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 각 부처에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주문한 예산당국이 부처별 평가에 따라 이른바 '장관 어젠다'에 예산상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각 부처로부터 부처별 예산 요구서와 함께 지출 구조조정안을 토대로 예산 심의·조정을 거친 뒤 최종 단계에서 각 부처의 지출 구조조정 정도를 평가해 인센티브를 줄 방침으로 알려졌다.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각 부처의 유사·중복사업 정리 등을 촉진하겠다는 취지인데, 구조조정 실적이 우수한 부처에는 각 부처가 역점으로 삼는 사업인 장관 어젠다 사업을 일부 늘려주는 방식이 검토된다. 또 신규·증액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주거나 출장비·수용비 등 기본경비를 증액해주는 방안도 거론된다. 한 당국자는 "사업 예산이나 기본경비를 증액하는 등 다양한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2025년 예산안 편성지침'과 국가재정전략회의 등을 통해 예산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출 구조조정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내년부터 의무지출이 급격히 늘어나는 구조에서 사실상 재량지출을 늘릴 여력이 '제로'인 점을 반영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자사 관계사에 유리한 방식으로 음원 유통 수수료를 차별 부과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음원 유통 계약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앞서 빅플래닛메이드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음원 유통 수수료를 차별적으로 부과하고 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일반 업체에는 20% 안팎의 수수료를 요구하는 반면, 관계사에는 5~6% 정도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신고 자료를 검토한 공정위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수수료 부과 방식이 불공정 거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계사회장 선거는 실무자나, 젊은 사람을 뽑는 선거가 아닙니다. 회계개혁을 지켜내고, 회계사회를 올바른 궤도에 올려놓는, 실력과 경험을 가진 사람을 뽑는 선거입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 기호 1번 최운열 후보는 학자 출신의 20대 국회의원이다. 초선 비례대표로 임기를 마무리했지만, 그 어떤 시기보다도 한국 회계 역사에 큰 발자취를 남겼다. 10월 31일 ‘회계의 날’, 한국공인회계사회의 표어 ‘회계가 바로 서야 경제가 바로 선다’에서 그날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최운열 후보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표준감사시간, 내부회계관리제도 등 회계개혁 3법의 아버지다. “최중경 회장이 2016년 회계사회장에 출마할 때 회계사 경력을 문제 삼았던 목소리들이 있었습니다. 짧은 회계사 경력에, 관료 출신이 회계사 회장직을 수행할 자격이 있겠느냐고 말이죠. 저에게도 그렇게들 말씀하시더군요. 나이가 많다. 실무 경험이 전무하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건 약점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큰 장점이죠.” 최운열 후보는 자본시장 현업과 정부 정책 영역의 노련한 정책통이다. 국민은행, 우리금융지주 등 다수의 국내 금융사 사외이사와 한국증권연구원장, 코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제17대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 선거에서 기호2번 이종탁 후보가 3번의 도전끝에 마침내 당선되는 기쁨을 만끽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이종탁 신임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신뢰받는 세무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당선인사를 전했다. 10일 열린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에서 회장으로 선출된 이종탁 신임회장은 당선자 선포에 이어 단상에 올라 소감을 전했다. 이 신임 회장은 “이종탁을 선택해주셔서 감사하다. 오늘의 승리는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서울회원 모두의 승리”라고 전했다. 이어 “저 이종탁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3회 도전 끝에 승리한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일궈낸 승리"라며 "3회를 회무운영에 기본으로 삼겠다. 회원, 회칙, 회를 지키겠다. 첫째 회원을 주인으로 모시겠다. 둘째, 회칙을 준수하겠다, 셋째, 회를 지키겠다"라고 전했다. 신사도를 지닌 세무사회를 만들겠다는 이종탁 신임회장은 앞으로 지켜나갈 과제로 신뢰를 들었다. 이 신임회장은 "첫째는 신뢰다. 국가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세무사회가 되겠다. 둘째, 사랑이다. 셋째 도움이다. 국가와 사회에 도움되는 세무사회가 되도록 하겠다. 세무사회는 우리 모두의 자산이며 울타리이다. 끝으로 선거기간 동안 신뢰를 보내준 모든 서울회원님과 저를 믿고 선거운동을 해주신 젊은 세무사님께 무한 감사드린다. 