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최근 부실공사로 인해 논란이 된 동탄2지구 23블록 부영아파트 사태와 관련해 채인석 경기도 화성시장이 해당 아파트에 직접 현장사무소를 개소했다. 7일 경기도 화성시는 이날부터 상황종료시까지 동탄2지구 23블록 부영아파트 어린이 집에 천막과 전산‧통신장비‧사무집기 등을 설치해 ‘맞춤형 현장시장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시장실에서 채 시장은 회의를 열어 부영주택이 다시는 부실시공을 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조사해 영업정지 등 최고수위 징계를 관련 공무원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그는 입주민들로부터 지하주차장 누수 문제에 대한 민원을 가장 많이 접수받았다며 부영이 동탄신도시에서 건설 중인 아파트단지에 대해서도 정밀 조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부영아파트 부실공사 관련 현장시장실에는 채 시장을 비롯 도시주택국장, 주택과장, 건축사 등이 참여하며 1일 5명 내외로 근무할 예정이다. 채 시장은 현장시장실에서 지하주차장 누수, 배수불량 등 부영아파트 부실공사 관련 민원을 직접 청취하고 입주자들의 불편사항과 고충 민원을 현장에서 접수할 계획이다. 또한 채 시장은 시공사인 부영주택이 하자보수 조치현황 결과보고를 주 1회 직접 현장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공공택지 임대주택 건설 용지가 기존 경쟁입찰에서 추첨방식으로 바뀐다. 또 공공출자부동산투자회사(공공임대리츠)를 통해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 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의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오는 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공사 등 공공시행자가 조성하는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임대주택건설용지를 추첨 방식으로 공급된다. 그동안 공공 시행자가 조성한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임대주택 건설 용지는 경쟁입찰과 추첨이 병행됐지만 대부분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됐다. 이로 인해 토지가 감정가의 120% 이상 비싼 가격에 팔렸고, 이는 건설 원가에 반영돼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졌다. 국토부는 추첨 방식으로 공급되면 건설 비용이 그만큼 하락해 임대료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 단독 또는 공동 출자지분이 총 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공공임대리츠에 대해 수의계약으로 임대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할 수 있게 했다. 임대주택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임대주택 건설 용지의 추첨방식 공급으로 수익성 측면에서 경쟁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신혼부부,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등 실수요자를 위한 청약제도 등의 정비가 이뤄진다. 2일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서는 청약 관련 1순위 자격 요건 강화, 가점제 적용 확대 도입 등 청약제도에 대한 정비를 실시했다.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1순위 자격을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납입횟수 24회(국민주택 한정) 이상으로 강화했다. 또 이들 지역의 가점제 비율도 상향해 투기과열지구는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은 기존 75%에서 100%로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40%에서 75%로 전용면적 85㎡ 초과는 0%에서 30%로 가점제 비율을 상향 조치했다. 전국적으로 가점제 당첨자의 재당첨 제한이 도입된다. 향후 가점제로 당첨된 자와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는 2년간 가점제 적용이 배제된다. 그동안에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지역은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1순위 자격 획득 후 1순위 청약 신청 및 당첨이 가능했다. 이에 따라 이를 악용한 일부 가점이 높은 무주택자는 전국을 순회해 지방의 인기 민영주택을 6개월마다 당첨시킨 후 분양권 전매를 반복하는 사례가 발생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정부가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등 주택 투기 세력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2일 정부 관계부처는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방안에는 투기 과열 현상을 막기 위해 투기적 주택수요에 대한 조사 강화 내용도 마련됐다.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거래가액 3억원 이상 주택(분양권, 입주권 포함)을 거래할 경우 기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계약당사자, 거래가액 외에 자금조달계획‧입주계획 등을 의무적으로 추가 신고해야 한다. 신고자료는 자금출처 확인 등을 통해 증여세 등 탈루 여부 조사나 전입신고 등과 대조해 위장전입, 실거주 여부 확인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지키지지 않고 미신고하거나 허위신고할 경우 과태료도 부과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오는 9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주택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특별사법경찰제도도 도입한다.