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4월 통합재정수지가 –31.2조원이 나왔다. 통합재정수지란 국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수치다. 현재 일부 언론들에선 여기서 국가재정에서 기금을 뺀 관리재정수지가 –46.1조원이라며, 현 정부가 추경을 할 경우 적자 폭이 더 커진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런데 그 적자의 근본원인은 지난 정부의 감세 정책 때문이며, 올해 성장률 0%로 임금동결 맞고 싶지 않으면, 성장률 회복이 시급하다. ◇ 이명박 정부 시절, GDP 4% 추경하자던 영웅호걸들 어디 갔나 재정은 재정수지, 숫자 놀음을 좋아하는 일부 정치인과 재정관료들의 것이 아니다. 재정은 국민들을 위해 존재한다. 국민들의 삶은 경제 총량과 화폐 순환에 큰 영향을 받는데, 6‧3 대선 전 해외 투자은행들의 한국 올해 경제성장률은 0~1%대 초반이었다. 일부 투자은행들은 시각을 달리했는데, 지난달 16일 골드만삭스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7%에서 1.1%로 올렸고, 모건스탠리는 1.0%에서 1.1%, 같은 달 30일 바클레이스는 0.9%에서 1.0%로 상향했다. 상향 근거는 모두 대선 후 확장재정(추경을 포함한)이 근거였다. 추경을 진통제라며 가벼이 여기는 사람들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기획재정부가 10일부터 '1·2차관 체제'로 복합적인 내수·수출 위기를 타개할 묘책 찾기에 돌입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기재1차관으로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으로 임기근 조달청장을 각각 임명했다. 경제부총리 지명까지 다소간 시일이 걸리는 상황에서, 민생위기 속에 내수부진 탈출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차관부터 조기발탁한 것이란 분석이다. '정책통'인 이형일 차관, '예산통'인 임기근 차관이 나란히 배치되면서 한동안 '공회전'했던 기획재정부 조직도 정상가동 궤도에 올라서게 됐다.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시작으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세법개정안·내년도 본예산 편성 등 줄줄이 예고된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최우선 현안은 최소 20조원으로 예상되는 2차 추경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추경과 관련해 거듭 강조하는 키워드는 '속도감'이다. 정부와 여당은 6월 임시국회 내 추경안 처리를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올 초 민주당은 35조원 규모의 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가 현지시각 3~4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2025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에 참석했다고 5일 밝혔다. OECD 각료이사회는 38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재무·경제·외교장관 등 각료급 인사가 향후 1년간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주요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최고위급 회의다. 올해 주제는 ‘규칙기반 무역, 투자 및 혁신을 통해 회복력있고,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성장으로의 선도’다. 각국은 최근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정학적 긴장 고조, 주요 국가 간 통상분쟁, 인플레이션 지속 등 하방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국제협력과 회복력 강화를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이밖에 환경·성평등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민간의 투자와 정책적 노력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정책의 일관성 확보와 경제협력개발기구가 개발한 정책 점검도구 활용 등을 권고했다. 민경설 기재부 대외경제국장은 공급망 재편과 통상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피해 예상 산업별 대책, 수출 지원 대책, 추가경정 예산 편성 등 한국 정부의 정책 경험을 공유했다. 민 국장은 세대·성별 등을 넘어 성장의 혜택이 고루 돌아가도록 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가 5일 오전 예산실장 주재로 각 부처 기획조정실장 회의를 개최했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의 후속 조치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국정 최우선 업무로 민생‧경제 살리기를 꼽았으며, 바로 시행할 경제회생 정책을 강조하며 그 핵심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 바 있다. 특히, 지역화폐 지급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 확대 등 경제 말단의 소비 진작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전 30조원 추경을 공약했지만, 추경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최근 한국은행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8%까지 하향 조정한 만큼 추경의 속도도 중요하지만, 추경의 양도 못지않게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향후 경제대응을 위해 김범석 기재부 1차관 주재로 다음 주부터 매주 두 번, 월요일, 목요일마다 ‘새정부 출범 지원 TF’를 개최할 예정이다. 참석자는 기재부 1급 실장 및 주요 국장들이며, 추경을 포함한 경제정책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지난 22일 오후 2시 전남 영광예술의전당 소공연장에서 열린 ‘농어촌 기본소득’ 입법·정책 간담회에서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감소 방지턱이 될 수 있으며, 소멸 심각 지역부터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는 시민 참여 형태로 진행되었으며, 직접 농어업인과 농어촌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입법 정책 논의에 직접 반영하는 취지로 기획됐다. 용혜인 의원은 농어촌 인구 유출의 악화 원인으로 소득 불안정과 역내소비 유출을 지적했다. 농업 부문 소득격차는 매우 심각하다. 소득 지니계수(불평등도)에서 0.4 정도는 매우 상당한 수준의 불평등이 발생했다는 뜻이고, 0.6~0.7이면 민간 시장에서는 해소가 거의 불가능할 수준의 불평등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소가 발표한 ‘2018∼2022년 농가경제 심층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농가소득 불평등도는 2022년 기준 0.42로, 이중에서 농업소득 부문 불평등도는 0.79, 농외소득 불평등도는 0.69에 달했다. 그나마 나라가 지원해주는 이전소득으로 농가 붕괴를 막고는 있지만, 이전소득으로도 불평등도를 0.39정도 맞추는 데 그친다. 