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중국계 쇼핑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가 한국 소비자를 상대로 7천500개에 달하는 상품에 허위 할인율을 표기하는 방식으로 거짓 광고를 했다가 수십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로 알리익스프레스 측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0억9천3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알리익스프레스의 계열사로 사이버몰에 입점한 오션스카이와 MICTW는 2023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한국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며 7천500여차례 거짓·과장 광고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전에 한 번도 판매한 적이 없는 가격을 할인 전 가격으로 표기한 뒤, 실제 판매가격을 통해 환산한 허위 할인율을 함께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예컨대 판매 가격이 27만원인 태블릿PC의 정가를 이전에 한 번도 판매한 적이 없었던 66만원이라고 속인 뒤 할인율이 58%라고 소비자를 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방식으로 오션스카이는 2천422개, MICTW는 5천개 상품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상품의 할인 전 가격과 할인율에 관한 소비자 오인성을 유발하는 행위"라며 "상품의 실질적 할인율이나 경제적 이득을 실제보다 과장해 인식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기획재정부는 이형일 1차관 주재로 29일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를 한 결과 시내면세점 특허 수를 서울에 2개, 전북에 1개 추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일부 중소·중견업체들이 서울 명동 등 주요 관광지에 시내면세점 설치 의향을 밝힌 점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중소·중견기업 시내면세점은 현재 5개에서 7개로 2개 늘어난다. 서울 지역은 올해 말 기존 특허 1개가 만료 예정으로 특허 수가 1개 순증된다. 다만 대기업이 운영하는 시내면세점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면세점 매출이 회복되지 않고 있고 최근 일부 판매장 철수, 직원 희망퇴직 중에 있으며, 신규 특허를 희망하는 업체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현행 특허 9개를 유지하도록 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시내면세점 특허 개수가 증가함에 따라 관세청은 신규 사업자 선정을 위해 조만간 특허 공고를 내고 특허심사위원회 개최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 7월까지 누적 국세수입이 전년동기대비 42.6조원 증가한 232.6조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시기 위축됐던 소득세는 성과급 확대와 근로자 수 증가, 법인세는 기업 실적 개선과 법인 이자‧배당 소득 증가로 각각 전년동기대비 9.0조원, 14.5조원 증가했다. 부가가치세는 전년보다 –1.5조원 감소했다. 수출 환급 및 재해‧경기불안 등으로 중소기업 납부 직권연장 등이 진행된 데 따른 효과다. 7월 받을 돈이 2개월 정도(납부기한 9월 25일) 뒤로 밀려난 것이기에 9월 계정에는 부가가치세가 들어온다. 또한 지난 5월 자영업자 56만명 종합소득세도 직권연장된 분이 있기에 이 돈도 9월까지 들어오게 된다. 따라서 일부 언론들이 지적하듯이 올해 7월 누적 세수진도율이 5년 평균 세수 달성률 63.4%보다 1.4%p보다 낮다고 호들갑 떨 필요는 없다. 더욱이 올해 7월 누적 세수진도율은 62.5%로, 지난해 결산 기준 세수달성률(62.0%)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 말은 지난해 수준 정도만 유지해도 심각한 결손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 부진한 회복 속 긍정 신호 포착 지금 상황은 세수호황까지는 아니고, 한 발자국만 미끄러지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전산업개발은 28일 본사 7층 회의실에서 한국전력기술과 ‘AI 기반 감사 전문성 강화 및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감사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유기적인 감사업무 협조 체계를 구축해 감사 전문성과 품질을 높이고, 내부통제를 강화하며 반부패·청렴 문화를 확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협약 주요 내용에는 ▲감사업무 전문성 제고를 위한 감사정보·기술 및 AI 기반 감사운영기법 교류 ▲전문분야 감사인력 지원 및 모범사례 공유 ▲정기적인 실무회의와 공동 워크숍을 통한 교육 협력 등이 포함됐다. 양 기관 감사는 “한전산업개발과 한국전력기술은 전력산업의 동반자 관계를 돈독히 하며, 협약을 계기로 감사업무 역량 강화와 청렴문화 확산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최병곤)은 29일 제4대 회직자 워크숍을 갖고 신임 집행부의 8대 사업계획에 대해 논의하고 회무관련 규정 공유 등을 통해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오후 3시부터 홀리데이인 송도에서 열린 워크숍에는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정해욱 윤리위원장, 김관균 감사,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이재실 중무지방세무사회장, 김연정 연구이사, 박유리 회원이사, 장창민·공순권·유영필 이사, 신광순·이금주·임정완 고문, 곽장미 한국여성세무사회 회장을 비롯해 인천지방세무사회 송재원·주영진 부회장과 상임이사, 이사, 각 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지역세무사회 회장 및 간사 등 내외빈과 회직자가 자리를 함께 했다. 지난 6월 인천지방세무사회의 제4대 회장으로 선임된 최병곤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내외빈과 회직자에게 감사를 전하면서 존중과 배려로 다함께 성장하는 인천지방세무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회직은 봉사직이며 투철한 사명의식과 헌신의 자세가 필요하다"며 "봉사의 길을 택한 회직자에게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34대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세무사 혁신 2.0' 비전이 원활히 수행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이 29일 수도권 최대 중소기업 밀집형 산업단지인 시화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해 입주기업 대표들과 현장소통을 나누었다. 