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 1천억원대 사기 혐의로 이르면 오늘(13일)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봉진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지난 7일 이들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을 예상하고도 대규모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하고 이후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해 채권을 매입한 투자자인 신영증권[001720] 등 증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MBK가 신용등급이 강등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지난해 2월 17일부터 같은 달 25일까지 1천64억원 상당의 ABSTB와 100억원 상당의 기업어음(CP), 단기사채(SB) 등 총 1천164억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해 투자자에 손해를 입혔다고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기업평가는 같은 달 28일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을 기존 'A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페이스북 운영사 메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을 임원으로 선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탁월한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12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메타는 이날 트럼프 1기 행정부 국가안보 부보좌관 출신인 디나 파월 매코믹을 신임 사장 겸 부회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매코믹 신임 사장은 컴퓨팅·인프라팀과 협력해 투자 전략을 수립하고 새로운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주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메타는 앞서 이사회 일원이었던 매코믹이 그간 '최첨단 AI'와 '개인용 초지능' 전략을 추진하는 과정에 깊이 개입했다고 설명했다. 메타의 사업 전반을 아우르는 사장직은 이번에 신설된 것으로, 매코믹 사장은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CEO)에게 직접 보고하게 된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했다. 매코믹 사장은 데이비드 매코믹 상원의원(공화·펜실베이니아주)의 아내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2017∼2018년 국가안보 부보좌관을, 조지 W. 부시 행정부 당시 국무부 차관보를 역임했다. 이에 앞서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에서 16년간 재직하며 파트너 자리에도 올랐다. 저커버그 CEO는 "디나는 글로벌 금융 최상위 경험과 전 세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애플이 인공지능(AI) 시스템인 '애플 인텔리전스'의 기반 모델로 구글의 '제미나이'를 채택했다. 이에 힘입어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은 시가총액 4조 달러(약 5천800조원) 클럽에 가입했다. 12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애플과 구글은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차세대 애플 파운데이션 모델을 구글의 제미나이 모델과 클라우드 기술을 기반으로 구축하는 다년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구글의 AI 기술은 애플이 올해 내놓을 AI 비서 '시리'의 새 버전을 포함해 애플 인텔리전스의 주요 기능을 구동하는 핵심 동력이 될 전망이다. 애플은 이번 결정에 대해 "신중한 평가 끝에 구글의 AI 기술이 애플 파운데이션 모델을 위한 가장 유능한 기반을 제공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애플 인텔리전스는 애플 기기 내부와 애플의 내부 시스템인 '프라이빗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구동되는 등 애플이 그간 강조해온 개인정보 보호 원칙은 유지된다. 이번 계약의 구체적인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해 11월 양사가 연간 약 10억 달러(약 1조4천억원) 규모의 계약을 조율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번 '빅딜' 성사 소식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이하 파라마운트)가 워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이하 워너브러더스)에 새로운 인수 제안을 했다가 또다시 거부당하자 법정 싸움에 나섰다. 12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블룸버그 통신과 미 CNBC 등 보도를 인용, 데이비드 엘리슨 파라마운트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워너브러더스 주주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 회사와 데이비드 자슬라브 CEO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워너브러더스에 넷플릭스와 진행 중인 거래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이다. 