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대법원이 설치·검수용 무상부품(전후송품)의 과세가격을 동종·동질물품 거래가격(관세법 제31조)으로 결정할 수 없다고 보고, 거래의 실질과 관행에 비춘 보충적 평가방법(제35조 제2항) 적용을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전후송품은 설비 설치 전·후에 쓰이는 무상 부품으로, 모회사가 국내 고객사에 제공하고 국내 자회사가 이전·설치를 맡는 무상 수입품이다. 대법원은 전후송품의 과세가격을 유상 A/S 부품의 이전가격으로 신고했다가 부인된 처분의 위법을 다툰 상고심에서 “두 거래의 거래단계(상업적 수준)가 달라 가격차이 조정이 불가능한 이상 제31조 적용은 곤란하다”며 원심을 유지,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2021두36196, 2024. 4. 16.). 이 사건은 해외 모회사가 국내 고객사에 제조설비 본체를 판매하고, 국내 자회사인 원고가 스타트업 서비스(레이아웃·셋업·사인오프)를 제공하기 위해 전후송품을 무상 수입한 구조에서 비롯됐다. 반면 유상 A/S 부품은 모회사→국내 자회사→국내 고객사로 이어지는 재판매 단계에서 이전가격으로 수입·공급됐다. 법원은 이처럼 목적물 귀속과 거래 흐름이 다른 두 거래를 동일 단계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세관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박종성 숙명여대 교수가 2025년 회계인 명예의 전당 ‘회계발전 기여상’에 선정됐다. 회계인 명예의 전당위원회(위원장 윤증현)는 지난 6일 수상자 명단을 발표하며, 다음달 11일 한국공인회계사회 제71주년 창립기념식에서 시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계인 명예의 전당위원회는 “박 교수가 학계와 산업계를 아우르는 폭넓은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 회계제도 발전과 회계투명성 제고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한국회계학회 회계제도개혁 TF팀의 총괄간사 및 감사분과위원으로 참여하여 신(新)외부감사법 제정에 기여했으며, 이후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지원해 회계투명성 향상에도 공헌했다는 평가다. 이밖에 한국공인회계사회 위탁감리위원장(증권선물위원회 감리위원 겸직)과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을 역임하며 감사품질 제고와 자본시장 신뢰성 강화에 기여했다. 학술 분야에서도 한국세무학회 회장 및 한국회계학회 부회장을 역임하며 국내 회계학 발전에 기여했으며, 원칙중심회계 연구와 저술 활동을 통해 원칙중심회계의 국내 정착의 든든한 거름이 됐다. 회계인 명예의 전당위원회는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회계학회, 한국회계기준원이 공동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지방세학회가 오는 14일 오후 2시 한국세무사회 본관 6층 대강당에서 한국세무사회, 한국지방세연구원과 더불어 추계학술대회를 진행한다. 개회사는 신종렬 한국지방세학회 고문, 환영사는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이 맡으며, 전체 사회는 김진태 중앙대 교수가 진행한다. 세션 1에선 김병규 세종 고문(전 세제실장) 사회로 이한우 화우세무법인 세무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제 개편 및 재정확충 방안’을 발표한다. 토론에는 장보원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신가희 사울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석한다. 세션 2에선 박상후 지방세연구원 지방세정연구센터장 진행으로 임상수 조선대 교수가 ‘서울시 재산세 공동과세제도에 대한 연구’를 발표한다. 토론에는 허형조 건국대 교수, 주윤창 인천시 정책지원관이 참여한다. 세션 3에선 박광현 정명회계법인 회계사가 사회를 맡으며, 김진태 중앙대 교수‧배수진 중앙대 교수가 ‘지방세불복제도 운용현황 및 개선방안’을 발표한다. 차상권 남서울대 교수, 윤헌준 지방세연구원 전문위원이 토론을 맡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승수 중부지방국세청장이 7일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AI로의 전환은 필수적이며, 현장 경험과 판단이 데이터로 학습될 수 있도록 본청의 진행에 보조를 맞춰달라”고 말했다. 이어 “납세자가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따뜻한 세정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부국세청은 이날 경기도 수원시 중부국세청사에서 ‘2025년 하반기 중부지방국세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관내 세무서장 및 중부국세청 간부 등이 참석했다. 