공약이 빈 공약이 아니라 반드시 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임채수) 제31회 정기총회가 10일 코엑스B홀에서 열려 회장 및 부회장 선거를 마무리한 가운데 세입과 세출 예결산 안 등의 안건을 모두 처리했다. 이날 정기총회는 전자투표로 치러진 회장 및 부회장 선거가 끝난 후 오후 3시부터 시작됐다. 전날 휴대전화와 PC 등으로 처음 치러진 전자 사전투표율이 62.52%로 예년 선거의 투표율을 크게 앞지른 가운데 치러진 이날 본선거에는 그리 많은 회원이 현장 투표장을 찾지는 않아 한산한 보습을 보였으나 총회에는 600여명이 자리를 채웠으며 보수교육에는 1000명 이상의 회원이 차리를 함께 했다. 임채수 회장은 정기총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서울지방세무사회는 지난 94년 창립이래 매년 성장해 전국 지방세무사회를 선도하는 역할을 성실히 수행했다”며 “우리회 창립당시 회원수는 1380명이었지만, 이제 회원수는 7000여명으로 성장했고, 오늘날 서울회의 발전은 역대회장을 비롯해 회직자, 28개 지역세무사회장들의 헌신과 노고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세무사회는 지난 1년간 7000여 회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회무를 진행했다”며 회무성과에 대한 보고를 이어갔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제17대 서울지방세무사회에 이종탁 후보(최인순, 김형태 연대부회장 후보)가 최종 당선됐다. 9일 사전투표와 10일 현장 투표가 전자투표로 치러진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에서는 전체 투표자 4563명 중 기권이나 무효 없이 유효 투표 수 4563표 중 기호 1번 임채수 후보 1782표, 기호2번 이종탁 후보 2781표로 이종탁 후보가 999표차로 최종 승리했다. 이종탁 후보는 이로써 3번째 도전 끝에 서울지방세무사회장직을 차지하게 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동일 부산지방국세청장은 10일 부산국세청 간부들과 함께 유엔군 전몰장병이 잠들어 있는 세계 유일의 유엔기념공원을 찾아 참배하고 헌화했다. 김동일 부산국세청장과 간부들은 참배에 앞서 10시 정각에 실시하는 유엔기 게양식에 참관했으며, 참배를 마친 후 유엔기념공원 내 추모시설인 주묘역과 유엔군 위령탑, 기념관 등을 둘러보았다. 부산국세청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과 헌신을 되새기며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현실적으로 감독당국과 피감기관이 수평적일 수는 없다. 감독기구는 회계사, 회계법인을 지원하기도 하지만, 감독권을 행사하고 감독 경과‧결과에 따라 징계도 한다. 이정희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후보는 그런 만큼 더더욱 투명하면서 수평적 협력관계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감독기관과 회계사회는 회계가치 실현이라는 목표를 향해 가는 협력체입니다. 감독권 행사는 내용과 과정이 투명하고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감독기관의 불합리한 요구와 관행에 대해서는 근거와 논리를 갖추어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한 전략적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감독기구와 회계산업계는 각자의 역할 분담 속에 한국의 회계산업 발전과 회계신뢰성 제고라는 공적 가치를 추구합니다. 마땅히 협력 관계를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기가 어렵죠.” “그렇다고 해서 일방적이고 수직적 상하관계가 대안일 수도 없습니다. 끊임없이 균형을 추구하고 생산적 관계를 지향하여 상기 목표 달성에 유효한 경로를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외부감사인의 법적, 경제적 책임에 대해 묻자 ‘과중하다’라는 답이 돌아왔다. 법원칙에서 말하는 ‘균형과 비례의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세무사회 62년 역사에 처음으로 전자투표제가 도입된 서울지방세무사회 ‘제17대 회장선거’가 10일 열렸다. 이날 서울지방세무사회는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제31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2023회계연도 회무보고 및 결산(안)보고, 2024회계연도 예산(안)보고, 선거 연대입후보 부회장 선임(안) 추인, 임원등 선임(안) 등의 안건을 일사천리로 처리했다. 아울러 회장선거 투표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30분까지 실시됐으며, 정기총회는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회원보수교육은 6시까지 실시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제17대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선거는 3년 단임제로, 전날(9일) 치러진 사전 전자투표의 투표율이 62.52%를 기록, 처음 치러지는 사전 전자투표에 대한 회원들의 관심이 뜨거웠음을 단적으로 보여줬다. 최종 사전투표율은 62.52%로 전체 투표자수 6811명 가운데 4258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이러한 영향으로 10일 총회장은 예년과 달리 한산한 모습, 그 자체였다. 서울지방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덕식)는 예정대로 후보자 소견 발표회를 위해 발표순서 추첨을 실시했다. 기호2번 이종탁 후보가 먼저 공약발표를 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