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청장 윤태식)과 면세점협회(협회장 유신열)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동안 ‘코리아 듀티프리 페스타’(Korea Duty-Free FESTA)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내 최초의 전국 단위 면세쇼핑 축제로, 5월 일본 골든위크와 중국 노동절 연휴 등 여행 성수기에 맞춰 외국인 관광객의 방한과 국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천·서울·부산·제주 등 전국 15개의 모든 면세점 업체가 참여하는 가운데 ▲온·오프라인 최대 20% 가격할인, 경품제공 등 공동 행사 ▲업체별 특색을 살린 개별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관세청은 축제기간 동안, 전국 관광명소·면세점의 위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면세쇼핑지도’(QR코드)를 관광객의 주요 동선(입국장-대중교통-숙박시설)에 비치하여 여행·쇼핑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5월 1일부터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를 폐지하여 입국 절차도 간소화할 예정이다. 김우철 보세산업지원과장은 “여행 성수기에 맞춰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 소비를 촉진하고 면세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면세업계와 함께 이번 행사를 준비하게 됐다”며 “이번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한국 면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이 수출입업체가 제기한 규제완화 건의과제를 채택해 통관현장의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나섰다.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지난달 27일 제2차 관세청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의결된 건의 과제를 채택해 올해 안에 관련 고시 등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관세청이 채택한 과제는 두 가지로 ▲항공기 수입화물 '적재화물목록 제출시기' 완화 ▲품목별 인증수출자 자격 '갱신절차 효율화' 등이다. 관세청은 항공기로 수입하는 화물에 대한 적재화물목록 제출 시기를 조정, 항공사 및 물류업체의 행정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현행 관세법 및 관련 고시에 따르면 항공기를 통해 우리나라에 화물을 반입하는 경우, 항공사 및 물류업체는 화물들의 품명, 중량 등이 기록된 적재화물목록을 작성해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이때 적재화물목록의 제출시기는 특송화물의 경우 항공기의 국내 입항보고 한 시간 전까지, 중국이나 일본 등 근거리 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기의 경우 수출항 출항보고 전까지로 정해져 있었다. 이에 수출입업체는 관세청에 항공기의 국내 입항보고 30분 전까지 적재화물목록 제출시기를 늦춰달라고 건의한 바 있다. 최근 전자상거래 증가로 항공 특송화물이 급증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정승환)이 ‘제78회 식목일’을 맞아 지난 4일 서울세관 앞 열린 정원에서 나무심기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나무 심기를 통해 숲과 나무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청사 주변을 자연 친화 녹색환경으로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 기념으로 열린 정원 내에 소나무를 식수하고 나팔꽃과 꽃무릇 100여 그루를 심으며 청사 주변을 정리했다. 서울세관의 열린 정원은 일반 시민에게도 개방하고 있어 세관직원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과 주변 직장인들도 자유롭게 산책하며 쉴 수 있는 도심 속 휴식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 정승환 세관장은 “이번 나무심기 행사로 산림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매년 나무를 심어 서울세관 열린 정원을 시민들이 보다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이 해양경찰청과 해양 국경에서의 마약단속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다. 관세청(청장 윤태식)과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5일 서울세관에서 ‘해상・항만 마약류 범죄예방 및 단속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내 마약 관련 범죄가 급증하고 국내 유통되는 대부분의 마약이 해외에서 밀반입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해양을 통한 마약밀수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 간 마약단속 관련 MOU 체결은 사상 최초이다. 두 기관은 최근 해외에서의 해양을 통한 마약류 적발사례를 살펴봤을 때 우리나라도 해양을 통한 대규모 밀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촘촘한 해양 감시망 구축을 위해 양 기관이 손을 맞잡은 것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마약류 범죄예방 및 단속을 위한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해양 마약류 범죄 정보교류 활성화 ▲양 기관이 운영중인 감시프로그램 정보의 신속한 공유 ▲마약탐지견 및 마약류 탐지장비 등 각 기관의 가용 자원 상호 지원 ▲수사기법 교육 등 역량강화 분야 지원 등 4개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는데 합의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해양을 통한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브로커 A씨 “B씨에 대한 서울본부세관 쪽 일을 잘 봐 달라” -인천세관 김모 조사국장 “해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세관 수사팀장은 내가 예전에 데리고 있었던 부하 직원이었다. 세관 단계에서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해주겠다” 인천본부세관 김모 조사국장이 김포공항세관장 시절, 자신의 사무실에서 브로커 A씨와 나눈 대화 내용이다. 지난해 4월 당시 김모 국장은 브로커 A씨로부터 이와 같은 청탁을 받고, 사건을 세관 단계에서 과태료 처분으로 끝내주는 대가로 뇌물 6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유상범(국민의힘) 의원실이 확보한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5월 서울본부세관 외환조사과 수사망에 올랐다. B씨 등은 중국과 일본, 홍콩 등의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매입한 뒤, 당시 3~5%의 ‘김치 프리미엄’을 붙여 해외로 불법 송금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이 은행을 거치지 않고 송금한 금액은 약 4조원에 달한다. B씨는 수사를 피하기 위해 세관 쪽에 인맥이 있는 사람을 찾아 나서던 중 김모 국장의 고향 지인인 A씨를 소개 받았다. B씨는 A씨에게 “서울세관 수사팀장에게 연락해 조사 편의를 받을 수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서울세관이 '전략물자 수출허가 및 수출통관 안내서'를 발간했다. 