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부터 처음으로 공공임대주택단지 내 가정어린이집 설치와 운영을 지원한다. LH가 직접 건설하는 아파트 단지에는 국공립 또는 민간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있으나 이 시설만으로 아동보육수요를 모두 충족하지 못하는 단지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가정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현재까지 지자체와 협의해 설치하기로 결정된 가정어린이집은 전국 23개소다. 2021년까지 단지별 입주일정에 맞추어 순차적으로 공고를 통해 운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과거 공공임대주택에서는 법적 근거가 없어 가정어린이집 설치가 불가능했다. 이로인해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등 보육서비스가 절실한 임대주택 입주민들이 먼 곳의 보육시설을 이용해야하는 불편을 겪었다. 이에 LH, 국토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들이 대책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했다.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 등 11인의 입법 발의를 통해 공공임대주택에서도 가정어린이집을 임대·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주택특별법이 지난해 5월에 개정·시행됐다. LH는 지난 7월에 자체 설치·운영방안을 수립하고 각 지자체 보육담당부서와 보육시설 인가가능여부를 협의하는 등 적극 추진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토교통부가 산업입지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심의‧확정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지사가 수립해 제출한 제4차 산업입지 수급계획을통해 일자리를 확충하겠다는 계획이다. 제4차 산업입지 수급계획(2016년~2025년)은 지난 2016년부터 시작해 2017년 대구광역시 등 7개 시‧도가, 2018년 부산광역시 등 10개 시‧도가 산업입지 수립을 완료한 바 있다. 향후 2025년까지 각 시‧도의 산업입지 정책의 지침 역할을 수행하고, 확정된 연평균 수요면적은 시‧도의 연도별 산업단지 지정면적을 제한하는 기준으로 작동하게 된다. 특히, 이번 수급계획은 그간 시‧도에서 산업용지의 수요를 과다 추정하는 문제점 등을 방지하기 위해 2017년 6월 고시한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립지침(국토부 고시)’에 근거해 수립된 최초의 계획이다. 김근오 국토부 산업입지정책과장은 “앞으로 지역별 산업단지 수급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지역 기반산업과 연계해 일자리 창출 등 상승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맞춤형 산업단지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이 물류단지 조성 활성화와 물류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최근 경기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 경기도는 이 연구원의 건설정책분야 실무와 코이카(KOICA) 인력 사업부 인턴근무로 ODA(공적개발원조) 사업 등은 물론경기도의 물류단지계획에 꾸준히 의견을 개진해왔던 점을 높이 평가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남북경협이 진척될수록 물류나 관광, 철도 등 폭넓은 시야를 가진 전문가들이 더욱 필요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 연구원의 지속적인 활동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우미건설과 한신공영이 검단신도시의 초역세권 입지에서 맞대결을 펼치고 있다. 지난 4일 우미건설이 짓는 ‘우미린 더퍼스트’와 한신공영은 ‘한신더휴’의 견본추택을 찾았다. 우미건설과 한신공영의 견본주택은 같은 장소에 나란히 들어서 지난 주말사이 양쪽 모두 1만2000명의 방문객이 다녀갔다. 실제 검단신도시 우미린 더퍼스트는 택지개발지구 AB15-1블록에 한신더휴는 AB6블록에 들어선다. 이 단지는 모두 74~84㎡ 평형대로 조성되며 ‘우미린 더 퍼스트’가 1268가구, 한신더휴가 936가구인 대단지로 조성된다. 이번 분양하는 우미린과 한신더휴 두 단지는 74㎡A·B 타입과 84㎡A·B 등 4개 평형으로 공급한다. 평형별로 가격을 살펴보면 우미린은 ▲전용 74㎡, 3억1260만~3억7200만 원 ▲전용 84㎡, 3억6760만~4억1680만원이다. 한신더휴는 ▲전용 74㎡, 3억500만~3억5260만 원 ▲전용 84㎡가 3억3950만~3억8750만원이다. 3.3㎡당 분양가는 우미린이 1208만 원, 한신더휴가 1189만 원에 책정됐다. 발코니 확장과 추가 옵션은 두 곳 모두 비슷해 수요자 취향에 맞는 방구조나 위치를 선택하면 된다. 발코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지난해 잇단 부동산 이슈로 밀렸던 분양물량이 풀린다. 이달 전국에서 1만3592가구가 일반분양으로 나온다. 7일 직방이 1월 분양예정 아파트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월 전국 20개 단지에서 총 2만1379가구 중 1만3592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지난해 1월 1만6536가구 일반분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임대아파트 제외)과 비교해 약 3000가구 적은 규모다. 서울시에서는 1월 '청량리역롯데캐슬SKY-L65'이 분양될 예정이다. 지하철 1호선과 경의중앙선, 경춘선 및 분당선이 위치한 청량리역에 입지한다. 65층의 초고층 주상복합으로 4개동 1425가구 규모로 일반분양은 1263가구 공급된다. GTX-B와 GTX-C노선이 계획돼 있다. 인천광역시에서는 5개 단지가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이중 4개 단지가 검단신도시와 계양구에 위치하고 있다. 수도권 3기 신도시 예정지역 인근에 공급이 많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직방 관계자는 “지난달 제2차 수도권 주태공급계획을 발표하며 수도권 3기 신도시로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지구가 포함됐다”라며 “인천공항고속도로 나들목 및 드림로 연계도로 신설(1km)하는 등 서울접근이 10분 정도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이 전국 12개 지역본부에서 매입임대주택사업을 위한 다가구주택 등 매입 접수를 7일부터 시작한다. 