이승수 중부국세청장은 회의를 주재하며 “중부국세청이 ‘국세행정의 새로운 길’을 가기 위해서는 관리자와 직원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본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부국세청은 국세청의 역점추진 과제를 기초로 중부청 실정에 맞게 마련한 자체 중점 추진과제를 공유했다. 세무조사에서는 ‘자상한 조사’를 원칙으로 납세자와 충분히 소통하고, 현장 상주 중심의 세무조사는 최소화한다. 편법증여를 통한 고가주택 취득, 주가조작, 사주일가 편법 증여 등 고질적·지능적 탈세에는 엄정 대처한다.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수색을 확대한다. 특히, 지난달 출범한 ‘고액체납자 추적 특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김국현)은 지난 6일 청사 12층 회의실에서 지방청 관리자 및 15개 세무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25년 하반기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인천청의 특성을 반영한 중점 추진사항을 논의 하였으며,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다짐하는 서약식도 함께 진행했다.ㅇㄴ 이날 회의에서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이달3일 발표한 국세행정 운영방안인 AI 시대를 선도하는 국세행정 AI 대전환, 민생경제의 회복과 성장을 위한 합리적 세정구현,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는 공정 세정 실현, 성공적 국정운영을 뒷받침하는 안정적 세수확보 등을 공유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인천청은 본청 추진과제의 방향에 맞추어 일관된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인천청 세정현장의 상황을 반영한 하반기 신고 관리 방안, 체납 징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대응 체계 개선방안을 중점 추진과제로 발표했다. 김국현 인천청장은 “취약계층의 자립을 지원하는데 막힘이 없도록 복지세정 홍보를 강화하고 신속한 처리로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에 기여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한 뒤 “공정과세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맞춰 세무조사는 기업 현장 상주를 최소화하는 등 신중하게 실시하여야 한다”고 강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 섬유 수출기업들이 튀르키예(터키)발 통상 압박에 신음하고 있다. 한-튀르키예 자유무역협정(FTA)이 관세 철폐의 약속 대신 기업의 숨통을 조이는 ‘원산지 덫’으로 변모하며 K-섬유 수출 전선을 마비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세청의 최근 자료를 조세금융신문이 분석한 결과, 2025년 상반기(1~6월) FTA 협정 상대국으로부터 접수된 한국 수출 물품의 원산지 검증 요청(업체 수 기준)은 총 215건으로, 전년 동기(127건) 대비 69.3% 급증했다. 이 가운데 튀르키예로부터의 요청은 166건으로 전체의 77.2%를 차지했으며, 증가율은 무려 140.6%에 달했다. 2024년에도 튀르키예는 전체 FTA 검증 요청의 약 73%를 차지해 섬유류(직물·편물)에 대한 표적 검증이 고착화된 상태였다. FTA를 무력화시키는 수준의 반복적이고 강도 높은 검증 공세는 영세한 중소기업 위주의 섬유 산업에 보증금 압박, 행정력 마비, 거래처 이탈이라는 삼중고를 안기고 있다. ◇ 140% 폭증 뒤에 숨은 ‘자국 산업 보호’ 의도 튀르키예가 FTA 검증을 집중하는 핵심에는 섬유 제품에 적용되는 까다로운 ‘얀 포워드(Yarn Forward·실부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어느덧 2025년도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다. 연말이 다가오면 한해를 돌아보면서 마무리하는 마음을 갖게 되지만, 가업승계와 법인컨설팅을 하는 직업 특성상 전략적인 연말 전략수립이 성공적인 가업승계와 지분이동 등 절세의 성패를 좌우하므로 연말이 다가오면 머리가 10개라도 부족할 만큼 생각하고 고민할 부분이 많아지는 것 같다. 이번 호에서는 가업승계를 앞둔 법인의 성공적인 가업승계를 위한 연말 마무리 전략을 소개하고자 한다. Ⅰ. 