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23일 진선미·홍성국 의원이 주최하고, 조세금융신문이 주관한 ‘미국 대선 이후 국제 경제 환경 변화 가능성과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 세미나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에는 올해 11월 국제사회 초미의 관심사인 미국 미국 대선을 계기로 어떤 변화를 맞게 될지, 나아가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은 무엇일지 대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주제 발표에는 박주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美 무역구제조치 권한 강화 법령 최종개정안 소개'로 발표에 나섰으며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가 美 대선 이후 국제경제 환경 변화 가능성과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주제로 기조 강연에 나섰다. 좌장에는 카톨릭대학교 국제학부 이동은 교수가 맡았으며 정민정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장보형 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김지선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 송기호 법무법인 수륜아시아 변호사가 토론자로 나섰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고인 : 최영자 씨 ▲ 별세 : 2024년 5월 23일 오전 8시 ▲ 빈소 : 한양대병원 장례식장 8호실(24일부터 7호실) ▲ 발인 : 2024년 5월 25일 오전 9시 ▲ 전화 : 02-2290-9442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삼성이 자립준비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삼성희망디딤돌’ 센터를 대전에 열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개소한 ‘삼성희망디딤돌’ 대전센터는 삼성이 현재까지 열은 11번째 센터이기도 하다. 삼성 관계자는 “‘삼성희망디딤돌’ 대전센터는 자립 생활관 14실, 자립 체험관 4실과 교육 운영 공간 등을 갖췄다”며 “자립준비청년들은 자립 생활관에서 최대 2년간 1인 1실로 거주할 수 있다. 또한 앞으로 보호가 종료될 만 15~18세 청소년들은 자립 체험관에서 며칠간 거주하면서 자립생활을 미리 체험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이장우 대전광역시장, 김미애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주영 개혁신당 국회의원 당선인, 김병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고금란 아동권리보장원 부원장, 양승연 대전아동복지협회 회장, 박승희 삼성전자 CR 담당 사장 등 주요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했다. 민주당 박용갑 국회의원 당선인은 영상으로 축사를 했다. 대전센터 운영은 대전광역시아동복지협회에서 맡는다. 김미애 의원은 “삼성 임직원의 기부로 이뤄진 희망디딤돌센터와 멘토링 참여 덕분에 따뜻한 공동체가 만들어 지고 있다”며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끝까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SK에코플랜트는 23일 김형근 SK E&S 재무부문장을 신임 사장으로 내정했으며, 이후 임시 주주총회와 이사회 승인을 거쳐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공식 선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SK에코플랜트는 국내 대표 환경·에너지기업으로 비즈니스 모델 전환을 성공적으로 달성한 상황에서 대내외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성공적 기업공개(IPO)를 추진하기 위한 인사라고 설명했다. 김 사장 내정자는 SK주식회사 재무1실장, SK에어가스 대표이사, SK주식회사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 부문장, SK E&S 재무부문장 등을 역임했다. SK주식회사의 지주회사 체제 전환과 기업가치 기반 경영체계를 수립하는 등 거버넌스 개편 및 포트폴리오 최적화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는 평가다. SK에코플랜트 관계자는 "탁월한 역량과 리더십을 기반으로 SK에코플랜트 사업성과 가속화와 재무구조 개선은 물론 성공적인 IPO 추진에 있어서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앞서 자진 사임 의사를 밝힌 박경일 사장은 전략 및 투자 전문가로서 2021년 9월 SK에코플랜트 사장으로 취임해 환경·에너지사업으로 비즈니스 모델 전환을 완수하고, 국내 대표 환경·
