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강남권을 중심으로 재건축 조합에 대한 합동단속에 나선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강남권 등 재건축 조합 운영실태에 대한 합동단속 협조 공문을 서울시에 보냈다. 합동점검단은 조합 용역 계약, 회계처리 등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점검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최근 민원이 제기되는 등 잡음이 일었던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단속에 착수한다는 입장이다. 또,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강남권 외의 과열지구에 대해 단속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시공사 선정 등으로 분란이 있었던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 3주구와 동작구 흑석 9구역 등이 단속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상가임대차 분쟁 중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이슈는'권리금'인것으로 나타났다. 7일 서울시가 2016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총 193건의 안건 중 분쟁 1위는 권리금(36.8%)이라고 밝혔다. 임대료 조정(15.0%), 계약해지(13.5%)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를 통해 무료로 조정과 합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위원회는 변호사, 감정평가사, 갈등조정 전문가 등 26명으로 구성되며, 현장을 답사하고 법률 검토·자문을 통해 불필요한 소송까지 가지 않게 도와준다. 올해 상반기 접수된 안건은 72건으로 31건은 조정합의됐고, 현재 11건이 조정 진행 중이다. 한편, 서울시는 상가임대차 상담센터를 운영, 권리금 회수, 계약 해지, 임대료 조정, 원상복구 등 임대차와 관련된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6월 22일 세제 개편 방향 4개 시나리오가 공개됨에 따라 보유세 개편 권고안이 베일을 벗었다. 이번 보유세 개편은 하반기 주택시장의 ‘태풍의 눈’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어떤 변화가 올지 시장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종합부동산세제의 단기적 개편 대안 이날 개편안에는 크게 네 가지 시나리오가 담겨져 있는데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이다. 주택(6억원 이상)과 종합합산토지(5억원 이상)에 대해 현재 80%인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해마다 연 10%포인트씩 두 번에 걸쳐 100%까지 올리는 방향인데 공정시장가액비율이 90%이면 1949억원, 100%가 되면 3954억원의 세수 추가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재정개혁특위는 추산했다. 다음으로는 종부세 세율을 올리는 방안이다. 현재 주택에 대해 0.5~2%가 적용되는데, 이를 0.5~2.5%로 높이자는 것인데 세율 누진도도 높인다. 다만 종부세율 인상은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두 가지를 합쳐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종부세율을 동시에 인상하는 게 세 번째 시나리오다. 종부세율을 두 번째 시나리오 수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6월 주택 전월세전환율이 앞선 5월보다 소폭 하락했다. 전월세전환율이란 전세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비율로 이 비율이 하락하면 전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월세 부담이 작아졌다는 뜻이다. 3일 한국감정원은 2018년 6월 신고 기준 전월세전환율은 6.3%로 전월 대비 대비 0.1%p 하락했다고 밝혔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월세 주택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면서 전환율이 하락했다. 유형별로는 아파트 4.7%, 연립다세대주택 6.2%, 단독주택 7.8% 순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수도권 5.8%, 지방 7.5%로 나타났다. 서울, 세종, 제주는 5.4%로 가장 낮았고, 경북이 9.3%로 가장 높았다. 대구와 대전은 각각 1%포인트 상승하며 7.5%, 7.2%를 기록한 반면, 강원과 울산은 1%포인트 하락한 7.3%, 7.1% 하락했다. 아파트의 경우 서울이 4.1%로 가장 낮고, 전남이 7.3%로 가장 높았다. 연립다세대의 경우 서울이 4.8%로 가장 낮고, 충북이 10.6%로 가장 높았다. 단독주택은 제주가 6.0%로 가장 낮고, 충북이 11.4%로 가장 높았다. 서울은 2개월 연속 6.5%를 유지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가부동산 시장이 재과열될 경우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일 8·2 부동산 대책 1주년 참고자료를 통해 집값 불안이 재연될 경우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8·2 대책 이후 전국 주택시장이 안정을 찾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이 형성되는 등 성과가 있었다고 하면서도 최근 서울 일부 지역에서 주택거래가 위축된 가운데 급매물이 소화되며 집값이 상승한 반면 지방시장은 침체가 지속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감정원 자료에 따르면, 8·2 대책 이후인 2017년 8월~2018년 6월 사이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은 0.63%로, 시행 이전인 2016년 8월~2017년 7월 사이 1.25%보다 다소 누그러진 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같은 기간 수도권 아파트값은 2.57%에서 3.14%, 서울은 4.74%에서 6.60%로 더 올랐으며, 지방은 0.01%에서 –1.70%를 기록하는 등 양극화가 심화됐다. 