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권동용 평생세무교육원 원장)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정부는 지난 6 · 19 대책을 통해 선별적으로 맞춤형 조치를 시행하면서, 과열 지속 시에는 투기과열지구 등 추가 조치를 예고한 바 있었다.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등 주택시장의 과열이 심화 · 확산되고 있어, 6 · 19 대책으로 과도한 차입에 의한 주택수요를 억제하고, 서울 등 투기과열 지역에 대한 전매제한을 강화하였으나,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재건축 입주권, 오피스텔, 지방 분양권 전매 등으로 투자 · 투기 수요가 계속 유입되고, 재건축 · 재개발 예정단지 등의 상승폭이 커지고 일반 아파트 등으로 가격불안이 확산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택이 투기나 재산증식의 수단이 될 수없고 국민의 주거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확고한 원칙 아래, 이번 대책을 통해 투기수요에 의한 주택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려고 강력한 세법 개정을 예고한 바 있다. 또한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한 주택으로서 실제 거래가격이 3억원 이상인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거래의 신고사항에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을 포함하도록,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
최근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매매 시장에서 전세금액이 높은 매물이 상종가를 치고 있다. 8·2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내 대출 규제 강화로 대출 금액이 줄어들면서 매수자들이 초기 자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세가격이 높은 아파트를 선호하는 것이다. 근래 부동산 시장에선 전세금보다 월세가 많은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인기였다. 저금리가 장기화하면서 실질금리가 연 1%도 안되는 은행에 넣어놓는 것보다 연 4∼5%의 월세를 받는 것이 재테크면에서 유리했기 때문이다. 당장 입주할 사람이 아니면 많은 투자 수요들은 여유자금이 있더라도 은행 대출을 최대치로 받는 대신, 월세 수익으로 이자를 충당하는 '레버리지' 방식의 재테크를 선호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서울 아파트 임대거래중 월세 비중이 30%를 넘어선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그러나 8·2 대책 이후 상황이 확 달라졌다. 대출이 어렵다보니 일반 투자수요나 당장 실입주가 어려운 매수자들은 일단 전세 보증금부터 따진다는 게 일선 중개업소 사장들의 설명이다. 8·2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과 같은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이 각각 40%로 강화됐다. 주택담보
분양권 전매제한 조치 시행을 앞두고 건설사들이 아파트 공급 일정을 서두르고 있다. 부산에서는 이번 주에만 3곳에서 대규모 아파트 공급이 시작된다. 8일 부산지역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진종합건설과 현대건설이 함께 서구 암남동에 공급하는 '힐스테이트 이진베이시티'가 이달 10일부터 견본주택을 공개하고 분양일정에 들어간다. '힐스테이트 이진베이시티'는 총 1천368세대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다. 전용면적 84∼138㎡로 최고 69층짜리 3개 동으로 구성된다. 송림공원, 송도해수욕장, 천마산 등 아파트 단지 주변의 뛰어난 자연경관이 최대 장점이다.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에서 제외된 지역으로 1순위 청약자격이나 가점제 확대 등의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롯데건설은 연제구 연산동에 '연산 롯데캐슬 포레' 1순위 청약을 10일부터 시작한다. 연산6 재개발사업으로 진행되는 이 아파트 단지는 총 1천230가구 규모다. 이 가운데 667가구가 일반 청약 대상이다. 청약조정 대상 지역이어서 1순위 청약 조건에 제한을 받는다. 현대산업개발은 서면 아이파크 1, 2단지에 대한 1순위 청약을 같은 날 시작한다. 총 2천144가구 가운데 1천225가구를 일반에 분양
