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제17대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과 연대부회장을 뽑는 선거가 10일 오전 11시부터 시작된 가운데, 전날 치러진 사전 전자투표의 투표율이 62.52%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서울지방세무사회 제17대 임원선거는 한국세무사회와 산하 지방세무사회 선거를 통틀어 역대 최초로 전자투표를 도입했다. 사전투표는 본투표 전날인 10일 오전 9시부터 다음날 0시까지 15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선거 투표방식은 휴대전화와 PC를 통한 전자투표였다. 처음 치러지는 사전 전자투표에 대한 회원들의 관심을 뜨거웠다. 최종 사전투표율은 62.52%로 전체 투표자수 6811명 가운데 4258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10일 투표장을 찾은 모 회원은 "30~40% 정도의 사전 투표율을 예상했지만 이보다 훨씬 뜨거운 회원들의 관심을 목격했다"고 전했다. 10일 본투표는 코엑스 B1홀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30분까지 진행되며, 전날 치러진 사전투표와 달리 투표장 현장에서 키오스트를 이용해 전자투표로 한 표를 행사하게 된다. 본투표 개회 시간인 오전 11시 서울지방세무사회장 후보로 나선 기호 1번 임채수 후보와 기호 2번 이종탁 후보가 후보자 소견 발표를 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AI업무혁신TF’를 신설하고, 지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동안 시범 도입한 ‘AI국세상담’ 개발에 기여한 직원 2명을 특별승진시켰다고 10일 밝혔다.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동안 24시간 상담이 가능한 ‘AI국세상담’ 서비스를 시범 개시했다. ‘AI국세상담’ 서비스 도입 후 국세상담전화 통화성공률이 지난해 26%에서 올해 98%로 대폭 늘었다. 상담 서비스 제공건수도 142만건으로 전년 대비 2.6배 증가했다. AI 상담사는 이중 74%(106만건)를 처리했다. AI업무혁신 TF는 ▲AI 혁신업무 총괄‧AI 시스템 및 기술지원 ▲부가·소득 등 AI지원 ▲원천·법인·자산 등 AI지원으로 나뉜다. TF는 AI국세상담 서비스를 연말정산,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금으로 확대하고, 일선 세무서 전화문의와 관련한 납세자 편의 개선에 나선다. 국세청은 이날 AI국세상담 기술지원 업무를 총괄한 김경민 조사관, 200만건이 넘는 상담자료와 세법·예규·판례 등을 AI 상담사에게 학습시키는 업무를 담당한 이영신 조사관을 각각 특별승진시켰다. 전산업무 영역에서 수시 특별승진이 이뤄진 건 국세청 개청 이후 처음이다. [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과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이 2010년부터 올해까지 15년 동안 난민, 이주외국인, 다문화가정,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장학생 528명에게 지원한 장학금이 약 14억200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동천은 변호사들의 사회적 활동을 위해 2009년 설립된 단체다. 이번 6월 15기 장학생 36명을 선발하고, 故황보영변호사 장학생 1명을 더해 향후 1년간 장학금 약 1억600만원과 법률지원을 할 예정이다. 이들은 매월 20만원의 장학금 받고, 공익변호사의 비전을 갖고 있는 로스쿨생 1명(故황보영변호사 장학생)은 세 학기 등록금을 받는다. 장학생을 추천한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담당자는 “장학증서와 선물을 받은 장학생이 매우 기뻐하며 감사 인사를 했고, 무엇보다 동천 장학금을 통해 장학생이 꿈과 비전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다”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회계기준원(이한상 원장, 사진)이 오는 12일 오전 10시 대한상공회의소 지하2층 의원회의실에서 제144회 KAI 포럼: IASB 공개초안 ‘사업결합-공시, 영업권과 손상’을 개최한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지난 3월 15일에 발표한 ‘사업결합-공시, 영업권과 손상’ 초안을 공개하고 국내외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사업결합은 기업의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래지만, 현재의 IFRS 3 ‘사업결합’은 사업결합 후속 성과 정보는 요구하지 않고 있어 투자자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다. 사업결합에서 인식된 영업권도 IAS 36 ‘자산손상’의 손상검사에 따라 평가되고 있지만, 이 손상검사는 복잡하며 때로는 손상이 제때 발견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이번 IASB 공개초안은 IFRS 3 사업결합에 대한 공시 개선과 IAS 36 손상검사의 개선을 제안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웹세미나로도 진행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만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대상이 99%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중과세율은 일반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고가‧다주택을 보유하는 고액자산가들에게 적용되는 세율이다. 부동산 붐이 가라앉으면서 공시가격이 내려간 것도 있지만,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공시가격을 적극적으로 하향조정하고, 고자산가를 중심으로 종부세를 대폭 감세했다. 정부는 과세 정상화라고 하지만, 급격한 인상만큼 급격한 하락은 세금체계를 망가뜨린다. 정부 세금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무너뜨리기 때문이다. ◇ 1조8천억이던 중과세액 1년 만에 920억원 국세청 등에 따르면 2023년 귀속분 개인 주택분 종부세 중과세율 대상은 2597명으로 2022년 48만3454명보다 99.5%나 줄었다. 반면, 상대적 저자산가들인 일반세율 적용 대상자는 46.9% 줄어든 데 그쳤다. 2022년까지는 종부세 중과세율 대상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3주택 이상이었다. 