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이 아니었으면 기준금리가 현 수준보다 더 낮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파월 의장은 이날 포르투갈 신트라에서 열린 유럽중앙은행(ECB) 주최 중앙은행 정책포럼에서 패널 토론자로 참석해 '관세가 아니었으면 금리 인하를 더 많이 했을 것으로 보느냐'는 질의에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한 뒤 "관세의 규모, 그리고 관세 결과로 인플레이션 전망이 상당히 올라간 것을 보고 우리는 (인하를) 보류했다"라고 말했다. 파월 의장은 연준이 관세에 과응 반응을 한 것은 아니라며 "미국 경제가 견조한 상태를 유지하는 이상 기다리면서 관세 영향을 지켜보는 게 신중한 자세라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파월 의장은 관세가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아직은 가시화되지 않았다면서 "관세가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는 시기나 규모, 지속성은 매우 불확실하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여름 동안 일부 수치들에서 더 높은 수치들을 보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하지만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높거나 낮을 수도 있고, 더 늦거나 빠를 수도 있다"라고 내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의 보건복지부 장관이 “미국 의료 시스템은 미국 시민들을 세계에서 가장 병든 집단으로 만들었다”면서 자국 의료시스템을 공개 비난했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워싱톤 현지시간) 터커 칼슨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인들이 아프면 보험 회사들이 더 많은 돈을 번다”면서 “의사들도 우리가 아플 때 돈을 벌고, 병원들도 우리가 아플 때 돈을 벌고, 제약 회사들도 우리가 아플 때 돈을 벌죠”라며 이 같이 밝혔다. 현재 미국의 의료시스템이 모든 미국인들의 돈을 울궈먹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케네디 장관은 “이제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병든 나라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의사들이 파산하지 않기 위해, 무엇보다도 학업을 위해 빌린 대출을 갚기 위해 이 시스템에 편입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데일리 비스트>는 이번 인터뷰를 소개하면서 “대선 전 트럼프에 우호적이었던 터커 칼슨이 트럼프 2기 집권 후 ‘트럼프가 미국 우선주의를 버렸다’고 비난, 트럼프와 불화를 겪고 있다”고 논평했다. 또 “케네디 장관 역시 트럼프가 주도한 무역전쟁이 사람들과 기업에 피해를 끼친자고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조세금융신문(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제약업계가 미국이 수출한 의약품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게 책정해 미국에 피해를 주는 국가로 한국을 지목하고 미국 정부에 현재 진행 중인 무역 협상을 지렛대 삼아 한국의 약값 정책을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표적인 제약업계 로비단체인 미국제약협회(PhRMA)는 지난 27일(현지시간)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외국 정부의 불공정한 제약 정책·관행을 해결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현재 진행 중인 무역 협상을 지렛대로 사용하라고 촉구했다. 제약협회는 문제가 가장 심각한 국가로 한국,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스페인, 영국, 유럽연합(EU)을 지목하고서는 제약 소비가 많은 이들 고소득 국가를 미국 정부가 가장 우선하여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제약협회는 한국 건강보험 당국이 한국 시장에서 의약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제약사들에게 힘든 심사를 강요해 시장 진출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주장했다. 제약협회는 또 한국은 건강보험 당국이 약값을 공정한 시장 가치 이하로 억제하기 때문에 제약 예산에서 혁신 신약에 쓰는 비중이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고소득 국가보다 낮다고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백악관은 상호관세 유예 기간 만료(7월8일)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중 무역 담당 참모들과 만나 각국에 부과할 상호관세율을 논의할 것이라고 30일(현지시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상호관세 유예 연장 가능성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유예 연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며 "그는 그들(미국의 무역 상대국들)이 선의로 협상하려 하지 않는다면 많은 나라들에 관세율을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레빗 대변인은 "그(트럼프 대통령)는 이번주에 그 일을 하기 위해 무역팀과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57개 경제주체(56개국+유럽연합)에 차등화된 상호관세를 지난 4월 9일(현지시간) 발효했다가 13시간 만에 90일간 유예(중국 제외)하는 결정을 내렸다. 