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의 제기 토지보상을 받음에 있어서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평당 단가에서 손해를 본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이 사실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사실이다. 따라서 광평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토지보상 평가시에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2. 분할산정방식이란? 광평수란 일반적인 규모를 초과하는 대규모의 토지를 말한다. 최근 대단위 아파트단지, 비즈니스파크 등의 등장으로 넓은 토지의 희소가치가 높아져 광평수 토지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통상 보상대상토지가 매우 넓은 면적인 경우에는 보상평가를 함에 있어서 광평수(廣坪數)의 경우 면적이나 예상되는 거래가격 등에 비추어 볼 때, 통상적인 토지거래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거래됨으로써 정상가격이 형성될 것을 기대하기가 어려우므로, 토지의 감정평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위 토지를 정상가격이 형성될 수 있을 만한, 즉 통상적으로 거래가 될 만한 표준적인 획지로 분할하는 상황을 가정하여 획지조건 수치를 산정하는 방법(이하 ‘분할 산정방식’이라 한다)을 취하여 평가하는 경우가 많다. 분할 산정방식은 분할된 상태를 전제로 가격요인 전반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요인 중 획지조건을 평가하면서 비교표준지와 우열의 정도를 수치상으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6·19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과 광명시 등 일부 부동산 경기 과열지역의 분양권 전매제한을 입주 때까지 금지한다. 해당 과열지역에 대해선 LTV와 DTI 등 부동산 대출기준 및 재건축 규제를 새로 도입할 예정이다. 일괄적 규제를 하기보다는, 투기수요가 집중된 일부 지역에 한해 맞춤형 처방을 하고, 실수요자는 최대한 보호하겠다는 의도에서다. 더불어 전매차익을 노린 투기수요를 억눌러 실수요 비중을 중심으로 청약이 몰릴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청약조정지역은 서울 25개구 전역과 경기도 과천·성남·광명·하남·고양·화성 동탄2지구·남양주 부산 해운대·연제·수영·동래·남구·부산진·기장, 세종시 등 40개 곳이다. 해당지역은 전매제한이나 1순위·재당첨 금지 등 청약규제가 적용된다. 해당 지역의 LTV·DTI를 10%p씩 강화해 LTV는 60%, DTI는 50%를 적용받게 되고 잔금대출에 대해서도 강화된 DTI를 신규적용한다. 다만, 실수요자에 대해선 기존의 LTV·DTI를 적용하고, 잔금대출에 한해 DTI 60%로 완화 적용한다. 또한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 실수요자 대상 정책모기지는 올해 내 원활히 공급할 계획이다.
박근혜 정부 들어 도입했던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조처를 일제히 되돌리기보다는 과열 지역을 선별해 맞춤형으로 조정한다는 취지다. 박근혜 정부는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해 2014년 8월부터 LTV는 50∼60%에서 70%로 DTI는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하면서 부동산대출을 풀었다. 이에 따라 빚내서 부동산 투자가 횡행하면서, 박근혜 정부 4년간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22%, 전셋값은 52% 급등했다. 문재인 정부는 또 기존에 규제의 사각지대로 꼽혔던 아파트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에 DTI 50%를 새로 적용해 집단대출이 가격변동 리스크에 취약해질 가능성에 대비해 리스크 관리를 강화했다. 주택가격 급등이 나타난 서울 25개 구 전역과 세종, 경기 과천, 성남, 광명, 하남, 고양, 화성, 남양주 등 6개 시, 부산 해운대, 연제, 수영, 동래, 남, 부산진, 기장구 등 7개 구가 대상이다. 특히 세종과 부산 등 비수도권 청약조정지역의 경우는 DTI 규제를 확대한 셈이 됐다. 정부는 이번에 LTV·DTI를 강화한 것은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 급등이 금융회사 대출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야당이 내년 시행예정이었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시행을 3년 더 늦추자는 법안을 발의했다. 원활한 주택공급과 주거환경의 질을 올리기 위해 재건축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서초을)은 지난 14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의 부담금 부과 면제 기간을 올해 말에서 2020년 말까지 미루는 내용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엔 바른 정당 의원들도 일부 참여했다. 박 의원은 “현재의 주택시장 상황 역시 재건축부담금의 부과를 유예한 당시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재건축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란 재건축 조합원 1인당 평균 개발이익이 3000만원을 넘을 경우 해당 이익의 최고 50%를 정부가 환수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난 2006년 9월 시행 후 재건축 물량이 뚝 끊기자 폐지론이 거세게 제기됐으며, 정부는 2012년 이후 부담금 부과를 유예했다. 하지만 올해말로 유예기간이 종료될 것이 가시화되면서 일부 지역에선 재건축 경기가 급등하는 양상이 발생하고, 부동산 시장에선 재건축 물량이 위축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유한국
