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지난해 강남 4구 등에 매매수요가 집중되면서 고가 아파트의 가격이 크게 오른 것으로 드러났다. 집값 인상이 일부 부촌에만 집중되면서 다른 지역간 양극화가 커지면서보유세 폭탄 등의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집값 상승으로 크게 이익을 본 일부 부촌에만 집중될 뿐 다른 지역에는 영향이 없다는 것이 당국의 해석이다. 국토부가 30일 공개한 ‘전국 공동주택공시가격 상승률’에 따르면, 2018년도 서울지역 공사가격은 전년대비 2.07%포인트 증가한 10.19%로 집계됐다. 전국 평균은 젼년대비 0.58%포인트 증가한 5.02%로 서울과 더불어 평균을 넘은 것은 세종시(7.50%)가 유일했다. 서울 중에서도 부촌과 재개발 등 호재성 지역의 집값변동률이 크게 높았다. 상승률이 10%를 넘은 지역은 송파(16.14%), 강남(13.73%), 성동(12.19%), 서초(12.70%), 강동(10.91%), 양천(10.56%), 영등포(10.45%) 등이었으며, 서울 내에서도 도봉(5.75%), 관악(5.12%), 중랑(4.80%), 강북(3.60%), 성북(3.47%)의 상승률은 저조했다. 세종시(7.50%)를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평균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현대산업개발과 대림산업은 전주시 완산구 바구멀 1구역 주택재개발을 통해 ‘서신 아이파크 e편한세상’을 4월 분양할 예정이다. ‘서신 아이파크 e편한세상’은 지하 2층~지상 20층, 21개 동, 전용면적 34~116㎡, 총 1390가구로 구성된다. 이 중 890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서신 아이파크 e편한세상’은 서신동에서 가장 높은 20층으로 지어져 2006년 이후 11년 만에 서신동에 처음으로 공급되는 대형 건설사 브랜드 아파트이다. 이번에 분양할 단지 부근에는 롯데백화점과 이마트가 있고 전주 버스터미널도 반경 1km에 위치해 편리한 생활이 가능하다. 인근에 문학대공원, 전주덕진공원 등의 공원이 있어 산책을 즐기기에도 좋다.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 키즈카페, 북카페 및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등의 다양한 주민편의시설도 갖췄다. 단지 동쪽으로는 전주천이 흘러 일부 세대에서는 조망권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환경도 잘 갖춰져 있다. 단지와 맞닿은 곳에 서신초와 한일고가 있으며 서신중, 전주대학교, 전북대학교 등 다수의 학교와 명문학원가가 근거리에 위치해 있어 학부모들의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 현재 전주 구도심지를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최근 내수부진 및 불확실한 경제상황 등으로 기업 경기가 위축된 모습을 보이며 오피스 공급이 증가 해 임대료는 전기대비 0.01% 소폭 하락했고, 공실률은 0.82% 증가한 12.7%를 보였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전국 상업용부동산에 대한 올해 1분기 투자수익률, 공실률, 임대료 등 임대시장 동향에 따르면 상가의 경우 소매판매의 증가세가 지속되는 등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나, 소비심리는 아직 위축된 모습을 보였다. 일부 지역의 주력산업 침체 등으로 모든 상가 유형에서 공실률이 상승했으며 투자수익률도 둔화됐다. 특히 현대중공업과 한국 GM가동중단의 여파로 전북 군산과, 작년 11월 포항 지진으로 인한 경북 포항 상권은 낮은 수익률을 보였다. 기준금리 1.50%의 저금리로 인해 상가 건물 등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거래가 증가하면서 자본수익률 상승이 이어졌다. 한편 이번 1분기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는 국토교통부가 한국감정원에 위탁해 실시하였으며, 감정평가사 및 전문조사자 약 300여명이 지역 방문조사, 임대인․임차인 면담조사 등 현장조사를 수행했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금융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은 24일 당정협의를 열고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주택금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신혼·다자녀가구 전용 보금자리론을 출시한다. 맞벌이 신혼부부 보금자리론의 소득 기준을 현재 부부합산 7천만원에서 8천500만원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3자녀 이상 다자녀 요건을 자녀수에 따라 소득기준, 대출한도 차등 적용 받을 수 있게 했다. 또 전세자금 특례보증을 확대해 취약계층의 주거안정 지원하고 전세자금 대출시 4천만원 한도의 특례보증을 신규 공급하는 등 저신용·취약계층을 위해 전세자금 특례보증도 확대한다. 전세보증 공급요건과 정책모기지 공급요건 개편 등 실수요자 중심으로 공급요건을 개편한다. 다주택자와 고소득자의 전세자금 보증은 제한하고, 전세보증금 지원 기준을 현행 수도권 4억을 5억원으로, 지방 2억원에서 3억원으로 각각 1억원씩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제2금융권 변동금리·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해 금리상승과 고련화 등 리스크 요인에 대비책을 내놓았다.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을 ‘저리의 고정금리로 장기에 걸쳐 원금까지 동시 상환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주택 매매 신고 기한을 계약 후 60일에서 30일로 줄이는 법 개정이 추진됐다. 신고가 늦어지면, 부동산 실거래 정보가 왜곡된다는 취지에서다.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12일 대표발의했다. 부동산 거래당사자나 공인중개사는 계약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지자체장에게 계약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앞서 부동산 계약 신고 기한은 30일이었지만, 신고 절차상 30일은 너무 짧다는 이유로 2009년 60일로 법이 바뀌었다. 하지만, 최근 전자거래가 보급되면서 신고 편의가 대폭 개선됐으며, 계약 시점과 신고 시점이 서로 달라 각종 부동산 시세 통계가 왜곡되는 문제점만 낳는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또한, 개정안에는 신고한 거래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도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고, 거짓 계약 체결을 금지하고, 과태료 부과하는 규정도 담겼다. 