유예 기간이 오는 7월 8일 끝나기 때문에, 연장이 되지 않을 경우 내달 9일부터 상호관세가 부과되게 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 유예기간 각국과 관세율, 무역균형, 비관세 장벽 철폐 등을 의제로 삼아 무역협상을 진행해왔고, 이미 영국과는 합의를 도출했다. [조세금융신문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전기차업체 테슬라가 북미에서 자사의 첫 번째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공장 건립을 완료하는 데 가까워지고 있다고 밝혔다. 28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테슬라는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이를 알리는 글을 올리며 미 네바다주 스파크스에 건립 중인 LFP 배터리 공장을 찍은 동영상을 게시했다. 해당 영상에는 대규모 공장을 외부에서 찍은 전체 전경과 내부 시설, 자동화한 설비와 공정, 건설 인력들이 마무리 단계의 여러 작업을 하는 모습 등이 담겼다. 머스크의 인공지능(AI) 스타트업 xAI가 개발한 챗봇 '그록' 계정으로 이 게시물 아래에 달린 댓글은 "테슬라의 북미 첫 LFP 배터리 셀 제조 공장은 네바다주 스파크스에 있는 '기가팩토리 네바다'에 자리잡고 있다"며 "이 공장은 수입 배터리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며 테슬라의 지속가능성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LFP 배터리는 생산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발화·폭발 위험이 낮아 에너지저장장치(ESS)뿐 아니라 전기차 산업에서도 채택이 늘고 있다. 그동안 BYD(비야디)와 CATL(닝더스다이) 등 중국 배터리 제조사들이 L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모회사 메타 플랫폼(이하 메타)이 인공지능(AI) 인재 확보에 계속 열을 올리는 양상이다. 28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미국 정보기술(IT)매체 디인포메이션의 이날 보도를 인용, 메타가 챗GPT 개발사 오픈AI의 연구원 4명을 추가로 영입했다고 전했다. 로이터 통신은 디인포메이션을 인용해 이런 내용을 전하면서 메타와 오픈AI 모두 이 보도에 관한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메타가 오픈AI의 스위스 취리히 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연구원 3명을 채용했다고 지난 26일 보도한 바 있다. 메타가 오픈AI 연구원들을 잇달아 빼가는 것은 근래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초지능'(superintelligence) 프로젝트를 위해 우수 인력을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메타는 최근 인간을 뛰어넘는 가상의 AI 시스템인 '초지능' 연구소를 설립했으며, 이를 위해 AI 스타트업 스케일AI에 143억달러(약 19조5천억원)를 투자하기로 하고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알렉산더 왕을 영입했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는 자사의 최신 AI 모델이 실망스러운 반응을 얻은 이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캐나다가 미국 기업을 상대로 디지털세를 부과한다는 이유로 캐나다와의 무역 협상을 전면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서 캐나다가 미국의 기술 기업들에 디지털 서비스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면서 "이것은 우리나라에 대한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공격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 지독한 세금 때문에 우리는 이로써 캐나다와 모든 무역 대화를 즉각적으로 종료한다. 우리는 캐나다가 미국과 사업을 하기 위해 내야 하는 관세를 향후 7일 내로 캐나다에 알려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취재진이 캐나다에 관세를 얼마나 부과할 것인지를 묻자 "캐나다는 지난 몇년간 매우 다루기 힘든 국가였다"며 "우리는 모든 카드를 갖고 있다. 우리는 나쁜 어떤 일도 하고 싶지 않다. 경제적으로 우리는 캐나다에 대해 매우 큰 힘을 갖고 있지만, 이를 사용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그들은 유럽을 따라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 그래서 그들이 행동을 바로잡을 때까지 모든 협상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며 "캐나다는 그 세금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테슬라 전기 자동차 제조업체가 모델 Y의 첫 완전 자율 주행 배송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블룸버그>가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가 27일(미 현지시간) <X>에 올린 글을 인용해 보도했다. 일론 머스크는 <X>에 올린 글에서 “테슬라 모델 Y는 공장을 출발해 고속도로를 거쳐 고객 집까지 시내 전역을 완전 자율주행으로 이동, 우리는 예정보다 하루 앞서 첫 완전자율주행 차량 배송을 완수했다”고 밝혔다. 머스크는 “차 안에는 사람이 전혀 없었고, 원격으로 조종하는 사람도 없는 완전 자율주행이었다”고 강조했다. 머스크는 5월 말 “테슬라의 첫 자율 주행 배송이 6월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고했었다. 