엘리슨 CEO는 주주서한에서 "워너브러더스는 자사의 지분 가치 산정 방식, 넷플릭스 거래 전체에 대한 가치 평가 방법, 부채에 따른 매입가 감액 적용 방식, 심지어 우리의 주당 30달러 전액 현금 인수 제안에 대한 '위험 조정' 근거조차 공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 아침 델라웨어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워너브러더스가 해당 정보를 제공하도록 법원이 지시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이를 통해 주주들이 우리 제안에 주식을 매도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엘리슨 CEO는 또 올해 워너브러더스의 주주총회에서 이사회에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대통령과 중앙은행 수장이 정면 충돌하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전개됐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자신을 겨냥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형사소추 움직임을 공개하고 이를 작심 비판하면서다. 11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파월 의장은 이날 공개한 영상에서 "연준 청사 개보수에 대한 지난해 6월 나의 의회 증언과 관련해 법무부로부터 대배심 소환장과 형사 기소 위협을 지난 9일 받았다"고 밝혔다. 연준 청사 개보수 비용에 대한 수사가 개시됐다는 것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을 비난할 때 주요 소재로 삼았던 사안으로, 그는 지난해 7월 현직 대통령으로선 이례적으로 연준을 직접 방문하기도 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예산이 약 31억달러 정도인 것 같다. 약간 올랐다. 사실 많이 올랐다"면서 "27억 달러였던 게 31억달러가 됐다"며 공사비 증액 문제를 지적했다. 미 법무부 대변인은 팸 본디 장관이 검사들에게 "납세자 돈을 남용한 모든 사안을 우선적으로 수사하라"고 지시했다고 12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전했다. 그러나 연준 청사 개보수 비용 문제는 구실일 뿐, 이면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재닛 옐런 전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12일(현지시간) 미 법무부가 제롬 파월 현 연준 의장을 상대로 형사기소 절차를 밟고 있는 것에 대해 중앙은행 독립성을 훼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옐런 전 의장은 이날 CNBC 인터뷰에서 이번 사안에 대해 "극도로 소름 끼친다"라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시장이 더 크게 우려하지 않는 것에 놀랐다"며 "시장은 이 사안을 우려해야 할 것"라고 지적했다. 파월 전 의장이 의회 청문회 위증 혐의를 받고 있다는 점에 대해선 "파월 의장을 잘 알고 있는데, 그가 위증했을 가능성은 '제로'(0)"라며 "나는 그들이 파월의 자리를 원하고 파월을 내쫓고 싶어서 공격하는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옐런 전 의장은 현 파월 의장의 전임자다. 지난 2014∼2018년 연준 의장을 역임하고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재무장관을 지냈다. 옐런 전 의장은 지난 4일 열린 전미경제학회 연차총회에서 중앙은행이 정부의 재정 조달을 돕기 위해 금리를 낮추게 되는 '재정우위'(fiscal dominance) 상황이 우려된다고 경고한 바 있다. 파월 의장은 전날 공개한 영상에서 "연준 청사 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중국 희토류 패권에 맞서 미국이 소집한 G7(주요 7개국) '핵심광물 회의'에 한국이 참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 참가국 중 호주는 희토류·안티몬·갈륨을 중심으로 12억 호주달러(약 1조2천억원) 규모의 핵심 광물 전략 비축 제도를 올해 연말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11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로이터통신의 이날 보도를 인용, 12일 저녁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핵심광물 회의에 G7 회원국 미국·일본·영국·캐나다·독일·프랑스·이탈리아 외에도 한국과 인도, 호주, 유럽연합(EU), 멕시코 장관이 함께 한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 참가국의 공통점은 핵심 광물 주요 소비국이라는 점이다. 이들의 수요를 합치면 전 세계 핵심 광물 수요의 60%에 달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국의 희토류 패권 속에서 핵심광물 공급 문제가 시급한 과제라는 점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논의할 전망이다. 한 당국자는 "긴급성이 이날의 주제"라며 "서로 다른 관점이 있고, 여러 국가가 이 (핵심광물) 문제에 연관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은 모두를 모으고 우리의 마음속 계획을 공유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우리와 비슷한 수준의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김석환 삼천리자전거 회장이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됨에 따라 코스닥상장사 삼천리자전거가 12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랐다. 