농가소득으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조세정책학회(회장 오문성)가 오는 29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39층 율촌 렉쳐홀에서 ‘감액배당, 과세해야 하나’를 주제로 ‘제28차 조세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오문성 학회장이 개회사를 이만우 고려대 명예교수가 축사를 보내며,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와 김완용 한양사이버대 교수의 발표가 이어진다.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나눠주면 배당, 자본금을 돌려주면 자본이익이라고 한다. 회사 이익을 배당으로 받으면 주주가 배당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회사가 자본준비금을 줄여 이익잉여금을 늘리면 자본이익으로 보아 세금을 내지 않는다. 회계처리를 이용해 세금을 내지 않는 방법이 나온 셈인데 정부에선 이런 식의 자본이익에 대해 실질적 배당이라고 보아 과세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 중이다. 이날 토론에는 변혜정 서울시립대 교수(전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윤상범 율촌 변호사, 윤수현 기재부 세제실 금융세제과장, 이동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세법학회장), 홍기용 인천대 교수(전 세무학회장), 장보원 세무사 고시회 회장(세무학 박사)이 참여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16일 추경으로 847억원이 편성된 '관세 대응 바우처'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앞서 산업부는 미국 행정부의 관세조치가 발표된 지난 4월 2일 '관세 대응 바우처' 긴급 1차 공고를 실시한 결과, 200개사 모집에 약 500개사가 지원했다. 산업부는 이 추경 사업의 지원 규모를 약 2천개사로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관세 애로 상담 통합 창구인 '관세대응 119'에 접수된 피해 사례를 고려해 국내의 대미 간접수출 기업, 해외 대미 수출 제조기업, 중간재 수출 기업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관세 대응 바우처 사업은 코트라 해외무역관을 통해 검증된 현지 파트너사를 통한 '관세 대응 패키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패키지는 관세 피해 대응에 특화된 ▲ 피해 분석 ▲ 피해 대응 ▲ 생산 거점 이전 ▲ 대체 시장 발굴 등 4가지 분야 500여개 신규 서비스로 구성된다. 코트라는 오는 20일 이번 추경사업과 관련한 사업 신청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 대상, 제출 서류, 지원 내용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오후 2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공공부문의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을 주제로 열린 제20회 감사인포럼에서 지자체 민간위탁 감사 사업 관련하여 “회계 ‘검사’와 ‘감사’의 혼용, 감사주체의 자격 문제, 관련 법령의 미비 등으로 회계검증의 실효성과 일관성이 부족한 실정이며, 제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80% 이상이 민간위탁금에 대해 외부 회계감사를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민간위탁금 총액의 75%가 외부 회계감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지난해 서울시 민간위탁 감사 관련 조례개정안을 두고 시의회 재량사무라고 대법원이 판단을 내린 바 있다. 김남근 의원은 공공재정의 집행과정에서 투명성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며, 공공자금집행에 대한 감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남근 의원은 “오늘 포럼은 공공부문 회계검증 제도의 현실을 진단하고 실질적인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현장의 혼란과 제도적 공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안태준 한양대 교수는 9일 오후 2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공공부문의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을 주제로 열린 제20회 감사인포럼에서 “세무사법상 세무사의 직무는 세무대리에 국한하며,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가 세무사 직무범위에 포함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안태준 교수는 2024년 10월 세무사의 서울시 민간위탁사업 결산서 검사 관련 조례가 법률 관계상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대법 판결에 대해 비판했다. 해당 조례가 ‘감사’가 아니라 ‘검사’라고 표현하였으나, 회계 관련 업무는 공인회계사법상 회계사의 고유직무이며, 회계 관련 업무는 그 표현에 제한하여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성격에 해당하여 해석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일정 금액 이상인 지자체 민간위탁사업에 대해 회계감사를 의무로 하고 사업 내용만이 아니라 사업을 수행하는 수탁업체에 대한 검증도 추진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김기영 명지대 교수는 9일 오후 2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공공부문의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을 주제로 열린 제20회 감사인포럼에서 “사업별 민간위탁금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의무적으로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지정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연간 일정 이상 민간위탁금을 받은 위탁업체에 대해서도 외부 회계감사를 규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전국 지자체들은 매년 지자체 사업 중 일부를 민간에 맡겨 국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연간 민간위탁사업 규모는 약 13조원이 넘는다. 막대한 혈세가 들어가는 만큼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폭넓은 검증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다만, 민간위탁사업은 작게는 수백만원에서 크게는 억단위 사업이 혼재돼 있는 만큼 상위법에서 일률적으로 검증 방식을 정하지 않고 있다. 대신 지방의회가 검증을 어느 수준으로 할지, 누구에게 맡길지 조례로서 세부사항을 정한다. 조례는 지자체장 및 지자체가 이행해야 할 지방정부 법령(조례)을 말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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