테슬라 누리집에는 “완전 자율주행 기능을 갖춘 이 신형 모델 Y는 텍사스주 오스틴 도로에서 성공적으로 시험 운행 됐으며, 기본 가격은 약 4만4990달러부터 시작한다”고 나와 있다.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 후임 후보군 중 한 명으로 현지에서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뜻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27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베선트 장관은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저는 정부에서 현재 가장 좋은 직책(best job in Washington)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기준금리 인하 문제로 갈등 중인 파월 의장 후임으로 3∼4명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파월 의장 임기는 내년 5월까지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을 비롯한 주요 언론은 베선트 재무장관을 비롯해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 데이비드 맬패스 전 세계은행 총재,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 등을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보고 있다. 베선트 장관은 일각에서 제기한 '그림자 연준 의장(Shadow Fed Chair) 지명 조기 추진 가능성'에 대해선 "그에 대해 논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일축하면서 "(후임 의장 후보는) 내년 1월 이사 임기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챗GPT 개발사 오픈AI는 오는 10월 6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연례 개발자 콘퍼런스 '데브데이'(DevDay)를 개최한다고 27일(현지시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역대 최대 규모의 이번 행사에는 1천500명 이상의 개발자가 참석하며, 최신 모델과 도구를 활용한 데모 등이 진행된다"면서 "그동안 열심히 준비했고, 앞으로 준비한 것들을 선보일 생각에 매우 기대된다"고 오픈AI는 설명했다. 오픈AI는 챗GPT 출시 이듬해부터 '데브데이'를 개최해 오고 있으며, 올해로 3회째다. 2023년 11월 열린 첫 행사에서는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가 새 AI 모델 'GPT-4 터보'를 선보이고, 최대 파트너십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MS)의 사티아 나델라 CEO가 무대에 올랐다. 지난해 행사는 샌프란시스코와 런던, 싱가포르 등 3곳으로 나눠 열렸으며, 새로운 모델 발표보다 생태계 확장에 초점을 맞춘 기술 행사로 진행했다. 올해 행사에서는 오픈AI의 새로운 AI 모델이 소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오픈AI가 행사 일정을 발표한 소셜미디어(SNS) 엑스(X·옛 트위터) 게시물은 조회수가 100만회를 기록하며, 이번 행사에 대한 높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상하이 금거래소(SGE)가 홍콩에서 위안화(RMB) 기반 금 거래를 본격화하면서, 중국이 그간 해외 사장과 금 거래를 일부 제한적으로만 진행해 왔던 관행에서 벗어나 이를 크게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번 조치는 홍콩의 글로벌 금융 허브로서의 역할을 다시 한 번 부각시키는 동시에, 위안화(RMB) 금 거래의 범위를 해외까지 확장하려는 중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으로 해석된다. 27일 상하이 금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홍콩에서 금 순도에 따라 iPAu99.99HK와 iPAu99.5HK 두 가지 신규 금 계약이 체결됐으며 이를 토대로 현물, 선물, 스왑 형태의 금 거래를 위안화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중국은행 홍콩지점(BOCHK)이 운영하는 국제 인증 금고가 홍콩에 개설되면서, 투자자들이 현지에서 직접 실물을 인도받을 수 있는 물리적 거래 기반도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와 관련, BOCHK는 공식 입장을 통해 “상하이와 홍콩 금 시장 협력은 위안화 가격 책정 기능을 강화하고 홍콩 금 시장 지위를 공고히 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국이 추진해온 위안화 국제화 및 상품 시장 개방 전략의 일환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상무부가 25% 관세를 적용받는 자동차 부품의 종류를 늘릴 것으로 보인다. 26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상무부 산하 국제무역청(ITA)은 지난 24일(현지시간) 미국으로 수입할 때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25% 관세를 내야 하는 자동차 부품의 범주에 새로운 부품을 추가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들은 오는 7월 1일부터 상무부에 관세 부과를 원하는 부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상무부는 앞으로 매년 1월, 4월, 7월 10월에 업계의 요청을 접수할 방침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26일 포고문을 통해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할 당시 관세 대상 부품을 추가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라고 상무부에 지시했다. 