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18일 오전 10시 한국세무사회관 1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의 불성실신고와 탈세조장으로 인해 국민 권익이 침해되고, 국가 재정의 침탈이 이뤄지고 있다며 세무플랫폼을 탈세조장 혐의로 국세청에 추가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구재이 회장은 지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동안 삼쩜삼과 토스 세이브잇, SSEM 등의 세무플랫폼이 골프장 캐디 용역자 등의 수입을 신고하면서 현금으로 지급받는 캐디피 등 캐디용역자의 환급을 발생시키기 위해 '캐디용역 수입'을 탈루하고 사업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한 소득만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득을 고의로 누락하는 등 탈세신고를 일삼았다고 밝혔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13일 토스(세이브잇),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이 납세자의 종합소득세를 불성실 및 탈세신고하도록 조장하였다는 제보를 받아, 삼쩜삼과 토스(세이브잇)의 신고자료를 검증하여 신고 적정성을 분석한 결과 인적공제 비적용 대상자가 불법적으로 인적공제하는 등 불성실 및 탈세신고가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국민들에게 환급받게 해주겠다는 무차별적인 유도광고를 통해 지난 5월 종합소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한시적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 달 더 연장키로 했다. 그러나 가격 인하폭이 기존보다 축소 돼 기름값은 현재보다 더 올라갈 전망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7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유류세 인하 조치를 8월말까지 일단 연장한다"면서 "다만 국민들의 유류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세율을 소폭 조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휘발유에 대한 인하율은 25%→20%로,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37%→30%로 조정됐다. 이렇게 되면 7월 1일부터 휘발유는 L당 41원, 경유는 38원, LPG부탄은 12원 인상요인이 발생하게 된다. 최 부총리는 “2022년 국제유가 급등기에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유류세 인하가 대부분 국가에서 3월 이전에 종료가 됐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단계적으로 종료를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회계기준원(원장 이한상)은 지난 17일 회원총회를 개최하고 이수미 삼일회계법인 품질관리실 파트너를 회계기준위원회의 상임위원으로 선임했다고 18일 밝혔다. [프로필] 이수미 상임위원 ▲1974년생 ▲서울대학교 외교학 학사 ▲서울대학교 회계학 석사 ▲한국공인회계사 ▲세무사 ▲삼일회계법인 품질관리실 파트너(현재) ▲한국공인회계사회 교육이사, 국제회계사연맹(IFAC) International Panel on Accountancy Education 위원, PwC Global Accredited IFRS Partner/ consultant, K-IFRS 질의회신 연석회의 위원.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상속세 개편 논의는) 전체적 공감대라는 게 제일 중요하다. 방향성은 공감한다 하더라도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급성을 같이 고려해야 하는 게 정책당국의 책무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자실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사실상 전면 폐지하고 상속세 최고세율을 30%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전날 발언에 대한 입장을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에 부합하는 측면의 방향성을 갖고 있고, 그 기본방향에는 당연히 공감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검토 방안 중 하나"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7월 중으로 검토해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취재진이 '정책실장이 세제당국과 교감없이 불쑥 발표한 것인가'라고 묻자, 최 부총리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고 그렇기에 검토가능한 대안이라는 것이지 지금 정부가 구체적으로 결정했다고 말씀드릴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구체적 내용에 대해 제가 알았냐 말았냐, 협의됐느냐 안됐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며 "전체 맥락에서 방향에 공감한다는 것"이라고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상장기업의 밸류업을 통해 국내 자본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드를 해소하고 질적 성장을 지원하는 전담팀이 조직됐다. 삼정KPMG(회장 김교태)가 상장기업의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경영 전략 및 회계, 재무, 자본정책 등의 토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밸류업지원센터’를 신설했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기업 밸류업과 자본시장 레벨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내 상장기업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지난 달 말 확정됐다. 상장기업은 자율에 따라 기업가치 현황 진단과 계획 수립∙공시, 이행 및 소통 사항을 연 1회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스템(KIND)에 주기적 공시를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세제 지원과 밸류업 표창 등 8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경영 전략 및 회계, 재무, 자본정책 등 30여명 전문가 구성 삼정KPMG는 “밸류업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국내 상장기업을 지원하고, 국내외 투자자의 올바른 시장 평가와 투자를 선도하기 위해 ‘밸류업지원센터’를 열었다”고 밝혔다. 