주식평가액에 따른 맞춤 실행전략 2025년 전체 손익가치를 예상 후 2025년 3분기 기준 주식평가액 대비 2026년 주식평가액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라면, 가업승계를 받을 2세 외의 자녀지분, 대표이사외 배우자 지분,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신설에 따라 상법상 리스크가 될 수 있는 가족외 지분정리를 연내 마무리 할 수 있는 지분이동 전략을 실행할 필요가 있다. Ⅱ. 금융자산 재조정(Rebalancing) 전략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경우라도 사업무관자산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증여세, 일반 상속세를 부담하므로 가업승계 절세금액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세무사의 생활정치인 육성을 목표로 운영중인 ‘세무사 정치아카데미’ 제5강을 지난 5일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날 강연에는 양향자 국민의힘 최고위원(전 국회의원)이 강연자로 나서, “세계를 선도하는 부민강국으로 가는 길 : 과학기술과 패권국가 - AI와 세무”라는 제목으로 본인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정치 소신을 전했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플래시개발실 상무,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원장, 제21대 국회의원(광주 서구을)을 지냈으며, 현재 국민의힘 반도체·AI 첨단산업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양 최고위원은 기업과 공직, 국회와 정당을 두루 거친 경험을 바탕으로 정치에 참여하려는 세무사들에게 현실적인 조언을 전했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강연에서 인공지능(AI) 시대에 세무사들이 갖춰야 할 윤리적 책임과 전문성을 강조하며, 더 나아가 급변하는 글로벌 기술 경쟁 상황 속에서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정쟁이 아닌 투명성과 정치윤리가 우선돼야 한다”며 “공적영역에 나올 수 있는지 자기검열을 해보고, 스스로 자랑스러운 삶으로 국민 앞에 나서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회장 권형남)는 지난 11월 5일 오후 3시, 서울역 인근 삼경교육센터 회의실에서 ‘2025년 전국 지회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권형남 회장 취임 이후 처음 열린 전국 단위 회의로, 지도사회의 주요 현안 공유 및 지회 활성화, 상생 협력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권형남 회장을 비롯해 홍태익 감사, 이치우 감사, 박문용 수석부회장, 김경만 상근부회장, 그리고 전국 15개 지회의 지회장들이 참석해 활발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회의에서는 서울중부지회와 대구경북지회의 운영 현황 및 향후 계획이 공유됐으며, 지회 활성화 방안과 제40기 신임 지도사의 정착 지원 방안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논의가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본회와 지회의 소통 창구 강화 ▲지회 및 지도사회 위상 제고를 통한 일자리 창출 ▲지도사회 홍보 강화 ▲지도사법 개정 이후 표준조례 제정 및 지방의회 통과 확산 ▲지회별 홍보 팸플릿 표준화 등 실질적인 활성화 과제들을 제안했다. 권형남 회장은 “신임 지도사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도사의 품질 향상, 새로운 먹거리 창출을 위해 본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지속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거액의 암표수익으로 주식투자를 한 대리 티켓팅업자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6일 밝혔다. EEE는 티켓 예매 의뢰자에게 공연‧스포츠 입장권을 확보해 주고 건당 10만원 상당의 성공 수수료를 수취하는 대리 티켓팅업자다. 주로 유명 발라드‧트로트 가수의 공연과 뮤지컬, e스포츠 및 배구 경기 등 취급했다. 1인당 예매 입장권 수가 제한된 티켓 예매처의 규제를 우회하기 위해 매크로 프로그램 및 10여 개가 넘는 사용자 계정을 활용, 6개월간 1200여건에 이르는 암표를 대리 티켓팅했다. 특히, 1:1 채팅이 가능한 SNS를 통해 차명계좌 번호를 안내하여 현금으로 대금을 수취하며 해당 수익을 신고 누락하고, 은닉한 수입금액을 재원으로 동업자와 함께 12억원 상당의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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