국토부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을 통해 국지적 과열지역의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있으나, 다른 지역으로 과열이 확산될 경우 추가 지정을 검토하되, 과열이 진정될 경우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국세청이 포스코건설에 대한 세무조사를 마치고 거액의 세금을 추징함과 동시에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까지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7일에 취임한 포스코 최정우 회장에게는 이번 국세청의 포스코건설 검찰 고발과 지난 6월부터 진행 중인 포스코의 정기세무조사가 상당한 부담으로느껴질 것으로 전망된다. 31일 사정기관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달 초 포스코건설과 포스코엔지니어링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를 마치고 법인세와 소득세 등 약 500억원 이상을 추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세청은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 수십억원을 포탈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2월 6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 100여명을 인천 송도에 소재한 포스코건설 사옥에 사전예고 없이 투입하여 관련 장부를 예치하고 특별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기간은 당초 약 4개월 일정으로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스위스에 소재한 포스코건설의 계좌 정보 등 해외 거래 내역 파악이 다소 늦어져 약 1개월 정도 연장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국세청은 포스코건설에 대한 세무조사 직후 스위스 세무당국에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현대엔지니어링이 경기도 부천시 중동 1154번지 일원에 들어설 ‘힐스테이트 중동’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섰다. ‘힐스테이트 중동’은 지하 4층~지상 49층 규모, 아파트 999가구, 오피스텔 49실, 상업시설 ‘힐스 에비뉴’로 구성돼 있다. ‘힐스테이트 중동’은 지하철 7호선 부천시청역 초역세권 단지로 인근에 위치한 부천 종합터미널을 통해 서울 및 경기도 주요 지역으로 이동하기 편리하며, 중동IC가 가까워 서울외곽순환도로를 이용한 광역 교통망도 뛰어나다. 특히, 서해선(소사-원시) 개통으로 교통환경은 더욱 우수해졌다. 현재 부천시 소사동에서 안산시 원시동까지 차량을 이용해 약 1시간 30분 가량 소요되는 시간은 약 30분으로 단축됐다. 또, 2022년 개통을 앞두고 있는 대곡-소사선이 연결되면 여의도, 서울시청, 마곡업무지구 등 서울 도심으로의 출퇴근 시간도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부천 중동신도시 내 최대 규모 녹지공간인 부천중앙공원을 바로 앞에서 누릴 수 있는 쾌적한 자연환경도 갖췄다. 초∙중∙고등학교는 물론 학원가가 인근에 위치해 있다. 또한 현대백화점, 이마트,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등의 대형편의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앞으로 정부가 각 개인의 보유 주택 현황과 임대등록여부, 다주택자의 사고파는 동향 등 세세한 부분까지 모니터링하게 된다. 부동산 투기 등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에 나서기 위해서다. 25일 국토교통부는 오는 9월 임대차시장 통계시스템을 가동하고, 다주택자의 동향을 면밀히 추적해 임대등록 여건을 조성하고 투기수요를 감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임대차시장 통계시스템은 월세, 지방세 등 각 부처에 흩어진 임대차 시장 관련 정보를 연계해 종합적인 동향파악이 가능한 시스템이다. 임대주택 수 등 거시 지표에 머무는 단순 통계가 아니라 다주택자의 매매, 소유 현황까지 추적 가능하다. 개인이 보유한 주택 현황과 임대 가능한 주택을 등록임대와 미등록임대로 구분해 관리할 수 있다. 또한, 주택의 소유자 및 임대차 변동 내역을 가격 정보와 연계한 임대차 통계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지역별 임대차 시세 정보를 파악한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주택 매매동향을 추적해 관리하고,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등과 정기적인 접촉을 통해 주택보유 및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 등도 살핀다. 투기동향을 감지하기 위해 '부동산 투기지수'도 산출할 계획이다. 특정
(조세금융신문=서진형 경인여자대학교 교수) 기준금리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금리를 올렸다. 지난 6월 13일 기준금리를 1.50~1.75%에서 1.75~2.00%로 0.25%p 인상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2%대에 진입한 것이다. 지난 4월 12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우리나라 기준금리를 지난 5월 1.50%로 동결했다. 10년여 만에 한국과 미국 기준금리가 역전됐다는 의미이다. 기준금리란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매달 회의를 통해 결정하는 금리이다. 기준금리를 인상한다는 것은 경제가 불황일 때 돈을 시중에 풀었다가 경기가 살아나면 금리를 높여 시중에 풀린 자금을 거둬들이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 기준금리도 자금을 운용하는데 기준이 되는 목표치에 불과하다. 실제로 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여러가지 금리는 기본적으로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에 의해 좌우된다. 그러나 한국은행에서 제시하는 기준금리는 채권의 매매나 금융기관의 지급준비율 또는 재할인율 등의 통화정책으로 통화량, 물가, 금리 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경제전반에 영향을 주는 연방기금금리란?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발표하면 금융기관들은 이를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김포가 다시금 미분양조정관리지역으로 지정됐지만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일부 지역 부동산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승세를 서울 대비 저렴한 가격 효과와 함께 교통과 주거편의성등이 결합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일단 가격경쟁력이 있다. LG, 롯데, 넥센, 이랜드 등 대기업의 R&D센터들이 연이어 입주하고 있는마곡지구의 경우 집값이 급등했지만, 인접한 김포시는 강서구 마곡지구의 절반 가격이면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김포한강신도시에서 서울까지 20분대로 이동이 가능한 김포도시철도가 내년 개통을 앞두고 있다. 여기에 지하철 5∙9호선 연장사업이 가시화 될 조짐이 보이면서 역세권을 중시으로 실수요자들이 꾸준히 몰리고 있다는 게 김포시 부동산업계 종사자들의 전언이다. 실제로 부동산114가 지난 3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지하철 노선 별로 역세권 아파트(도보 10분 이내) 가격을 분석한 결과 비역세권 아파트(도보 10분 초과) 보다 평균 5800만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포의 K공인중개사 관계자는 “마곡지구에 입주한 대기업 근로자들이 서울보다 저렴하면서도 주거환경이 쾌적한 김포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