지난해 연말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함께 혼란스러웠던 정국이 지난 5월 9일 제19대 대통령선거가 막을 내리면서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어 정국이 안정을 찾고 있다. 이번 선거는 진보와 보수의 싸움은 물론 세대 간의 갈등으로 비쳐지면서 문재인 정부의 앞날이 험난함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대외적으로는 북핵문제와 사드배치 문제로 인한 중국과의 갈등 그리고 미국과의 비용문제와 FTA 재협상 문제, 일본과의 위안부 재협상 문제 등 해결해야 할 산적한 정치·경제적 숙제들을 해결해야 한다. 내적으로는 아마도 조각이 끝나면 대통령선거 기간에 국민들과 약속했던 공약들을 선별하여 먼저 실천해야할 것부터 행동으로 옮겨야 할 것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강조해 왔던 청년 일자리부터 챙기지 않을까 한다. 그리고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부동산 정책도 챙기기 시작할 것이다.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서민 주거복지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약으로 내 놓았던 중요한 부동산 정책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분석해 보자. 첫째, 임대주택공급정책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에 공적 임대주택 85만 가구 공급을 약속했다. 예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자택 공사대금을 삼성물산이 대납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삼성물산 측이 공식 부인했다. 삼성물산은 31일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이건희 회장 및 이재용 부회장 자택 공사와 관련해 삼성물산이 공사 대금을 수표로 대납했다는 기사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삼성물산은 시공사로서 건축주의 의뢰를 받아 공사를 수주하고 협력업체가 필요한 일은 협력업체와 계약(하청 계약)을 하여 수행했으며 모든 대금은 협력업체 계좌로 입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삼성물산은 “보도 내용 중 ‘수표 전달’은 회장댁과 용역계약을 맺고 건물을 관리하는 당시 (구)에버랜드 건물관리 부문(현 에스원) 직원이 인테리어 관련 업무를 진행하고 비용(수표)을 전달한 것”이라면서 "인테리어 공사에 사용된 공사비(수표)는 정상적인 이건희 회장 개인의 돈“이라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지난 22일 발생한 경기도 남양주시 지금동 다산신도시 현대힐스테이트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붕괴사고로 숨진 사망자 수가 2명에서 3명으로 늘었다. 23일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는 현대힐스테이트 타워크레인 사고 부상자 중 서울지역 병원으로 이송해 치료를 받던 김모(54세)씨가 사망했다고 밝혔다. 전날인 22일 오후 4시 40분경 경기도 남양주시 지금동 다산신도시 현대힐스테이트(현대엔지니어링 시공) 건설현장에서 18톤 타워크레인이 꺾여 부러지면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타워크레인 위에서 작업하던 근로자 5명이 추락했고 이 가운데 2명이 이날 숨졌고 3명이 부상했다. 23일 오전 1시경 숨진 김씨는 다리가 절단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깨어나지 못했다. 경찰은 현대엔지니어링 등 시공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수칙 준수여부, 크레인 부품 관련 하자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와 신천동 잠실파크리오, 강남구 삼성동 힐스테이트 1·2차, 강남구 역삼동 역삼아이파크 등 지은 지 9∼10년 된 대단지 아파트에는 강남권에서 보기 힘든 '10평형대' 아파트가 있다. 공급면적 40∼60㎡, 전용면적 27∼40㎡ 안팎의 이 주택형은 2000년대 초중반 서울 시내 5대 저밀도 지구 재건축 추진 당시 잠실과 청담·도곡 지구에서 기형적으로 등장한 주택형이다. 당시 서울시가 전체 건립 가구 수의 20% 이상을 반드시 전용면적 60㎡ 이하로 짓도록 하자 이런 소형의무비율을 지키면서 조합원 아파트의 면적을 넓히기 위해 일반분양분의 주택 면적을 초소형으로 줄였다. 그런데 이렇게 생긴 초소형 아파트가 최근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됐다. 저금리를 틈타 월세 수입을 얻으려는 임대사업자들에게 인기를 끌면서 3.3㎡당 시세가 5천만원을 넘어선 곳이 속출하고 있다. 2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송파구 잠실 주공2단지를 재건축한 리센츠 아파트 전용 27.68㎡C형(공급면적이 42.57㎡)의 시세는 현재 6억5천만∼7억원이다. 지난 2008년 준공해 입주 10년 차에 접어들었고 방과 욕실도 각 1개뿐인 초소형 아파트인데 몸값은 웬만한 강북지역 중형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주택금융공사는 주택·금융분야의 지식과 신입직원 채용정보 등을 제공하는 ‘재밌지예 HF 주택·금융강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재밌지예(才美之例)는 부산지역 사투리인 ‘재밌지예’의 소리와 ‘재능(才)기부를 통한 아름다운(美) 사회를 꿈꾸는 공기업의 본보기(例)’라는 의미를 결합한 것으로, 주택금융 분야의 지식을 나누며 지역사회와 동반성장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오는 23일부터 6월 2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주택금융 관련 강좌 ▲20분 만에 공사업무 맥(脈) 잡기 ▲2017년도 신입직원 채용설명회 등 총 3개의 주제로 구성돼 있다. 수강생의 참여범위 확대와 접근편의성을 고려해 부산대 및 서울 소재 5개 대학에서 개최한다. 참여 신청은주택금융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행사 당일 현장에서도 할 수 있다. 공사 관계자는 “참석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서울과 부산의 대학교에서 강좌를 개최한다”며 “공사의 신입직원 채용설명회를 동시에 진행하는 만큼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10년간 경기북부 지역에 여의도(8.4㎢) 2배에 달하는 면적에 골프장이 새로 조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도 골프장 조성은 계속되고 있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3월 말 현재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운영 중인 골프장은 회원제 21개, 대중 27개 등 48개로 홀 수로는 900홀, 면적으로는 4천851만5천㎡에 달한다. 2007년 7월 기준 경기북부에서 운영되던 골프장이 29개(2천990만㎡)에 543홀이었던 점과 비교하면 10년 만에 골프장 수는 19개, 면적은 1천852만5천㎡(61.95%), 홀 수는 357개(65.75%) 증가한 것이다. 특히, 지난해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골프장 영업이 타격을 입을 것이란 예상과는 달리 골프장 조성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현재 조성허가를 받은 골프장은 가평 그랜드밸리(18홀 회원제)와 그랜드밸리대중(9홀), 가평티이엑스(6홀), 포천 크레스포(18홀 대중)와 라싸(27홀·대중) 등 5곳이다. 포천에도 비버리힐스(27홀 회원제)와 힐마루 리조트 내 골프장 등 2개 골프장 조성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과도한 골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