이에따라 삼천리자전거는 이날 오후 5시 19분부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이날 삼천리자전거는 사내이사인 김석환 회장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지난 5일 기소됐다고 공시했다. 김석환 회장의 배임 규모는 약 13억원이다. 아울러 같은날 삼천리자전거 계열사인 코스닥상장사 참좋은여행도 김석환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 발생을 공시했다. 참좋은여행에 따르면 김석환 회장의 배임액은 약 5700만원이다. 김석환 회장의 삼천리자전거 및 참좋은여행에서의 배임액은 삼천리자전거의 자기자본 대비 1.39%, 참좋은여행 자기자본의 0.07%에 각각 해당한다. 삼천리자전거와 참좋은여행측은 해당 배임 건과 관련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쥐하고 검찰 등 관련 기간의 조사에 적극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추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항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공시할 계획이다. 한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는 ‘거래 정지 및 대상 여부 심사’ → ‘심사 대상 결정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1월 중에는 발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정부와 여당이 준비 중인 주택 공급 후속대책 발표 시기와 관련해 이같이 답하면서 “준비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정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가구를 착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9·7 부동산 공급대책을 발표한 뒤 세부 공급 지역과 물량을 담은 후속대책 발표를 준비 중이다. 서울 내 산재한 노후청사와 유휴부지 등을 최대한 활용해 공급 물량을 늘리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김 장관은 "(지금) 발표할 수 있는 내용도 있지만, 과거 정부 시절에 발표해놓고 (실행이) 안 돼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게 시장 신뢰를 상실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면서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공급) 대상지를 물색하고 있고, 어느 정도 규모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나와 있지만 촘촘하게 매듭지어지고 손질돼야 한다"며 "늦어도 1월 말까지는 발표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다. 작년 10·15 대책으로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서울 전역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성수전략정비구역 제4지구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최고 층수를 둘러싼 해석 차이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대우건설이 사업 홍보 과정에서 ‘65층’을 언급하면서, 조합 측 해석과 엇갈린다는 지적이 나오며 입찰 초기부터 잡음이 불거졌다. 1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성수4지구 조합은 해당 사업의 설계 기준과 관련해 최고 층수는 64층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조합 측 설명에 따르면 104동의 최상층은 주거시설이 아닌 커뮤니티 시설로 계획돼 있으며, 주거가 가능한 최고층은 63층이라는 것이다. 이번 논란은 대우건설이 입찰 참여 의사를 밝히는 과정에서 ‘65층’을 언급한 홍보 자료를 배포하면서 촉발됐다. 조합 측 기준과 어긋난 표현이라는 지적이 이어졌고, 일부에서는 입찰 지침 위반 여부까지 거론됐다. 다만 현재까지 이를 명확한 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나온다. 입찰 제안서에 해당 표현이 공식 반영된 것은 아니고, 법적·설계상 층수 해석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표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대우건설 측은 “법률상·기술적 기준에 따른 해석일 뿐, 입찰 지침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라며, 향후 제안서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분식회계의 의혹과 관련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회계처리했다고 반박했다. 앞서 지난 7일 검찰은 김병주 회장을 포함해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및 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MBK파트너스 부사장, 이성진 홈플러스 전무를 상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또 당시 검찰은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가 1조원 이상 규모의 분식회계를 통해 조작한 재무제표 등을 근거로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한 것으로 보고 이들에게 사기회생 혐의도 적용했다. 사기회생죄는 빚을 감당할 수 없는 채무자가 법원의 회생 절차(기업회생·개인회생)를 악용해 자신의 이익을 챙기거나 채권자에게 해를 끼칠 목적으로 저지르는 범죄를 의미한다. 해당 죄목은 단순히 돈을 갚지 못하는 것을 넘어 법원의 공정한 절차를 방해하고 채권자들을 속이는 행위이기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엄격히 처벌받는다. 12일 MBK파트너스는 입장문을 통해 “회계 처리의 적정성은 법인 차원의 회계기준과 절차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면서 “이를 주주의 책임과 연결 짓는 것은 사실관계와 회계 실무 모두 부합하지 않는다”며