이날 임 국세청장은 법인세 중간예납과 관련, 관세 피해 등 중소기업에 2개월 직권 납부유예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임 국세청장은 먼저 광진화학 생산공장을 방문해 글로벌 공급과잉 문제, 관세 피해 등 경영상 어려움에 귀를 기울였다. 임추섭 광진화학 대표는 “업황 부진의 영향으로 자금 조달에 고민이 많았는데, 국세청에서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해 주어 자금 운용에 큰 도움이 되었다”며 감사의 말씀을 전하였고, 임 국세청장은 “현재 민관이 합심해 석유화학산업 재도약을 위해 노력 중이며, 국세 행정 측면에서도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자동차부품, 철강, 석유화학 분야 수출기업 등 5만5400여 납세자를 대상으로 납세담보와 신청절차 없이 8월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를 2개월 직권 연장했다. 임 국세청장은 이후 세무상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세정지원 방안을 만들기 위해 시화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 대표 간담회를 개최했다. 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청년공인회계사회가 최근 성명서를 내고 ITS 사업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정승현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배경과 추진 과정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안산상록경찰서는 지난 27일 뇌물수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정 의원을 포함해 현직 도의원 3명, 자금세탁 공조 2명 등 총 5명에 대해 구숙영장이 발부됐다고 발표했다. 정 의원 등은 모 업체 대표 A씨로부터 안산시 ITS 구축 사업 지원과 관련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청년회계사회는 정 의원이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회계감사 제도를 축소하고, 세무사 등도 참여할 수 있는 ‘간이 검사’ 도입을 골자로 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이를 통해 회계감사 제도 약화를 추진해 왔다는 입장이다. 청년회계사회는 “민간위탁 공공사업에 대해 철저한 회계감사가 아닌 ‘간이한 검사’로 전환하려는 시도는 국민 세금의 안전망을 허무는 것과 다름없다”며 ‘감사의 축소’를 추진한 것은 합리적 이유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회계감사를 무력화하려는 시도 뒤에는 보다 구조적인 문제와 유착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우리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재명 정부가 2026년도 예산안을 728조원 규모로 확정하며, 윤석열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와 사실상 결별을 선언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673조 3000억 원) 대비 8.1% 증가한 규모로,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9.5%) 이후 7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확장재정 기조에 따라 늘어난 지출의 상당 부분은 국채로 보충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2026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총수입은 올해 본예산안 대비 22조6000억원(3.5%) 증가한 674조2000억원이다. 반면 총지출은 54조7000억원(8.1%) 늘어난 728조원으로 편성됐다. 여기에 내년 조세지출(국세감면액) 약 80조원까지 더해 실질적인 정부 씀씀이는 808조원에 이른다.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은 윤석열 정부의 2∼3%대 ‘긴축재정’ 기조와 달리 ‘확장재정’ 기조로 돌아선 것이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지금은 어느 때보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확장 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예산안은 연구개발(R&D)과 인공지능(AI) 등 미래 먹거리 분야에 대규모 투자를 집중하며 저성장 탈출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방세 세무조사 사전통보기간이 국세 세무조사에 맞춰 20일로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이러한 내용의 ‘2025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심의위원회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 심의·의결에 참석해 의견 제출한다. 납세자보호관은 민간 전문가를 위촉해 지방세 세무조사가 위법부당한지 살펴보는 직위이다. 취득 중과세가 제외되는 주택으로 신고했으나, 추후 중과세 제외 요건을 지키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경우 미충족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할 경우 가산세를 면제해준다. 체납자의 경제활동에 필요한 기계·비품은 조건 없이 압류를 금지한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이 4→5개월로 확대된다.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감면받은 경우, 공사 소요 기간 등을 감안해 ‘직접 사용’ 개시 시점을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상속인이 수령한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에 포함해 지방세 납세의무가 승계된다. 이는 앞선 정부 세제개편안에 맞춘 내용이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이러한 내용의 ‘2025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사망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체납징수를 할 수 없지만, 상속 포기 및 체납 시 보험료 납입 등 세금 납부를 회피하려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보아 체납징수가 가능하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유상거래 시 지급대가가 현저히 낮은 경우 무상세율 3.5%를 적용한다. 회원제 골프장을 매매 등 승계취득 시 최초로 신설(증설 포함)하여 등록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12% 취득세 중과세를 적용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 : 김종상 편집인 : 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2월 06일 10시 3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