윤석열 정부는 종부세 감세를 통해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를 중과세율 대상에서 빼줬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과세표준 12억원까지는 일반세율을 적용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전국에서 활동 중인 관세사들과 관세사무소 직원은 앞으로 하나은행의 맞춤형 금융서비스 혜택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한국관세사회(회장 정재열)는 하나은행(은행장 이승열)과 '상생협력을 위한 주거래은행 업무 협약'을 지난 7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한국관세사회 내 통합자금관리시스템(CMS) 도입하고 ERP 데이터를 연계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자금업무를 지원하고, 한국관세사회 회원들이 편리한 금융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 주거래은행 업무협약에 따라 향후 4년간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한국관세사회 홈페이지 내 ‘하나은행 모바일 브랜치’를 제공하여 디지털 금융 환경을 조성하게 된다. 또한 ▲관세사회 회원, 회원 사무소 직원들을 위한 맞춤형 금융서비스 제공 ▲금융수수료 면제 ▲환율 우대 ▲신용대출, 적립식 상품의 금리 우대 등 다양하고 편리한 금융서비스 혜택을 제공받게 된다. 이 외에도 관세사 회원 전용 제휴카드 서비스, 전국의 지회·지부를 대상으로 하는 전담 금융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국관세사회 정재열 회장, 성태곤 상근부회장,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민계정 통계 기준연도 개편으로 국민총생산(GDP) 등의 지표가 크게 개선됐으나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여전히 세계 주요국 중 1위였고, 기업부채 비율도 세계 4위에서 5위로 한 계단 하락에 그쳤다. 다른 나라들도 저마다 5~10년에 한 번씩 기준 연도를 개편하기 때문에 이 같은 최상위권의 순위는 국내 부채 규모가 획기적으로 축소되지 않는 한 빠르게 바뀌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9일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기준 연도를 2015년에서 2020년으로 변경한 데 따라 100.4%에서 93.5%로 6.9%포인트(p) 낮아졌고, 기업부채 비율 역시 122.3%에서 113.9%로 8.4%p 떨어졌다. 가계부채와 기업부채 규모가 그대로이지만, '분모'인 지난해 명목 GDP 규모가 2천236조원에서 2천401조원으로 증가한 데 따른 결과인데, GDP가 크게 늘어난 뒤로도 각 부채 비율은 다른 나라들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제금융협회(IIF) 통계도 작년말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세계 34개국(유로권은 단일 통계) 중 가장 높았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하나은행은 지난 7일 서울시 중구 을지로 소재 본점에서 한국관세사회와 주거래은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하나은행은 이번 주거래은행 협약으로 향후 4년간 한국관세사회의 자금관리를 담당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하나은행은 관세사회 내 통합자금관리시스템(CMS)을 도입하고 자원관리시스템(ERP) 데이터를 연계해 보다 효율적인 자금 업무를 지원하는 한편, 관세사회 홈페이지 내 '하나은행 모바일 브랜치'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관세사회와 관세사·관세사무소 직원들을 위한 금융 수수료 면제, 환율 우대, 신용대출·적립식 상품의 금리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담 영업점을 지정하고, 관세사회 거래 법인에도 보증서 대출 보증료 지원과 각종 외국환 수수료 우대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승열 하나은행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한국관세사회와 관세사·관세사무소 임직원들이 더욱 편리하고 다양한 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정희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후보는 회계사회에 당면한 무수한 과제 가운데 첫 번째 과제로 단연 주기적 지정제 등 신 외감법 사수를 꺼내 들었다. 현 정부 들어서 신 외감법 체제를 두고 돈만 들고, 효과는 없다는 여론이 상당수 언론지상을 차지하고, 정부 역시 신 외감법을 깎고 줄이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정희 후보는 이에 대해 “회계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사회정치적 합의에 따라 도입된 제도의 취지를 망각한 행위이며, 기업 지배구조 고도화 등 질적변화가 미비한 상황에서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이정희 후보도 주기적 지정제 등이 일시적 처방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었다. 대우조선해양 회계분식 사건은 구조적으로 국내 외부회계감사에 독립성도, 품질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명확히 보여줬다. 때문에 처방이 필요하고, 최소한의 감사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주기적 지정제가 나왔다. 그간의 자유수임제로는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외부감사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어렵고, 따라서 일정 기간 주기적 지정제를 통해 이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당시 정책적 합의의 핵심이었다. 원래 자유수임이 원칙이지만, 우리 기업들의 지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정희 전 안진회계법인 대표가 기호 2번을 달고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선거에 나서는 각오는 남달랐다. 이정희 후보의 인생은 매번 도전과 개척의 순간이었다. 2017년 조세부문의 권위자이자 실력자였던 이정희 후보는 조세부문으로서는 최초로 빅4의 대표, 한국 딜로이트 그룹 총괄대표에 올랐다. 신고 대리 등의 전통 업무를 넘어서 업계 선도적으로 법무법인이 독점하던 조세불복, 법령개정, 예규심사, 국제조세 등 세무자문 비즈니스를 개척하고, 이를 통해 안진을 업계의 ‘게임 체인저’로 올려놓은 입지전적 인물이기도 하다. 안진회계법인 대표를 그만둔 후에도 안진의 일을 도와주긴 했지만, 얼마든지 편한 인생을 구가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가슴 속 응어리에 타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홀린 듯 다시 공부해야 한다는 생각에 대학으로 가 책을 펼쳐 들었다. “제가 숭실대 경영학 박사 과정을 거치면서 꼭 해봐야겠다는 연구가 ‘표준감사 시간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이었습니다. 저는 감사와 비감사 부문을 현장에 모두 있었고, 한국 딜로이트 그룹 총괄대표로 재직 시 신 외감법 제정 배경과 추진 과정을 지켜보기도 했었습니다.” 신 외감법 제정 후 외부회계감사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