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구글이 광고시장에서의 시장 지배력 남용 혐의와 관련한 유럽연합(EU) 결정에 불복할 방침이다. 14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구글은 이날 "EU 집행위원회의 광고 기술(애드테크) 관련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법적 대응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글은 EU의 결정에 대해 "경쟁이 매우 치열하고 빠르게 진화하는 광고 기술 분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자신들은 이미 EU의 요구 사항에 맞춘 준수 계획을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EU는 지난 9월 초 구글이 광고 기술 시장에서 경쟁사에 불리하게 자사 온라인 광고 서비스를 우대하는 등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며 과징금 29억5천만 유로(약 4조8천억원)를 부과했다. 당시 EU는 "구글이 이해 상충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광고 기술 사업 일부를 매각하는 구조적 해결책으로 보인다"며 "이는 침해를 막기 위해 필요하고도 비례적인 조치로 판단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구글은 자신들이 제출한 계획안을 따르면 "수천에 달하는 유럽의 광고 게시자와 광고주에게 피해를 주는 사업 분할 없이도 유럽연합의 결정을 완전히 반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계획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8월과 10월 한미정상회담의 결과를 담아 14일(한국시간) 발표된 공동 팩트시트가 "동맹이 앞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앤드루 여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는 14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지난 8월 워싱턴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 첫 정상회담 이후 공동 성명이나 팩트시트가 나오지 않은 것과, 지난달 29일 한미정상회담(경주) 이후 2주 이상 결과물이 나오지 않은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다"고 평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양 정상이 자국민에게 공개할 공동의 팩트시트를 낸 것은 "일부 안도감"을 주는 일이며 "한미동맹이 앞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여 석좌는 평가했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대사 대리는 이메일 인터뷰에서 이번 팩트시트가 "미국과 한국이 양해하고 합의한 사항을 보다 명확하게 보여준다"며 "무역·투자 합의에 관한 것일 뿐 아니라 한미동맹의 안보 태세와 핵 관련 문제에서도 그러하다"라고 피력했다. 다만 랩슨 전 대사대리는 "일부 분야에서는 여전히 모호하고, 핵심 영역의 실행 세부 계획과 관련해 여전히 많은 것이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한미가 합의한 동맹 현대화로 양국의 안보 관계가 당장은 더 가까워지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서로의 초점이 달라지고 한국의 역량이 강화되면서 한미동맹의 이완이 이뤄질 수 있다고 전직 주한미국대사가 내다봤다. 14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필립 골드버그 전 주한미국대사는 이날 워싱턴DC에서 열린 '밴플리트 정책 포럼'에서 한국의 미국산 무기 구매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가 전부 이뤄질 경우 "이 모든 건 단기적으로 (한미 간) 통합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더 길게 보면 분리(separation)가 더 이뤄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면 미국은 초점을 다른 데에 둘 것이고, 한국은 이 모든 조치 덕분에 북한을 더 쉽게, 더 자신 있게 상대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관측했다. 그는 "초점이 달라지고 있다. 이전에는 북한이 다른 모든 것보다 중요했지만 이제는 훨씬 더 (초점) 범위가 넓으며 다른 유형의 관계"라고 진단했다. 지금까지는 한미동맹이 대북 억제를 최우선으로 했지만, 이제 미국은 더 큰 위협인 중국에 집중하도록 전략적 유연성을 원하고 있고, 한국의 국방력을 강화해 대북 억제를 스스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년 초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에 직접 참석할 예정이라고 외신이 보도했다. 13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블룸버그 통신의 이날 보도를 인용, 트럼프 대통령은 대규모 수행단과 함께 스위스를 방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익명의 백악관 당국자는 블룸버그에 트럼프 대통령이 다보스포럼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계획이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니며 여전히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다보스포럼 측은 "WEF는 주요 20개국(G20) 및 다른 국가들의 정상들을 2026년 연차총회에 초청했다"며 "여기에는 트럼프 대통령도 포함된다. 확정된 참석자 명단은 연차총회 시작 1주일 전에 공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블룸버그는 이를 두고 "미국과 스위스가 무역협정 타결에 가까워지면서 양국 관계가 개선되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스위스 정부에 트럼프 대통령의 참석은 기 파르믈랭 스위스 경제부 장관이 켈러-주터 대통령으로부터 순환 대통령직을 넘겨받는 내년 1월1일 직후에 이뤄지는 것이어서 양국간 관계를 재설정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짚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부터 스위스에 39%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있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스마트폰 앱 결제 수수료를 과다 징수한다는 비판을 받는 애플이 '미니 앱'에 대한 수수료는 내리겠다고 밝혔다. 13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애플은 이날 자사가 운영하는 '미니 앱 동반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개발자에게는 수수료를 15%만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일반적으로 애플이 부과하는 앱 결제 수수료 30%의 절반 수준이다. 미니 앱은 애플이 운영하는 앱 장터 앱스토어에서 직접 내려받지 않고 다른 앱 내에서 추가할 수 있는 경량 앱이다. 주로 간단한 게임이나 단순 기능을 갖춘 앱이지만, 최근 이용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중국의 위챗은 개발자들이 만든 미니 앱 수백만 개를 제공해 택배 추적이나 대중교통 경로 조회 등 다양한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도 한다. 챗GPT 개발사 오픈AI도 자사 챗봇 내에서 미니앱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다만 애플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해당 미니앱이 기존 앱 개발사가 직·간접적으로 통제하지 않는 외부 업체에 의해 출시돼야 한다. 또 이용자 연령대를 확인해 나이에 적합한 콘텐츠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처를 해야 한다. 