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이달 말부터 개편된 주택공급규칙이 적용된다. 정부가 발표한 9.13 부동산 대책 이후 과열지구 부동산 시장이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어 아파트 청약 시장 판도가 어떻게 바뀔지 귀추가 주목된다. 일각에선 인기 지역인 수도권과 지방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수도권 공공택지와 투기과열지구의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는 100% 청약가점제가 적용된다. 인기 지역에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선 이번에 개편될 주택공급규칙을 잘 알아둬야 유리하다. 먼저 이번 개정안은 추첨제 물량의 최소 75%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는게 핵심이다. 나머지 25%도 무주택자 추첨에서 떨어진 사람과 1주택자가 경합해 공급 받는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 전체를 비롯해 과천, 성남 분당, 광명, 하남, 대구 수성, 세종시 등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청약 경쟁에서 1순위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15년 이상의 청약 통장과 무주택 기간, 6명 이상의 부양가족에 해당돼야지 84점 만점을 받을 수 있다”라며 “서울에서 청약 1순위 당첨 받기 위해서 최소 65점은 확보해야 된다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내년 1월부터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세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6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 내에서 공급하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확대하는 내용의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안건은 현행 12개 공시항목에서 공사비를 세부 공종별로 구분해 62개 항목으로 확대된다. 기본적으로 2007년 9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운영했던 61개 공시항목 체계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공조설비공사’를 별도 항목으로 구분해 62개 항목으로 세분화했다고 국토부측은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번 공시항목 확대를 통해 분양가상한제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적정 가격에 주택 공급이 이뤄져 국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공시항목 확대를 통해 분양가상한제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적정 가격에 주택공급이 이뤄져 국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내달 26일까지다.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14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캠코 서울지역본부에서 ‘2018년 하반기 국유지 개발사업장 통합공정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통합공정회의는 캠코가 위탁개발 중인 수도권 소재 국유지 개발사업 현장의 안전점검 결과와 산업안전, 보건관리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한 자리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국유지 개발업무 청렴 선언’을 통해 부당행위 근절과 투명하고 공정한 개발업무 수행을 다짐했으며 ‘국유지 개발업무 인권 선언’을 통해 국유지 개발사업장 건설관계자의 인권 보호 인식을 제고하고 실천 의지를 다졌다. 또 캠코는 국유지 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수도권 내의 모든 건설현장에 ‘청렴·인권 신고함’을 설치해 협력업체 및 건설근로자의 부당행위와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 허은영 캠코 공공개발본부장은 “이번 국유지 개발업무 청렴·인권 선언을 계기로 개발사업 관계자들과 함께 보다 청렴하고 건강한 건설문화 정착과 확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불공정 행위 근절 및 인권 침해 예방을 통해 건설근로자의 권익향상과 인권보호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현대건설의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이주요 정부기관으로부터인정받고 있다. 현대건설은 전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 사회공헌 시상식에서 건설업계 최초로 '2018 서울시 사회공헌 대상'을 수상했다.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현대건설은 종로 창신, 숭인동, 가회동 어르신들의 주거환경 개선 및 난방 지원, 영양식 지원, 결식아동 도시락 지원 등에 연간 500명의 직원이 참여하고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국내외에서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오랜 기간 동안 다각적으로 진행해 왔다"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과 소통을 바탕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시상식에는 서울시 윤준병 부시장, 현대건설 경영지원본부 서완석 총무실장, 한화생명, 하나금융, 한국인삼공사 등10개 기업 관계자가 참석했다.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확실히 편해졌지만 이들을 관리하는 책임자는 매일같이 피가 말라요” 한 현장 소장 이야기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4일 ‘법정근로시간 단축 시행 이후 건설업체의 대응 동향 및 향후 과제’ 연구보고서를 통해 ‘주 52시간 근무제(법정근로시간 단축) 시행 이후 나타난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 분석했다. 건산연은 지난 9월 주52시간 근무제 적용을 받는 30개 건설사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근로 조건 변경에 대한 발주기관의 무관심 ▲공사비 증가로 인한 경영 상태 악화가 가장 큰 문제인 것으로 나타나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근로시간 차이로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간 업무 연계 불편'과 '계절적·일시적 인력 수요 대응 불가'가 문제점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근로자 이탈로 인한 인력 수급의 어려움 증대' 문제점도 드러났다. 