매입임대사업은 도심의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LH가 매입해 수리, 도배를 통해 깨끗한 집으로 탈바꿈시킨 후 생계·의료급자, 보호대상한부모가족, 장애인과 청년, 신혼부부 등 소득이 낮은 무주택 서민에게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으로 임대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대중교통 여건이 좋은 도심에 위치하고, 임대료와 관리비가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여 최소의 주거비로 기존 생활권에 계속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LH는 지난 2004년부터 2018년까지 총 9만3000가구의 매입임대주택을 주거취약계층에 공급했다. 지난해부터는 주거가 열악한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혼부부용 매입임대주택도 공급하고 있다. 이번 매입지역은 수도권 및 5개 광역시, 지방도시 등 전국을 대상으로 한다. 매입대상주택은 다가구주택, 공동주택(다세대·연립주택·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아파트 등) 중 사업목적에 적합한 주택이다. 공동주택은 호당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에 한하여 매입가격 및 관리비 부담수준 등을 고려
(조세금융신문=서진형 경인여자대학교 교수) 올해 우리나라의 부동산시장은 어떻게 될까? 모든 국민의 관심사고 모든 국민들이 예측 전문가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부동산가격은 현재까지 꾸준히 상승하였다. 단기적으로 부동산시장을 예측하는 것은 무의미할 수 있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부동산가격은 하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소득수준이나 국가경제규모 등 여러 요인에 의하여 상승하였을 것이다. 장기적 측면에서는 당연한 결과이다. 그러나 최근에 부동산 중에서 신규 분양아파트를 중심으로 서울의 일부 지역과 지방의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상승하였다. 이에 국민들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하여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다주택자나 무주택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주거용 부동산은 모든 사람들의 필수재이지만, 아직도 무주택자들이 많다. 주거용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무주택자를 더욱 어렵게 한다. 정부는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강력한 부동산정책을 수시로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경기의 변동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자연적 요인, 사회적 요인, 경제적 요인, 법·행정적 요인 등이 대표적이다. 자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국내 경제와 건설 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관련 전문인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4일 오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9년 건설인 신년인사회'에서 유주현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장은 “업계가 처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해외시장 개청과 신기술 개발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그는 “건설 산업은 지속가능한 미래산업이 돼야 한다”라며 “공공건설공사 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많은 업체가 폐업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건설 환경이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신년인사를 맡은 이낙연 국무총리는 “그동안 건설업계의 노고를 치하하며 앞으로도 건설업계의 발전을 위해 정부 차원의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정부가 민간과 함께 새로운 건설사업을 끊임없이 발굴하고 시행하겠다“며 ”스마트시트 구축이나 해외건설 수주에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배제의에 나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해에는 그 어떤 년보다도 soc예산이나 기반시설관리기본법 제정 등 건설 체질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했지만 건설인이 느끼기에는 많이 미약했을 것이다”라며 “건설 산업은 일자리창출효과 가치 효과가 큰 산업으로 국토위를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가 4일 기해년 새해를 맞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2019 건설인 신년인사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행사에 참여한 이낙연 국무총리는 신년인사말씀을 통해 “그간 건설업계의 노고를 치하하며, 앞으로도 건설업계의 발전을 위해 정부 차원의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건설인 신년인사회는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등 국회의원, 김진숙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과 건설단체장, 건설업계 대표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오는 7일부터 사흘간 전국의 아파트와 주택 등 주거용 건물 62건을 포함한 773억원 규모 542건의 물건을 온비드를 통해 매각한다. 이번 매물은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캠코에 공매를 의뢰한 물건이다. 이번 공매에는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305건이나 포함돼 있다. 신규 공대매상 물건은 오는 9일 온비드를 통해 공고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온비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공매 입찰 시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이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 세금납부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 공매가 취소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