수출기업이 국제 수출통제 체제의 원칙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정승환)은 기업 실무자의 눈높이에서 알기 쉽게 소개한 전략물자 수출허가 및 수출통관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 전략물자 수출관리제도란 국제 수출통제 체제의 원칙에 따라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국가안보를 위해 수출제한이 필요한 물품·소프트웨어·기술의 수출을 통제하는 제도를 뜻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국가 간 반도체 등 첨단물품에 통제 등으로 전략물자의 수출관리 중요성 더욱 확대됨에 따라 기업의 전략물자 수출의 이해와 자율관리 역량 강화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안내서는 전략물자 수출절차, 수출물품별 허가기관, 전략물자 자가판정·전문판정 방법, 전략물자 판정기준 등 기업 실무자의 문의가 빈번한 관련 업무지침까지 수요자 맞춤형으로 제작됐다. 수출업체가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물품 등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출허가를 받은 후 세관에 수출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고 수출한 경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인천공항세관과 인천세관이 하나로 통합된 지 7년 만에 다시 분리된다. 정부조직과 인력의 효율화를 위한 것이라는 게 관세청의 설명이다.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수출입기업 지원 및 마약류 밀반입 차단 강화를 위해 인천세관을 인천공항세관과 인천세관으로 개편하고,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을 인천공항세관으로 통합한다고 4일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이러한 조직개편 내용을 반영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 해당 개정령은 11일 공포되고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관세청은 공항과 항만 및 배후단지를 이용하는 수출입기업의 맞춤형지원 강화를 위해 현재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을 동시에 관리하고 있는 인천세관을 인천공항세관과 인천세관으로 개편해 운영할 방침이다. 인천공항세관은 인천국제공항자유무역지역(FTZ)이 동북아 항공물류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최근 해외여행 정상화에 따라 우리 면세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글로벌 공급망 위기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경제안보 핵심품목 및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등의 항공물류 긴급통관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항만지역을 관할하는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대구세관이 지역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해 공익관세사를 위촉하고, 지역 수출기업의 수출지원에 나선다. 대구본부세관은 공익관세사를 대구세관에 2명, 울산세관에 1명, 구미세관에 2명, 포항세관에 1명 등을 위촉해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등 관세행정 종합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3일 밝혔다. 공익관세사는 세관직원과 함께 수출입통관 전문지식이 부족한 영세·중소기업의 현장을 직접 찾아가거나 전화 등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관세행정 컨설팅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대구세관은 공익관세사를 활용해 중소기업이 수출단계에서 FTA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할 뿐만 아니라 관세환급·품목분류 등 관세행정 전분야에 걸쳐 기업 맞춤형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주시경 대구세관장은 “세계경제 침체등 글로벌 복합위기속에서 지역 수출기업들이 위기를 극복해나갈 수 있도록 공익관세사 제도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관세청 관계자는 "공익관세사 명단은 관세청 FTA포털 누리집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공익관세사 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대구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문의하면 된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인천세관이 중국산 가정용 미용기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수출입한 업체를 적발했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재일)은 이러한 혐의(대외무역법 및 관세법위반)로 A사와 임직원 B씨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A사는 중국의 유명 마케팅 업체 C사의 제안으로 중국산 가정용 미용기기 부분품을 국내에서 단순조립한 후 완성품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가장하여 수출하고, 일부 물량은 국내 팝업스토어와 인터넷 쇼핑몰로 유통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A사는 상품의 개발 과정이나 제품 제조 공정에 전혀 참여하지 않고 국내에서 단순조립과 포장만 했음에도, 중국 마케팅 업체 C社의 제안을 받아들여 중국산 미용기기의 원산지 세탁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뷰티 디바이스 시장에서 한국 브랜드가 훨씬 높은 가치로 평가되자, 실제로는 중국산인 제품을 한국에서 단순 조립만하여 한국산으로 둔갑시킨 것이다. 실제로 A사가 중국으로 수출한 미용기기는 최근까지도 마치 K-브랜드인 것처럼 한국산임을 강조하며 중국 내에서 광고하고 판매되었을 뿐만 아니라, 일본과 유럽 등 제3국에까지 수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우리기업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한국산임에도 불구하고 해외수출 시 자유무역협정(FTA) 특혜세율을 적용받지 못했던 일부 자유무역지역 보관 물품이, 이제는 FTA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3일부터 외국법인이 자유무역지역에 보관하였다가 국외 반출(수출)하는 한국산 물품에 대해서도 FTA 적용을 위해 필수적인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허용하고, 원산지 심사 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자유무역지역은 외국인 투자 유치, 무역의 진흥, 국제물류 원활화 등을 목적으로 '관세법', '대외무역법'에 대한 특례가 적용돼 물품의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 및 무역 활동이 보장되는 지역으로, 현재 마산, 부산항 등 총 13개가 지정되어 있다. 그간, 외국법인이 물류업체를 통해 자유무역지역에 보관된 물품을 국외 반출하는 경우 한국산 물품임에도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갖출 수 없었고, 상대국 세관의 검증에 대응하기 어려워 FTA 활용을 포기해야 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기획재정부와 함께 자유무역지역 보관 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로 ‘국외반출신고서’를 인정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해, 지난 3월 20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