현행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용할 수 있는 기간이 너무 짧아서’와 초과 근로시간의 운용을 월 단위가 아닌 주 단위로 제한하고 있어서‘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건설사가 추진해야 할 생산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수도권광역철도(GTX) 노선을 따라 신규 분양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GTX 노선 중 A노선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연내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어 B와 C노선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으로 거론되면서 사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GTX 사업은 부동산 가격에도 영향을 미쳤다. 실제 경기도 파주시의 경우 지난 2016년 일산 킨텍스에서 파주 운정신도시까지 약 6km를 연결하는 GTX 파주 연장사업이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되면서 지가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GTX-A 노선의 파주 연장안이 최종 확정된 시점에는 2.57%를 보였던 파주시의 누계 지가변동률이 올해 9월 기준으로 약 1년여 만에 8.14%로 크게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3.54→3.32%) ▲수도권(3.49→3.64%) ▲지방(3.62→2.79%)의 누계 지가변동률 보다 높은 수치다. 분양시장 분위기도 달라졌다. GTX-A노선 사업이 확정된 후 지난해 12월 분양한 ‘운정신도시 아이파크’는 2580가구를 모집하는 1순위 청약에 6215명이 몰리며 파주시 역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감정원이'일자리 창출 아이디어 공모'의 수상자 특전을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채용 시 서류전형을 면제하고, 상금도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증액할 계획이다. 우수상과 장려상 수상자에게도 서류전형 가점 부여 및 상금 확대 등 수상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김학규 감정원 원장은 "국민과의 폭 넓은 소통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경영에 반영해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 공모'는 연중 상시운영 하고 있으며, 감정원 인터넷과 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보유세 인상안에 대해 입을 열었다. 김 실장은 13일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운영위원회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전체회의에 출석해 ”부동산 보유세를 현실화하더라도 고가·다주택 소유자부터 인상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말했다. 또 그는 보유세 수준에 대한 질의에 ”국제적인 비교는 곤란하지만 체감하는 바로는 조금 낮지 않느냐고 우려하는 분들이 많다“며 이같이 답했다.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대체 금융상품이 필요하다는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그 문제를 고심하고 있다"며 "대체투자처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자본시장을 어떻게 육성시킬 것인가, 사례들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이 100조원 정도 규모의 국민채권 펀드 조성을 거론하자 "고려해보겠다"고 답했다. '분양원가 공개를 예정대로 내년에 시행하느냐'는 질의에는 "항목을 늘리는 쪽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한편 김 실장은 "부동산대책의 공급 면에서 3기 신도시의 추가발표를 12월에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부동산 시장이 연이은 규제로 냉각되고 있다. 이러한 규제는 단기적인 효과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을 이길 수 없다. 그러나 규제도 이기는 힘이 있으니 바로 대형 이슈나 개발호재가 있는 ▲워라밸 효과 ▲GTX 효과 ▲대기업 효과가 대표적이다. 워라밸 효과 먼저 워라밸 효과가 부동산 시장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주52시간 근무제 실시로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워라밸’ 트렌드가 더 확산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덕을 볼 부동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저녁이 있는 삶’을 실현하겠다는 취지에서 근로시간이 단축된 만큼 향후에도 ‘워라밸’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워라밸이란 워크(Work), 라이프(Life), 밸런스(Balance)의 약자로 일과 생활의 균형을 잡아 삶의 질을 높인다는 의미다. 한 인터넷 업체가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더라도 직장을 선택할 때 고려하는 1순위 요건으로 직장인의 55%가 ‘워라밸’을 꼽았으며 52%는 ‘워라밸 문화가 앞으로 더욱 확산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워라밸의 확산은 의식주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먼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주거취약 계층을 위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일대 도심에 공공임대를 적극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비쳤다. 김 장관은 이날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일어난 종로 고시원 화재 사건에 대해 "주거정책을 책임진 장관으로서 가슴이 아프다"며 "주거취약 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정책을 더욱 고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건설 임대와 매입·전세임대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있고 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를 위한 매입임대도 매년 2000호씩 제공하고 있으나 당초 목표한 대로 채워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며 "최근 2만명을 대상으로 주거급여 실태조사를 해보니 매입 임대주택에 입주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은 1000명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고시원 거주자 등이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마련한 임대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임대주택과 거주 공간의 거리상 격차와 인적네트워크 등이 맞지 않기 때문이다"고 진단하고 "이를 위해 수도권의 도심 내 전세·매입임대를 적극적으로 확보해서 고시원 등 거주자가 현재 거주하는 곳에서 공공임대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