대한 행정제재 내용, 절차, 기준, 사례, 유의사항 등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주시경 인천세관장은 “화물운송주선업자는 국내외 수출입 물류 단계의 전 과정에서 활동하며 물류 원활화 등에 기여하는 중요한 관세행정 파트너”라고 언급하며, “자율적 법규준수에 동참해 인천항 물류질서 확립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극소량만으로도 강력한 환각작용을 유발하는 신종마약이 인천공항세관에 의해 적발됐다. 관세청은 인천공항세관이 지난 5월 시가 2500만원 상당의 신종마약 LSD 252.5장을 밀수입한 미국 국적 A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인천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정식 영문 명칭으로는 Lysergic acid diethylamide으로 약자 LSD로 불린다. 특히 극소량(1회 사용량 약 100∼250µg) 복용으로도 강력한 환각작용 유발하고 ACID, Magic stamp, Blue devil 등으로도 불린다. 인천공항세관은 올해 5월 초 미국 멤피스 세관이 캐나다에서 출발해 미국을 거쳐 우리나라로 향하던 특송화물에 은닉된 LSD 100장을 적발했다는 정보를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으로부터 입수했다. 이후 미국 수사기관인 국토안보수사국(HSI)과의 국제공조를 통해 해당 특송화물을 우리나라로 들여온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나라 인천공항세관 수사관은 이러한 특송화물을 관리 구역내 국내 배송지로 ‘통제배달’한 결과, 이를 수령하던 미국인 피의자 A를 현장에서 긴급체포할 수 있었다. 인천공항세관은 서울 용산 소재의 거주지 수색 등을 통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올해 종료 예정인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를 3년 연장한다.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핵발전 등의 시설 투자와 관련 대‧중견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연구개발 투자는 대‧중견 30~40%, 중소기업 40~50%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올해 말까지 국가전략기술에 첨단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관련 기술을 추가하도록 한다. 시행령 개정 사항이기에 국회 의결 없이 정부가 결정할 수 있다.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 대상에 소프트웨어 대여·구입비, 연구·시험용 시설의 임차료·이용료, 직무발명보상금, 기술정보비 등을 추가한다. 이 역시 시행령 개정 사항이다. R&D 인건비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현재는 국가전략기술과 일반 R&D를 동시에 수행하는 인력은 일반 R&D 공제율만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국가전략기술을 연구하는 시간만큼 국가전략기술 R&D 공제율을 적용한다. R&D용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다. 상각기간을 짧게 잡으면 그만큼 법인세 비용을 줄일 수 있다. ◇ R&D‧인력양성 예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7월부터 반도체 산업에 17조원 규모의 저리 대출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반도체‧이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를 3년 연장하고, 대상 기술과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달 경제이슈점검회의에서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지원 대책을 시사한 바 있다.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회사), 제조시설 등 반도체 전 분야를 대상으로 설비‧R&D 투자자금 등 장기대출 위주의 신규투자 시설자금을 지원한다. 대기업은 산업은행의 일반 대출 대비 0.8~1.0%p, 중소·중견기업은 1.2~1.5%p 낮은 우대 금리를 적용받으며, 기존 대출을 돌려막기 위한 대출 명목(대환 대출)은 지원대상이 아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2027년까지 현금 1조원, 현물 1조원 등 최대 2조원을 산은에 출자해 대출 여윳돈을 확충한다. ◇ 반도체 생태계 펀드 1.1조원+ɑ 반도체 생태계 펀드 규모를 3000억원에서 1조1000억원으로 확대한다. 기존 반도체 펀드 3000억원은 내달부터 지분투자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부산시가 체납자의 금융 관련 은닉 재산을 끈질기게 추적해 전환사채(CB·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채) 40억원을 압류하면서 체납세 2억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26일 부산시에 따르면 체납자가 운영하는 A 법인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발행한 대체불가토큰(NFT) 프로젝트로 수익을 냈다. 하지만 체납자는 A 법인 지분을 B 법인에 매각하고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A 법인과 B 법인의 자산 흐름을 추적 조사한 부산시는 체납자가 B 법인의 전환사채권을 취득한 사실 확인하고 전환사채를 압류하면서 체납세 2억원을 받아냈다. 