상무부는 미국의 생산업체나 관련 협회가 특정 부품에도 관세를 부과해달라고 요청하면 60일 내로 부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자동차 부품에는 지난 5월 3일부터 25% 관세가 기존 관세에 추가로 부과되고 있으며 현재는 엔진, 변속기, 파워트레인 부품, 전자부품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상무부가 관세 대상 자동차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가족 기업 '트럼프 오거니제이션'이 이동통신 사업에 진출하면서 출시를 예고한 '트럼프 폰'을 처음에 미국산이라고 홍보했다가 미국산 표시를 슬그머니 내렸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26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정보기술(IT) 전문 매체 더버지의 이날 보도를 인용, 앞서 트럼프 오거니제이션은 지난 16일 알뜰폰(MVNO) 서비스 '트럼프 모바일' 사업 출범을 알리면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기반의 스마트폰 'T1 폰'을 8월 출시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트럼프 모바일은 T1 폰 출시 소식을 알리면서 이 제품이 미국에서 설계되고 제조됐다고 강조해 알렸다. 트럼프 모바일은 T1 폰이 499달러(약 68만원) 가격에 6.8인치 아몰레드(AMOLED·능동형유기발광다이오드) 디스플레이, 5천만 화소 카메라 등이 탑재된다고 설명했다. IT 업계에선 미국 내 스마트폰 제조 공급망 여건과 T1 폰의 스펙 및 가격을 고려할 때 미국산 제조 문구가 사실과 다를 것이란 분석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실제로 이날 트럼프 모바일 홈페이지의 T1 폰 예약판매 사이트에선 기존의 미국에서 제조됐다는 기존 홍보 문구가 사라지고 "미국의 가치를 염두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구글이 인공지능(AI) 코딩 에이전트를 출시하며 개발자 시장 공략에 나섰다. 25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구글은 이날 AI 코딩 도구인 '제미나이 CLI'(Command Line Interface)를 전 세계에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 AI 도구는 기존의 전통적인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의 복잡함을 줄여 개발자들이 일반 언어로 AI와 작업할 수 있도록 해준다. 구글 수석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테일러 멀렌은 "제미나이 CLI를 통해 자연어로 컴퓨터와 대화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이전보다 많은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이용해 개발자들은 명령어를 입력하는 화면에서 제미나이 AI를 바로 사용할 수 있다. 복잡한 코드를 일일이 쓰지 않고 "웹사이트 만들어줘" 같은 말을 입력하면 AI가 알아서 코드를 만들어주는 식이다. 이 에이전트는 기본적으로 AI 코딩 보조 도구지만, 간단한 웹사이트 제작이나 동영상 생성 등 다양한 작업에도 사용할 수 있다고 구글은 설명했다. 구글의 동영상 생성 AI 모델인 '비오3'를 사용해 영상을 만들거나 딥 리서치 도구를 통해 연구 보고서를 만들고 실시간 정보 검색을 위해 구글 검색에 접근할 수도 있다.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하면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한국산 제품에 일괄 적용한 25%의 상호관세가 경제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분석이 나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워싱턴DC의 미국 싱크탱크인 한미경제연구소(KEI)가 25일 발표한 '공정성과 상호성? 한국에 대한 트럼프의 미국 해방의날 관세 재검토' 보고서는 "한국에 대한 관세율에서 설득력 있는 경제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며 "이는 이번 관세가 합리적 분석에 기반한 무역 정책이 아닌 정치적 도구로 더 잘 이해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 근거로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을 들고 나온 것과 관련, "절차적 관점에서 보면 트럼프 행정부가 새 관세 조치를 긴급하고 우선순위로 부과하기 위해 행정 권한을 행사한 이유는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크고 아름다운 법안'(BBB)을 통해 감세를 위한 재정적 여지를 확보하려는 목표를 고려할 때 관세는 세수를 확대하기 위해 선호할 수단 중 하나로 부상했다"고 분석했다. 또한 한국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 이유로 양국 간 무역 격차를 지목했다.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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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트럼프의 다층적 칼춤과 220조 원의 골든타임
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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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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