위챗을 운영하는 텐센트는 이미 애플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내달 9∼10일(현지시간)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정책 결정 회의를 앞두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동결해야 한다는 매파 성향(통화긴축 선호) 연준 위원들의 공개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베스 해맥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이날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에서 열린 이코노믹 클럽 대담에서 "인플레이션을 목표 수준(2%)으로 되돌리기 위해 통화정책을 다소 긴축적인 수준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통화정책이 긴축적인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 부근에서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해맥 총재는 지난 6일 공개 연설에서도 현 통화정책 기조가 약간 긴축적인 수준일 뿐이라며 추가 금리인하에 부정적인 시각을 표한 바 있다. 그는 기업들이 그동안 관세 비용을 흡수해왔지만 이제는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방법을 찾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따른 물가 상승 효과가 앞으로 가시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해맥 총재는 오는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선 투표권이 없지만, 내년 투표권을 가진다는 점에서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영화 '빅 쇼트'의 실제 인물로 유명한 공매도 투자자 마이클 버리가 운영하는 투자회사가 미 금융당국에 등록된 금융회사 지위에서 해제된 것으로 나타나 그 배경을 두고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13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전자공시를 인용, 버리가 운영하는 사이언 자산운용은 지난 10일부로 SEC 등록 투자자문회사 지위가 해제됐다고 전했다. 운용자산 규모가 1억 달러(약 1천470억원) 이상인 투자자문사는 금융 당국에 등록해 정기적으로 회사 운영현황 신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주어지지만, 운용 규모가 1억 달러 미만인 경우 당국에 신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일각에선 버리가 운용하는 펀드가 손실 누적으로 운용자금이 의무 신고기준 미만으로 줄어든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SEC 공시에 따르면 사이언 자산운용은 지난 3월 말 기준 운용자산 규모가 1억5천500만 달러였다. 버리는 최근 들어 인공지능(AI) 열풍이 1990년대 말의 닷컴버블과 유사하다며 'AI 거품론'을 지속해서 제기해왔다. 그러나 버리의 경고와는 달리 뉴욕증시 3대 지수는 최근 몇 달 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강세 랠리를 지속해왔다. 블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역대 최장기인 43일간 지속된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여파로 10월 고용보고서에는 경제 상황을 파악하는 주요 지표인 실업률이 포함되지 않게 됐다고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이 밝혔다. 13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싯 NEC 위원장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10월에는 가계 조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반쪽짜리 고용보고서를 받게 될 것"이라며 "일자리 부분은 받겠지만 실업률은 포함되지 않을 것이며 10월 한 달만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보고서는 실물경기 동향을 드러내기 때문에 월가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경제지표이며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등 경제정책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미 노동통계국(BLS)은 당초 지난 7일에 10월 고용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정부 기능을 일부 중단하는 셧다운이 길어진 탓에 발표하지 못했다. 고용보고서는 기업을 상대로 파악한 일자리 숫자와 가계 조사를 통해 파악한 실업률로 구성되는 데, 가계 조사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셧다운 때문에 무급 휴직된 탓에 10월에는 실업률 자료를 수집하지 못했다. 일자리의 경우 기업들이 보유한 기록을 정부에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는 농산물 등 식품에 대한 관세를 조만간 인하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12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이날 워싱턴DC 이코노믹클럽 주최 대담에서 국가들과 무역 협상이 끝났냐는 질문에 "이건 계속 진행 중인 절차"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 며칠간 사람들은 식품에 대한 관세를 바꾸는 것에 관해 이야기해왔다. 그래서 난 (식품 관세에) 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도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우리가 여기 미국에서 재배하지 않는 것들에 대한 중대한 발표가 항후 며칠간 있을 것"이라면서 "커피가 그중 하나이며 바나나와 다른 과일 같은 것들이 있다. 그래서 가격이 매우 빨리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도 전날 인터뷰에서 소고기와 커피의 높은 가격을 언급하면서 커피 관세를 일부 낮추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 언론은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물가 문제로 고민하는 가운데 식품 관세 인하를 추진한다는 데 주목했다. 해싯 위원장은 대담에서 외국 기업이 미국에 설립한 자회사에 제품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인공지능(AI) 챗봇 '클로드' 운영사 앤트로픽이 미국 내 AI 인프라에 500억 달러(약 73조원)를 투자한다. 12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앤트로픽은 회사의 성장과 장기 연구 계획을 지원하고자 미국 텍사스주와 뉴욕주에 맞춤형 데이터센터를 건설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2026년 첫 가동을 목표로 하는 이들 데이터센터는 그래픽처리장치(GPU) 클러스터를 공급하는 AI 클라우드 플랫폼 '플루이드스택'과 협력해 구축될 예정이다. 앤트로픽은 이번 투자에 따라 미국 내 800개의 정규직 일자리와 2천 개 이상의 건설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앤트로픽은 그러면서 데이터센터 구축 계획이 "미국의 AI 리더십을 유지하고 미국 내 기술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AI 실행계획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이라며 "미국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국의 경쟁력을 강화하게 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다리오 아모데이 최고경영자(CEO)는 "우리는 과학 발견을 가속화하고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방식으로 복잡한 문제를 돕는 AI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며 "이런 잠재력을 실현하려면 개발을 지속 지원할 수 있는 인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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