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여당이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를 유예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자산 과세는 이미 과세체계 및 인프라 미비, 이용자 보호 등을 명분으로 두 번이나 유예된 바 있다. 정부는 가상자산거래소들로부터 거래 및 계좌정보를 받을 수 있고, 이용자 보호는 오는 19일 시행 예정이다. 즉, 과세 인프라는 가동 가능한 상태다. 그럼에도 정부여당은 이달 말 발표할 세법개정안에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담을 것을 추진 중인데, 여당에선 이미 다음 정권으로 떠넘기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2025년 1월부터 2028년 1월까지 3년 유예 법안을 내놨다. 즉, 윤석열 정부 내에서는 시행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보수 정부는 새로운 과세 추진 때마다 시행을 다음 정부로 떠넘겨 왔다. 박근혜 정부는 2014년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 과세법을 통과시키고, 2016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2017년으로 시행을 유예했다, 2017년 대선 직후 시행은 문재인 정부가 떠안게 됐다. 문재인 정부도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 2019년으로 유예했다. 다만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14일 유세 중이던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총격을 가한 20세 청년은 평소 수줍음이 많고 이웃의 평판이 좋으며, 사고 당일에도 평소 일하던 요양원에서 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총격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근거리까지 접근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미국 언론들 대부분은 범행 동기를 알 수 없는 정황을 주의 깊게 보도하고 있다. 미국의 신문 <USA Today>는 15일(한국시간) 미 연방수사국(FBI)을 인용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총격을 가한 범인은 2003년 9월20일생(만 20세)의 토마스 매트 크룩스로, 어떤 범죄기록도 없음이 확인됐다”며 이 같이 보도했다. <AP통신>은 10시 현재(한국시간)까지 “범행동기가 여전히 손에 잡히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FBI와 지역 경찰 수사 기록을 인용, “용의자가 자신의 승용차 안에 폭발물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ABC>는 “의도는 모르겠지만 용의자는 공화당원으로 가입하려 했다”고 보도했고, <USA Today>는 “2021년 이후 범인의 당원자격이 유효함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사상 처음으로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게 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은 이번에도 노사 합의가 아닌 표결로 정하는 아쉬움을 남겼다. 예년처럼 최저임금 심의의 법정 시한은 훌쩍 넘겼지만, 막바지에 이르러서는 속도가 붙어 본격적인 수준 논의가 시작된 지 나흘 만에 '속전속결'로 최종 결정이 이뤄졌다. 올해도 최저임금 결정의 '열쇠'를 공익위원이 쥐고 있었고, 드물지 않은 광경인 위원들의 퇴장이나 불참 등은 이번에도 반복됐다. 11일 오후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가 개시됐을 때만 해도 이번 주에 내년도 최저임금안이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예측하긴 쉽지 않았다. 해마다 노사 공방이 치열한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는 물론 올해 노동계가 목소리를 높인 도급제 최저임금 논의까지 길어지면서 본격적인 액수 논의는 지난 9일 제9차 전원회의에서야 비로소 시작됐기 때문이다. 당시 회의에서 노동계는 시간당 1만2천600원을, 경영계는 9천860원을 각각 최초안으로 제시했고, 곧바로 제시된 수정안에서 노동계가 크게 물러섰음에도 격차는 1천330원(노동계 1만1천200원·경영계 9천870원)에 달했다. 하루이틀 논의로 좁히긴 작지 않은 격차인 데다 8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시간당 170원(1.7%) 오른 1만3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1만원을 넘은 것은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 최저임금 9천860원에서 170원(1.7%) 오른 것으로, 사상 처음으로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맞게 됐다. 월급 기준으로는 209만6천270원(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 기준)이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노·사·공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위원 투표를 거쳐 이같이 최종 결정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제시한 최종안인 시간당 1만120원과 1만30원을 투표에 부친 결과 경영계 안이 14표, 노동계 안이 9표를 받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으로 이뤄졌으며 투표 직전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 4명이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 촉진구간에 대한 반발로 투표에 불참하면서 23명만 참여했다. 공익위원 9명 중 4명은 노동계 안에, 5명은 경영계 안에 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지난 5월 21일 내년 최저임금 심의가 개시된 지 53일 만에 최종 결정이 이뤄졌다. 