센터는 삼정KPMG 감사부문의 신장훈 부대표가 이끈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따른 효과적인 공시 지원을 위한 산업별 전문가 뿐만 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6‧19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선거가 이틀 앞으로 바싹 다가온 가운데 차기 회장이 겪게 될 어려움이 최중경 전 회장 때 이상이 될 것이란 업계의 관측이 나온다. 최중경 전 회장은 신 외감법 제정을 추진한 인물로 역대 회장들 가운데 가장 활발히 대외 영향력을 행사했던 인물이다. 회계사로서 활동한 기간은 매우 적지만, 개혁을 하려면 힘 있는, 새로운 인물이 필요하다는 요구하에 2016년 회계사회 회장 선거에서 당선됐다. 이번 6‧19 회계사회 회장 선거 역시 최대 쟁점은 신임 회장이 신 외감법을 중심으로 회계업계 관련 정책과 제도 변경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느냐다. 다만, 현재 대외 여건은 최중경 전 회장이 활동했을 때와 크게 다르다. 최중경 전 회장의 경우 본인의 추진력과 영향력도 컸지만, 당시에는 회계개혁을 위한 거의 완벽한 판이 형성돼 있었다. ▲초대형 분식회계로 인한 기업들의 반발 약화 ▲분식회계 방지 제도 신설을 대선 공약으로 내건 문재인 후보 ▲다수석을 가진 여당 ▲국정농단 사건으로 타협점이 필요했던 야당 ▲대형 분식회계로 인한 금융당국의 위기감 등 개혁을 위한 유리한 정국과 상황이 배치되면서 일사천리로 법률 제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태호 국세청 차장이 지난 14일 국내 최초 싱글몰트 위스키 증류소를 설립한 ㈜쓰리소사이어티스 증류소를 찾아 국산 위스키 수출 지원 방안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날 김 차장은 증류소 시설과 발효부터 숙성까지 전 과정을 살피면서, 국산 위스키의 성장을 위한 끊임없는 제품 개발과 세계에 그 우수성을 알리려는 노력에 대해 고마움을 표시했다. 또한, ㈜쓰리소사이어티스 증류소가 개발한 위스키가 지난 4월 세계 3대 주류품평회 중 하나인 샌프란시스코 국제 주류품평회에서 출품된 8개 제품이 모두 수상한 것을 축하하며, 국산 위스키의 수출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고 신속하게 해결하여 수출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것을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김 차장은 최근 국내 주류산업의 해외 경쟁력 제고를 위해 주류 제조 현장을 방문하여 우리 술의 수출 상황을 살피는 소통을 지속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달 수출이 전년보다 11.5% 증가한 580억달러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 12개월 내내 마이너스를 보였던 대(對)중국 수출이 19개월만에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서 수출 호조세를 보였다. 관세청은 17일 '5월 월간 수출입현황(확정치)'를 발표하고 수출은 580억달러 수입은 2.0% 감소한 532억달러, 무역수지는 49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주요 수출 품목은 반도체, 승용차 등이 주요품목 수출 호조로 이어지며 8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반도체가 전년동월대비 53.0%로 증가하고 승용차는 5.3%, 석유제품은 8.2%, 선박109.7%, 가전제품 13.8% 등은 증가한 반면, 자동차 부품 6.7% 등은 감소했다. 아울러 수출 중량은 4.4%로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주요 수출대상국 중에 중국이 전년동월대비 7.6% 증가세를 보였다. 12개월 내내 마이너스였던 대중국 수출이 19개월 만에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서 수출 회복세를 보였다. 對미국 수출(15.6%)도 역대 5월 중 최대 실적을 경신하며 10개월 연속 증가 흐름을 보였다. 지난달 수입은 2.0%로 감소했으며 주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재개발 사업 시 무허가건축물의 주거전용면적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총회 결의는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의 한 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관리처분계획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을 최근 기각했다. 서울 용산구에 무허가건축물 두 채를 소유하고 있는 A씨는 2021년 조합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들어가자 2개의 주택 분양을 신청했다. 2022년 7월 조합은 "A씨는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로 주거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없어 2주택 공급 대상자에서 제외된다"며 1주택에 대해서만 분양을 허가하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인가했고 A씨는 2주택 분양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이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종전 건축물의 가격 산정을 위해 건축물 관리대장이 존재하지 않는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는 재산세 과세대장, 측량성과가 그대로 '주거전용면적'의 산정 기준이 된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수의 이해관계인들이 존재하는 정비사업에 있어 외부에 공시되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에 의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부산시는 오는 20일 오후 부산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기업지원 세정 설명회'를 연다고 17일 밝혔다. 부산시, 부산지방국세청, 부산경제진흥원, 부산상공회의소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는 부산 지역 중소기업 대표와 임직원 등 100여 명이 참여한다. 이번 설명회는 지역 기업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지방세, 국세 등 세무 분야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정책 등을 안내한다. 시는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세정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기업 관련 지방세 감면을 설명한다. 부산지방국세청은 법인기업 세액공제, 부산경제진흥원은 정책자금 지원 등에 대해 안내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