정부가 고강도 규제를 연달아 내놓으면서 콧대 높던 아파트 매도자들의 위세가 꺾이고 있다. 8일 KB국민은행의 주간 주택시장동향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마지막 주 기준 전국 아파트의 매수우위지수는 47.8로, 지난 4월 마지막 주 46.7을 기록한 이후 약 반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매수우위지수는 부동산중개업체 3천여 곳을 대상으로 아파트 매도자와 매수자 가운데 어느 쪽이 많은지를 확인해 산출하는 지수다. 지수 범위는 0∼200이며 100을 상회하면 매수세 우위, 밑돌면 매도세 우위를 뜻한다. 이 지수가 낮을수록 부동산 시장에서 아파트를 사려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뜻이다. 지역별로는 부산의 매수우위지수가 15.0으로, 2013년 1월 셋째 주(14.7) 이후로 약 4년 9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 서울의 경우 한 달 만에 최저인 84.0을 보였으며, 대구와 인천은 각각 5개월,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48.9, 44.3을 보였다. 광주, 대전, 울산 등의 매수우위지수는 전주보다는 소폭 올랐다. 최근 정부가 6·19 부동산 대책과 8·2 부동산 대책, 10·24 가계부채대책을 두 달 간격으로 연달아 내놓으면서 부동산 옥죄기에 나서자 시장의 매수
올해 상반기 집값 상승을 틈타 지난 7월까지 활발하게 이뤄지던 서울 아파트 거래가 8·2부동산 대책 이후 한 달 만에 6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대출 규제 등이 집중된 강남권과 노원구 등지의 감소 폭이 두드러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연합뉴스가 부동산114에 의뢰해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신고 자료를 계약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8월 한 달간 전국의 아파트 거래 건수는 총 4만5천172건으로 7월(6만3천172건) 대비 28.5% 감소했다. 이 가운데 서울 아파트의 계약 건수는 총 5천136건으로 전월(1만4천978건) 대비 65.7% 줄어 전국에서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정부의 8·2부동산 대책으로 대출이 막히고, 매수 심리가 위축되면서 7월 대비 계약 건수가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이다. 이번 통계는 국토부가 매월 '신고일' 기준으로 조사·발표하는 주택거래량과 달리 '계약일' 기준으로 해당 월에 실제 매매된 건수를 집계한 것이다. 주택거래 신고기간이 60일로, 계약부터 실거래가 신고가 되기까지 두 달의 시차가 있어 당월의 실거래량은 신고일보다 계약일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이 정확하다. 실제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지난 10월 24일, 신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정할 때 기존 주택대출 원금까지 반영하는 '신 총부채 상환비율(신DTI)' 과 '총부채 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을 골자로 한 이른바 ‘10.24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르면서, 서민층에게 가해지는 부담이 커지고 있다. 대부분의 아파트담보대출 상품들은 시중 금리에 따라 변동되는 변동금리 상품이기 때문이고, 아파트담보대출은 원금 자체가 크기 때문에 여기서 약간의 금리만 인상되어도 서민들이 상환하면서 느끼는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에 아파트담보대출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면, 목적에 따라 서로 다른 전략을 짜야 할 필요가 생겼다. 우선 내 집 마련을 위해 담보대출을 생각하고 있었다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하는 보금자리론을 알아보는 것이 도움된다. 보금자리론은 주택담보가치의 최대 70%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연 3.00~3.25% 수준의 금리가 대출실행일부터 만기까지 고정금리로 적용되는 상품이다. 또한 우대금리 추가적용도 가능하여, 6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매하려 하는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라면 내 집