역대 최장 심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조 바이든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멕시코를 통해 미국으로 수입되는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외국산 제품의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러한 방침은 제강(melt and pour)은 쇳물로 철강을 만드는 과정으로 제3국에서 만든 철강 소재를 멕시코에서 추가로 가공해 미국에 무관세로 수출하는 것을 막고자 마련됐다. 기존에는 미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한 멕시코에서 들어오는 철강 제품은 모두 관세가 면제됐으나 앞으로는 멕시코에서 용융·주조한 철강이 아니라면 25%의 관세가 부과 될 전망이다. 뉴욕타임즈(NYT)에 따르면 정부가 중국산 철장 제품이 멕시코서 일부 가공단계를 거치면서 멕시코산으로 둔갑, 관세를 피한다는 우려 때문으로 해석했다. 지난해 미국으로 수입된 멕시코산 철강은 380만톤이며 이 가운데 13%가 북미 이외 지역에서 용융 · 주조 된 것으로 백악관은 보고있다. 멕시코산 무관세 철강 수입이 늘어나는 추세인 만큼 중국산 철강 우회 수출도 증가세라는 미국 정부의 판단이다. 다만 미국의 이러한 조치는 중국을 겨냥한 조치지만 멕시코에는 포스코 등 한국 철강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추진 중으로 알려졌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0일(현지시간) 워싱턴DC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한미 정상회담은 미국 백악관과 용산 대통령실이 잠시라도 만나서 얘기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11일) 나토 회원국, IP4 파트너국 간에 공식 정상회의 착석이나 발언 순서로 보나 오늘 저녁의 환담 시간을 보나 우리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 자유롭게 대화할 기회는 많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한미 양국 정상이 공식적으로 만나 대화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의장국으로서 미국이 가장 바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정상회담을 해보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범정부 TF팀을 지난 2022년부터 진행해 오고 있으나 기존 대책의 재탕이나 단속 실적 보고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8월 '불법사금융 끝까지 추적해 처단하고 불법 이익을 박탈하겠다고 공언한 이후 정부는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구성하여 불법사금융 관련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왔다. 해당 TF에는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경찰청, 법무부 등이 참여하고 있으나 단속과 처벌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의원은 불법사금융을 위해 불법 사금융업자와의 이자 계약 전부를 무효로 하는 ’불법사금융 퇴출법‘을 대표발의 했다. 민 의원은 이처럼 정부의 단속과 처벌의 미흡을 지적하면서 "국무조정실을 통해 받은 4차례의 TF회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 내용이 기존 대책의 재탕 및 단속 실적 보고에 그치고 있다"고 평가했다. 민병덕 의원은 또 "금융위원회의 불법사금융 적발 대책 역시 비슷한 수준이다"고 언급했다. 현재 금감원의 불법사금융 적발 대책은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접수 및 구체적 혐의 사안을 경찰 수사 의뢰 ▲금감원·서금원을 통해 불법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과 관련된 청문회 실시 절차에 돌입했다. 법사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청원은 국회법 제123조에 따라 청원인 외 국민 10만 5300명의 동의를 얻어 지난 6월 24일 법사위에 회부된 상태로, 청문회는 ‘채상병 순직’ 1주기인 오는 19일에 맞춰 추진될 예정이며 오는 26일 2차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의결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법사위는 증인 39명, 참고인 7인 등 청문회 출석 및 관련 서류 제출도 요구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국회 투표에서 표결방식을 수기투표에서 전자투표로 바꾸는 안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현재 국회에서 다뤄지는 중요 안건, 헌법개정안, 대통령으로부터 환수된 법률안 등은 원칙적으로 ‘수기투표’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만 ‘전자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수기투표는 찬성(可) 또는 반대(否)란을 찍는 방식인데, 간혹 모호하게 찍혀서 의도치 않게 무효표로 처리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로 인해 투표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수 개표로 인한 번거로움과 불필요한 다툼이 발생해왔다. 김 의원은 “전자투표 방식을 기본 표결방식으로 만들어 선진화된 국회를 만들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을)이 8일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위원장 후보에 등록했다. 경쟁자였던 박원철 전 제주도의원은 심도 있는 의논 끝에 김 의원 지지선언에 나섰다. 이날 박 전 제주도의원은 “당원 중심 도당 운영과 정책 역량 강화에 대해 공감대가 있어 김한규 의원에게 힘을 실어주고 도당 운영을 함께 수행해나가기로 했다”라고 지지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제주도당의 미래를 위해 힘을 모아주신 박원철 전 도의원님께 감사드린다”라며 “도당 내 주도적인 역할을 부탁드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오는 10일 김 의원은 박 전 제주도의원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구체적인 도당 운영방향과 포부를 밝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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