◇일시 : 2024년 5월 23일 ▲ 국제국장 윤경수 ▲ 외자운용원장 오금화 ▲ 정책보좌관 이정익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고인 : 이현묵 님 ▲ 별세 : 2024년 5월 23일 ▲ 빈소 : 고대안암병원 장례식장 302호 ▲ 발인 : 2024년 5월 25일 오전 10시 20분 ▲ 장지 : 벽제승화원 ▲ 전화 : 02-923-4442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2015년 담배 폐기물부담금을 인상하면서 인상 전 공장에서 반출된 담배에 대해서도 높은 부담금을 물린 시행령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무효라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한국필립모리스가 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낸 '폐기물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23일 파기환송하면서 이같이 설시했다. 정부는 2015년 1월부터 담뱃값을 인상하겠다고 2014년 11월 예고했다. 이후 2015년 2월 3일 옛 자원재활용법 시행령을 개정해 담배 한 갑당 부과되는 폐기물부담금도 7원에서 24.4원으로 올렸다. 그런데 정부는 부칙을 통해 부담금 인상의 적용 범위를 '2015년 1월 1일부터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로 정했다. 개정일인 2월 3일 이전에 공장 등에서 반출된 담배에 대해서도 시행령을 소급적용한 것이다. 원칙적으로 제·개정된 법률을 그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소급입법은 헌법상 금지된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이 사건 개정규정(폐기물부담금 인상)을 2015년 1월 1일부터 2월 2일(개정일 전날)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에 대하여도 소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주거용 건물 임대업 중심의 사업을 영위하는 호주건설이 국세청으로부터 특별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필드뉴스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서울 서초구 호주건설 본사 등에 투입해 세무조사에 필요한 자료 등을 예치했다.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일반적인 정기세무조사가 아닌 내국세 탈세, 비자금 조성 등 기업 비위 행위를 전담해 비정기 또는 기획 세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다. 2000년 7월 설립된 호주건설은 육종택 회장이 지분 98.37%를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이다. 호주건설은 주택건설업, 토목공사업, 부동산개발 및 컨설팅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에 본점을 두고 있다. 이번 특별 세무조사는 호주건설의 부동산 거래와 임대료 수익 창출 과정을 조사하고 탈세 사실이 있는지 따져볼 것으로 알려졌다. 육 회장은 지난 2016년 서울 서초구 소재 근린공원을 불법 훼손한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 미래상속세연구소가 내달 11일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국제상속의 주요 쟁점’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해 6월 ‘상속분쟁’ 세종 세미나에 이은 두 번째 세미나로 세종은 대형 법무법인 및 회계법인 중 유일하게 상속쟁점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첫 번째 세션은 세종 미래상속세연구소장인 백제흠 대표변호사(연수원 20기)가 ‘국제상속의 과세 현황 및 세제개편 동향’을 주제 발표한다. 백 변호사는 서울지법 판사를 역임하고 18년간 김앤장 조세그룹에서 근무한 바 있는 조세 분야의 권위자이다. 이번 발표를 통해 과세관청 및 법원의 입장, 유산취득세 도입 등 현 정부의 세제개편에 따른 변화를 상세히 짚어본다. 도훈태 세종 변호사(연수원 33기)는 해외 이주 또는 해외 자산보유로 인해 발생하는 국제상속 및 증여에 따른 주요 이슈 및 시사점을 판례와 사례를 중심으로 이해하기 쉬우면서도 깊은 인사이트를 제시한다. 도 변호사는 수원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에서 조세행정 사건을 담당하고, 대법원 조세조에서 총괄재판연구관 등으로 5년이나 근무하는 등 조세 전문가로 정평이 난 인물이다. 미국 국세청(IRS) 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상곤 광장 대표변호사(연수원 23기, 사진)가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범국민적 환경 보호 캠페인인 ‘바이바이 플라스틱(Bye Bye Plastic)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23일 법무법인 광장이 밝혔다..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는 일상 속 불필요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착한 소비를 독려하기 위한 릴레이 캠페인이다. 김상곤 대표변호사는 SK매직 김완성 대표의 지목을 받아 이번 챌린지에 참여했다. 김상곤 대표변호사는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에 참여하게 돼 뜻깊다”라며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착한 소비 및 환경 문제에 광장 역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며 실천할 것”이라고 전했다. 법무법인 광장은 파리 기후변화협약 이후 2050년 탄소중립(Net-Zero) 달성을 위해 업무만이 아니라 일상생활까지 포함한 삶의 틀을 바꾸는 노력을 함께 하고 있다. 관행으로 사용하던 종이문서, 송무 내부 결재 문서도 전자문서 내지 전자 절차로 바꾸었다. 지난해부터는 변호사들의 타임시트(Time sheet) 기재와 빌링 파일의 전면적인 전산화(E-billing system) 등 종이 없는 사무실을 만들고 있다. 2021년 4월엔 재단법인 기후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