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 강화를 위해 국토부, 지자체 등의 부동산 담당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 직위를 부여해 담당 공무원이 수사권을 가지고 상시 점검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 안으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와함께 국세청 등 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서울 강남 4개구와 용산 등 기타 7개 구, 세종시가 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2일 국토교통부 등 정부 관계부처는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예정지역을 중심으로 과열이 심해지고 있는 서울 25개구 전지역과 과천시,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아울러 일반 주택시장으로 과열이 확산되고 있는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 4개구와 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영등포‧강서 7개구 및 세종시가 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특히 세종시와 서울 강남‧노원‧강서 등 11개구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해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과도한 분양가로 인한 시장불안 차단과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을 줄어주기 위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지정요건도 개선하기로 했다. 분양가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주택가격 상승률, 청약경쟁률 등 정량요건을 개선하는 주택법 시행령을 오는 9월까지 개정할 예정이다. 현재 공공택지는 분양가상한제를 의무적용하고 있고 민간택지는 주택법 시행령상 ▲주택가격 3개월간 10% 이상 상승률 ▲3개월간 거래량이 전년대비 3배 이상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정부‧여당은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 4구와 세종시를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로 중복 지정하고 분양권‧전매제한, 금융 규제,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2일 국토교통부‧더불어민주당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마련 당정 협의를 국회에서 열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 후 “더이상 월급쟁이 1‧2년치 연봉이 분양프리미엄으로 붙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서울 강남4구, 세종시 지역은 소득세법 제104조의2에 의거 투기지역으로 중복지정한다”고 말했다. 또 김 정책위의장은 투기과열 지역 지정과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되는 지역도 있다며 강남4구 및 세종시 외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되는 지역이 추가로 있다고 언급했다. 지난 7월 전국 주택매매가격이 올해 최고치를 기록하고 서울 지역은 강남4구 등을 비롯 2년 간 최고 수치를 돌파하는 등 각종 통계 수치가 주택시장 과열을 경고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도 주택가격 상승 원인을 다주택자 투기 수요로 추정하고 이를 막기 위한 선별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홍익표 정책위수석부의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2일 "다주택자 갭(gap) 투자를 철저히 규제하면서 실수요자에 안정적 수요를 공급하는 맞춤형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 당정 협의에서 "평범한 월급쟁이의 1~2년 연봉이 분양권 프리미엄에 붙는 일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갭 투자란 매매가격과 집값의 차액(gap)만으로 아파트를 여러 채 구입하는 방식을 말한다. 그는 "최근 부동산 시장은 서울 강남·북을 가리지 않고 이상 과열현상을 보이고 있다"면서 "일부 지역의 경우 청약경쟁률이 수십 대 1을 상회하고 프리미엄이 1억 원을 호가하는 등 전형적인 부동산 과열 징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투기이익이 높은 정비사업 배정지역 등 지속해서 투기 세력이 유입되면서 주택시장 불안 가중되고 있고 이는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어렵게 하고 경제를 불안하게 한다"면서 "민주당은 부동산 투기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부동산 대책 종합발표를 계기로 더는 부동산으로 서민들이 한숨짓는 일이 사라지길 기대한다"면서 "정부는 투기를 근절하고 실수요자 보호를 기조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2일 "집값 상승이 다주택자 투기수요에 있다고 보는 만큼, 이를 막기 위한 핀셋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귀빈식당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당정에 참석, "투기과열 지역에 대한 규제와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확대, 청약제도의 불법행위 근절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도록 당부한다"며 "부동산 정책은 투기를 조장하는 세력이 아닌 정부가 결정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민주당의 명운도 서민주거문제 해결에 있다.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져달라고 정부에 당부했다. 이어 "당도 정부에만 맡기지 않고 함께 꼼꼼히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더운 폭염보다 뜨거운 것이 주택 시장의 열기이고 더 뜨거운 것이 국민의 속탄 가슴일 것이다. 열대야보다 치솟는 아파트값, 들썩이는 부동산값으로 잠못 이루는 분이 많을 것 같다"며 "이번 당정협의는 8월말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앞서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이 시급하다는 인식하에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우 원내대표는 "가계부채의 절반이 주택 담보대출이다. 실질적인 주택안정화 대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