부산시는 최근 건축위원회를 열어 연제구 연산동 부산드림아파트 제1호 사업계획의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고 6일 밝혔다. 부산드림아파트는 지상 24층, 연면적 9천300㎡, 임대주택 108가구 규모로 지어진다. 임대가격은 한국감정원의 감정을 거쳐 주변 시세의 80% 이하로 공급하며 임대기간은 8년이다. 다자녀 가구 등 일반 30%, 청년계층 70%에 임대한다. 이번에 건립되는 드림아파트는 젊은 계층과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교통이 편리한 상업지역에 규제를 완화해 공급한다. 실제로 부산드림아파트 제1호 용지는 지하철 연산역과 100m 정도 떨어져 있는 초역세권이다. 부산시는 드림아파트의 용적률을 법령에 정한 상한까지 완화하고 상업지역 건축물 최고높이 제한도 해제하는 등 행정절차를 최대한 간편하게 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앞으로 상업지역의 주거 여건을 개발하고 젊은 층을 유도해 도심지 재생은 물론 활기찬 부산을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올해 수출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경남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경남은 올해 1~9월 475억달러를 수출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41.4%나 늘어났다. 경남 지역에서는 조선 경기가 조금씩 회복되면서 수출 1위 품목인 '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이 지난해보다 99.8% 늘어난 262억달러어치가 수출됐다. '항공기및부품' 수출도 13억달러를 기록,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9% 늘었다. 경남은 지자체 수출액 순위에서는 4위를 달렸다. 경남에 이어 올해 수출증가율이 높은 곳은 경기였다. 올해 916억달러를 수출해 작년보다 30.5% 증가했다. 경기는 수출액 순위에서도 1위를 기록했다. 이어 수출증가율이 높은 곳은 충북(25.7%↑, 145억달러)이었다. 충남(21.6%↑, 577억달러), 경북(19.7%↑, 335억달러)도 올해 수출이 호조세였다. 수출액 순위에서는 충남이 2위, 울산(521억달러, 7.8%↑)이 3위를 마크했다. 무역수지 흑자 분야에서는 충남(355억달러)이 1위에 올랐다. 경남(344억달러)과 울산(295억달러)의 흑자 규모도 컸다. 반면 다른 지자체에 비해 제조업 기반이 열악한 서울은 657억달
국내 건설경기가 2019년부터 하강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연착륙을 위해 다양한 건설형태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산업은행 산업기술리서치센터의 장준양 선임연구원은 2일 '8·2 부동산 안정화 정책 이후의 건설산업 대응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건설경기의 선행지수인 건설 수주금액은 2014년 16.3%, 2015년 48.4%, 2016년 8.4% 증가했다가 올 7월(-29.5%)부터 감소세로 전환했다. 하지만 동행지수인 건설 기성금액은 2014년 0.4%, 2015년 4.2%, 2016년 16.9%, 올해 상반기 21.4%로 증가 폭이 점차 커지고 있다. 또 다른 동행지수인 종합건설업체 수도 2014년부터 증가세가 확대되며 건설 기성금액과 유사한 흐름을 보인다. 보고서는 수주금액이 계약 체결 이후 1년 반 내지 2년의 시차를 두고 기성금액에 반영되는 추세를 고려하면 건설 기성금액은 내년 말까지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즉, 국내 건설경기는 2014년부터 내년까지 상승기가 이어진 뒤 2019년부터 하락기로 접어든다는 의미다. 여기에는 8·2 부동산 안정화 대책으로 민간주택건설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주요 상권 내 임대료 상승으로 영세자영업자들이 내쫓기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들이 애써 일군 상권활성화의 이익이 건물주에만 쏠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젠트리피케이션 발생 지역의 임대료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임대료 상승이 가장 빠른 상권은 성수동 카페거리로 올 상반기에만 4.18%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소규모 상가 평균 임대료 상승률(0.1%)과 서울지역(0.3%) 평균을 훌쩍 뛰어넘는 것으로 홍대(3.02%), 대구 방천시장(2.49%), 인천 차이나타운(1.58%)도 빠르게 상승했으며, 연남동(0.7%), 인천 신포 문화의거리(0.5%), 서촌(0.48%)이 평균을 초과했다. 대표적인 젠트리피케이션 상권으로 인식되던 가로수길, 삼청동길, 북촌은 각각 -2.58%, -2.54%, -1.89% 감소했으며, 경리단길은 2분기 연속 임대료 변동이 없었다. 전국 소규모 상가 평균 월세는 3.3㎡당 7만620원으로 서울은 이보다 두 배 이상 높은 17만2920원, 서울 강남은 18만5790원으로 집계됐다. 서울 젠트리피케이션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