부동산 시세조작을 위해 거짓으로 거래 성립과 취소를 반복하며, 특정 매물의 호가를 올리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시공사가 아파트 하자 발생 시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파트 하자가 발생한 경우 법원은 사업주체의 고의성과 위반행위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피해액의 3배 이내에서 배상금을 정한다. 이 법안을 김 의원에게 제의한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현행 제도에서는 건설사가 입주민보다 유리해 정당한 보상을 받기 힘들다며, 법안 통과 시 법정 담보책임 기간이 남아 있는 전국 모든 공동주택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세금융신문=이진아 기자) 40억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 거래량이 최근 5년 새 8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바탕으로 5년간 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에서 40억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의 거래량은 2013년 12건에서 지난해 105건으로 늘었다. 초고가 아파트 거래가 가장 많았던 지역은 용산구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255건 거래 중에서 절반이 넘는 141건이 용산구에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 강남구(76건) ▲ 성동구(34건) ▲ 서초구(2건) ▲ 중구(2건) 등의 순이었다. 용산구 한남동에서는 '한남 더힐'이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분양전환이 이뤄지면서 초고가 아파트 거래량이 급격히 늘었다. 이어 삼성동 아이파크, 도곡동 타워팰리스, 청담동 마크힐스이스트윙과 상지리츠빌카일룸 등 다양한 고가 아파트들이 들어서 있는 강남구가 두 번째로 거래가 많은 지역으로 꼽혔다. 성동구 성수동에서는 '갤러리아 포레'의 거래가 매년 꾸준하게 이어지면서 5년간 총 34건의 거래가 이뤄졌다.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일번가 이사) 최근 부동산 분양시장에 다다익선(多多益善) 바람이 불고 있다. 여기서 다다익선이란 말 그대로 가치를 높이는 요소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단지수가 많은 대단지이거나 역세권 못지않게 뜨고 있는 O세권이 많은 단지가 대표적이다. 또 전철역이든 조망이든 개발호재 등이 하나보다는 여럿이 존재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지금처럼 국내외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많은 침체기에 다다익선 부동산은 더욱 빛을 발하게 된다. 즉, 다다익선 부동산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활황기에도높은관심을받지만,불황기에도강하다는장점이있다. 주거용·수익형 부동산이란? 분양시장은 크게 주거용 부동산 시장과 수익형 부동산이 있다. 주거용 부동산과 수익형 부동산 가치에 미치는 요소는 다소 차이가 난다. 왜냐하면 주거용 부동산은 입주민 만족도나 학군·편의시설 등 주거환경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면 수익형 부동산은 임대수요와 배후세대, 업무효율성의 확보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먼저 주거용 부동산 시장에서도 다다익선 상품은 당연 주목을 받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대단지 △다세권 등이 있다. 주거용 부동산 중 대단지의 경우 지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법원이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시세확인서를 발급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단독(윤지상 판사)은 공인중개사 A씨가 돈을 받고 시세확인서를 작성해준 혐의로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10월 말 의뢰인으로부터 법원 제출 목적에서 토지 등에 대한 시세확인서 작성요청을 받고, 5만원을 받고 감정평가 방식으로 시세확인서를 발급해 줬다가 약식기소됐다. 시세확인서는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시세를 확인하는 내용에 대한 문서로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사의 업무영역에 포함돼 있지는 않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이번 판결에 대해 부동산에 대해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감정평가사 고유의 업무라는 점이 확인된 판결이라며 감정평가 업무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예상 금액이 8억4000만원? 지난해 말까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금년 1월부터 전면 재시행되고 있다. 그동안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재건축 대상 아파트 가격을 끌어 올리고 폭등하게 만든 원인이 어쩌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아닌가 한다. 이로 인하여 다른 단지의 아파트 가격까지 상승하게 만들었으며 강남지역에서는 고분양가 논란까지 만들었다. 그래서 정부는 금년부터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를 더 이상 연기하지 않고 시행한다고 발표하면서 초과이익환수에 따른 부담금의 시뮬레이션 결과까지 발표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서울의 주요재건축 아파트 20개 단지 시뮬레이션 결과 조합원 1인당 부담금이 평균 3억7000만원이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시행여부의 논란 중심에 있는 강남·서초·송파·강동 등 강남 4개 구의 15개 단지는 조합원 1인당 평균 부담금이 4억4000만원으로 예상했다. 이 중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낼 것으로 예상되는 재건축 단지는 8억4000만원, 가장 적게 낼 것으로 예상되는 단지는 1억6000만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강남 4구를 제외한 재건축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