시는 "체납자가 숨겨놓은 전환사채를 추적해 징수한 것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처음 있는 사례"라고 밝혔다. 부산시는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지방세 체납액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금융시스템을 이용해 재산을 은닉하는 체납자를 찾아내기 위해 총력을 쏟고 있다. 고액 체납자의 금융 재산 조사를 강화해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예금·적금, 주식·펀드(외국 주식 포함), 금융신탁상품 수익권, 지역주택조합 입주권 등을 압류하고 있다. 허위 근저당 설정으로 지방세 납부를 회피하려는 체납자에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내 땀 한방울과 내 피 한방울이 공동체에 미치는 선한 영향력을 체험했어요. 무더위는 못느꼈어요.” 25일 헌혈과 청사주변 청소를 마친 광주지방국세청(청장 양동구) 소속 국세공무원인 A조사관이 한 말이다. A조사관은 이날 정부 부처 헌혈 이어가기 행사의 일환으로 북구 첨단과기로 광주정부합동청사 정현관 앞 이동식 헌혈버스에서 생명 나눔 헌혈 행사에 참가했다. 연초부터 혈액 일일 보유량이 5일분에 머물고 있어, 정부 공무원들이 정부부처 ‘헌혈 이어가기 행사’를 추진해 왔다. 수혈 소요가 많은 여름 휴가·방학 때 혈액 공급량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마음이 바빴던 것. 광주국세청도 공직사회 헌혈 문화 확산에 동참, 혈액공급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나섰다. 이른 바 ‘생명 나눔 헌혈 행사’로 명명하고, 광주정부합동청사 곳곳에 헌혈 행사 사전 홍보 포스터를 부착하는 등 입주기관 공무원들의 동참을 유도했다. 양동구 광주국세청장은 행사 직후 “혈액수급 안정화를 위해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헌혈에 참여해야 하는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헌혈에 동참해준 직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우리의 작은 실천이, 혈액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조금이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은평세무서(서장 전병오)가 오는 7월 1일 부터 신청사 준비 등으로 임시청사에서 업무를 새롭게 시작한다. 임시청사는 서울 은평구 통일로 684 (녹번동 7, 서울혁신파크 미래청 1층~3층))에 위치 했으며, 연면적 5,530.83,㎡규모로 ▲1층 민원봉사실, 국세신고안내센터 ▲2층 서장실, 징세과, 대강당, 신고도움창구 ▲3층 부가가치세과, 재산세과, 소득세과, 재산법인세과, 조사과, 납세자보호실 등에서 사용한다. 특히 1층은 국세신고안내센터를 설치해 내방하는 민원인이 해달 각과 사무실을 방문하지 않고도 한 곳에서 모든 민원을 원스톱 처리할 수 있게 되는 등 보다 편리한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전병오 서장은 “청사신축을 위해 임시청사로 이전하게 됐다”면서 “무엇보다 국민이 불편함 없도록 편리한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7월 한 달 동안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제3기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대상은 ▲대표이사가 5년 이상 계속 재직하거나 ▲가업승계 이후 사후관리가 진행 중인 중소기업이다. 농‧임‧축산‧어업, 법무‧회계서비스업, 이‧미용업, 목욕업, 세탁업, 예식장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선정 결과는 9월 2일까지 개별 통지한다. 올해부터는 이전에 신청하고 선정에서 떨어진 기업은 별도 신청 없이도 심사 대상에 포함해 한 번 더 컨설팅 기회를 제공한다. 선정 우대 요건은 2022년 또는 2023년 수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50% 이상이거나, 수출 중소기업 중 관세청・코트라가 선정한 세정지원대상 업체다. 이밖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인증받은 명문장수기업, 사업영위기간이 30년 이상 장수기업 등을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이석문)은 24일 청사 대강당에서 지수정 주무관을 ‘6월의 으뜸이’로 선정·시상했다. 지수정 주무관은 수출기업 CEO와 세관장 간 현장소통 확대를 위해 ‘관세행정 설명회’를 개최하고, 다양한 관세행정 정보를 한곳에 담은 ‘CEO용 관세행정 체크리스트’를 발간·배포해 그 공로를 인정받았다. 서울세관은 또한, ‘6월 업무 분야별 으뜸이’도 선정해 함께 시상했다. 통관분야 으뜸이에는 동물완구(관세 8%)를 세율이 낮은 조립용품(관세 0%)으로 신고하는 등 품목분류 오류 47건을 바로잡은 박제민 주무관이 선정됐다. 조사분야 으뜸이에는 러시아 수출통제 품목인 수관보일러(17억원)를 정부 허가 없이 러시아로 불법수출한 업체를 적발한 최송화 주무관이 선정됐다. 심사분야 으뜸이에는 다국적 기업이 수입가격에 가산되어야 할 로열티 등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입증하고 자진납부(10억 원)를 유도한 김지혜 주무관과, 중국산 밀크씨슬 추출물을 미국산으로 위장해 수입한 업체를 적발하고 한-미 FTA 특혜관세(4억 1000만원)를 배제한 차혜영 주무관이 각각 선정됐다. 권역내세관 으뜸이에는 수입통관 의지가 확고한 이차전지 원료업체의 체화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