(조세금융신문=민경종 전문기자) 국내 뷰티업계 리딩기업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을 대표하는 최고 럭셔리 브랜드 ‘후’와 ‘설화수’가 올해 첫 신제품을 각각 선보이며 고객 유치를 위한 한판 승부에 돌입했다. 먼저 포문을 연 곳은 설화수다. 지난 6일 피부 생명력을 깨우는 정화-활성-집중-강화의 4주 프로그램으로 새로운 피부 경험 선사를 모토로 한 진설 인퓨전 트리트먼트를 출시하자, 다음날 LG생활건강 ‘후’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공식 협찬 화장품으로 유명해진 ‘환유고’를 ‘APEC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새롭게 선보이며 맞불 작전에 들어간 것. 국내 뷰티업계 왕좌 자리를 놓고 치열한 접전을 펼치고 있는 양사의 최고 브랜드에서 선보인 이들 신제품에 우리 소비자들은 누구의 손을 더 높이 들어줄지 관심이 쏠린다. 이들 제품의 주요 면면을 살펴보면 먼저 설화수 ‘진설 인퓨전 트리트먼트’는 독창적인 인삼 뷰티 과학으로 완성한 스킨케어 라인 ‘진설’의 신제품으로, 정화-활성-집중-강화의 4단계 프로그램을 통해 피부 본연의 생명력을 되살린다는 것이 업체 측 소개다. 특히 안티에이징 핵심 성분 ‘진생베리SR™’이 구현하는 역노화 기술을 담아낸 혁신적인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둘러싸고 서울 유휴부지와 공공부지를 활용한 공급 확대, 도심 내 소규모 정비 활성화, 민간 참여 확대 등 시나리오가 이미 시장에서 거론되고 있다. 아직 정부의 공식 발표는 없지만, 시장에서는 공급 확대와 규제 강화 가능성이 동시에 거론되며 정책 방향을 둘러싼 인식이 이미 형성된 상태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를 공식화하지 않고 있다. 대책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떤 선택을 하든 시장과 정치적 부담을 동시에 떠안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 거론되는 대책 시나리오…새로울 게 없는 공급 카드 정부 내부에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여러 방향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에서는 서울 도심 내 유휴부지·공공부지를 활용한 공급 확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대신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등이 유력한 시나리오로 거론된다. 공공이 제도를 설계하고 민간이 참여하는 구조를 통해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방향 역시 시장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다만 세제 완화나 대출 규제 완화처럼 수요를 직접 자극할 수 있는 정책은 이번 논의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 역시 공식적으로는 “시장 자극을 최소화할 필요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의 영업정지를 검토하고 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12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지금 과기부·개인정보위원회와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주 위원장은 정보 유출로 소비자에게 어떤 피해가 예상되는지와 피해 구제 방법이 무엇인지 판단해 쿠팡에 시정 명령을 내리게 될 것이라며 "명령을 시행하지 않거나 그 명령을 통해 소비자 피해 구제가 안 된다고 판단되면 영업정지 처분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개인정보 유출 외에도 공정위가 쿠팡을 들여다보는 이슈가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최저가 판매를 해서 발생하는 쿠팡의 손해를 (납품업체에) 전가하는 행위도 굉장히 중요한 불공정 행위로 보고 있다"면서 "조만간 심의 결과가 발표된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목표 수익에 미달하는 상황에서 손해를 전가하는 것이 "약탈적인 사업 형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와우 멤버십 회원에게 적용하는 할인 혜택을 속여 광고한 혐의, 배달앱 입점 업체에 최혜 사업자 대우를 강요한 혐의 등을 심의 혹은 조사 중이라고 주 위원장은 전했다. 쿠팡 회원 탈퇴 절차를 복잡하게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티웨이항공은 12일 경력 운항승무원(부기장) 상시 채용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A330 기종의 국내 운송용 또는 사업용 조종사 자격증명 소지자로, 운송용 항공기 비행시간이 총 1천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또 국내외 항공사에서 부기장 근무 경험을 보유하고, 유효한 항공 신체검사 증명 1종과 항공 영어 구술능력 4등급 이상, 국내 유효 항공 무선통신사 자격증을 소지해야 한다. 지원서 제출 인원이 일정 인원 이상이면 전형이 시작되며, 세부 일정의 경우 개별 통보 예정이다. 채용 일정은 서류 전형과 1·2차 면접으로 진행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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