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새해 첫날 "일상에서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성평등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1일 낸 신년사에서 "올해 '함께 만드는 대한민국, 모두의 곁에 성평등부'라는 비전 아래 모든 구성원의 일상이 더 평등하고 안전하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정진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이를 위해 그는 "기존의 '양성평등기본법'을 '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개정하고, 공공과 민간 부문에 '고용평등임금공시제'를 본격 도입해 노동시장의 성별 격차를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관계기관 합동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을 설치해 게시물 삭제 지원과 수사 요청까지 원스톱으로 연계되는 체계를 완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모든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며 "'1388 통합상담시스템'을 도입해 청소년 상담 대기시간을 줄이고, 인공지능이 온라인상 위기 징후를 조기에 감지해 즉시 상담으로 연결하는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가족 모두가 행복한 일상을 누리도록 돌봄과 포용의 폭을 넓히겠다"며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 지원 기준을 중위소득 250% 이하로 확대하고, '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조원철 법제처장은 새해 첫날 "속도감 있는 입법으로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처장은 1일 신년사를 통해 "올해는 국민주권 정부 2년 차로 개혁의 '골든 타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정 입법 지원 체계를 공고화함으로써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사회적 갈등과 법적 이슈의 해결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올해는 자문 기능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또 "적극적 법령 정비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고 국민의 권익을 촘촘히 보호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며 "3천500여개 행정법령을 전수 조사해 정부 스스로 고칠 수 있는 숨은 규제부터 신속히 고쳐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법령을 일회성으로 고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사후 입법 영향분석을 확대해 법령이 국민의 일상과 경제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지속해서 품질을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식품 안전을 강화하고 의약품 심사 효율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1일 오 처장은 신년사에서 "AI 기반의 수입식품 위험예측과 식육 이물 검출로 식품 안전관리의 효율성과 정확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온라인 AI 캅스를 활용해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유통을 신속히 차단하고 AI를 활용한 가짜 의·약사 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등 온라인 불법 광고 관리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오 처장은 "전국 모든 시·군·구의 노인·장애인 사회복지시설에 급식 안전을 지원하고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식품 정보 수어·음성 제공을 확대할 것"이라며 "희귀·난치질환 치료제의 정부 직접 공급과 필수의약품 공공 생산 강화를 통해 환자의 치료 기회도 넓힐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의약품 개발도 지원한다. 오 처장은 "420일이 걸리던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등의 허가·심사를 세계에서 가장 빠른 240일 이내로 대폭 단축할 것"이라며 "AI 기반 허가·심사 지원 시스템을 도입해 심사 효율도 높이겠다"고 전했다. 이어 "식품 할랄 인증 지원,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화장품 안전성 평가 등 글로벌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새해 첫날인 1일 "올해도 국민주권 정부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궁극의 이정표로 삼아 정책을 펴겠다"고 약속했다. 김 총리는 이날 신년사에서 "작년엔 민주주의 위기 속에 무거운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했지만 올해는 성장과 도약에 대한 희망을 품고 출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해 출범한 정부는 회복과 성장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전력을 다해 왔다"며 "2026년은 대한민국의 더 큰 도약의 원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무엇보다 국민 불안 해소와 국정 안정이 중요하다"며 "내란의 완전한 청산과 더불어 재발 방지를 위해 민주주의 토대를 굳건히 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K 브랜드가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 지금은 대한민국 대도약의 기회인 동시에 산업 구조를 혁신하고 내실을 다질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ABCDE(AI·바이오·문화 콘텐츠·방위 산업·에너지)를 주축으로 성장을 견인하고, 발전 혜택을 온 국민이 고루 누리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구 선생이 꿈꿨던 '문화국가' 비전이 가시화되는 사회를 만들 것"이라며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026년 병오년 새해를 맞아 "지난해 정부를 믿고, 함께 위기의 파도를 건너 주신 우리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부터 전한다"는 말로 취임 후 첫 신년사를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을사년은 우리 모두에게 걱정과 불안을 이겨낸 회복과 정상화의 시간이었다. 내란으로 무너진 나라를 복구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했다"면서 "2026년 새해를 붉은 말처럼 힘차게 달리는 해로,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반칙과 특권 없는 사회'를 만들어 "대도약을 통한 성장의 과실은 특정 소수가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도약을 위해 "특정 지역, 특정 기업, 특정 계층에 집중 투자했던 성장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섯 가지 대전환을 제시했다. 먼저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 바꾸겠다고 했다.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더 과감하게 지원하겠다"면서 "지난해 완료한 해수부 이전은 시작일 뿐이다. 서울은 경제 수도로, 중부권은 행정 수도로, 남부권은 해양 수도로 대한민국 국토를 다극 체제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붉은 말의 해,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 정부를 믿고, 함께 위기의 파도를 건너 주신 우리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부터 전합니다. 허물을 벗고 다시 태어나는 ‘푸른 뱀’의 해, 을사년은 우리 모두에게 걱정과 불안을 이겨낸 회복과 정상화의 시간이었습니다. 내란으로 무너진 나라를 복구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했습니다. 신속한 추경,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이 제 역할을 톡톡히 해내며 소비심리는 7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회복했고, 경제성장률 또한 상승 추세입니다. 주식시장은 코스피 4,000을 돌파했고 수출은 연간 7,000억 달러의 새로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우려 섞인 좌절이 기대 섞인 전망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어렵게 확보한 GPU 26만 장, 150조 원에 달하는 국민성장펀드, 여야가 합의한 ‘AI시대의 첫 예산안’은 첨단산업과 중소벤처기업 발전을 뒷받침할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민주 대한민국’의 국제사회 복귀와 ‘국익 중심 실용 외교’는 성장과 도약을 향한 우리의 지평을 크게 넓혔습니다. 특히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로 우리 경제를 짓누르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되었다는 점도 고무적입니다. 핵 추진 잠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운영사 메타가 각국 정부의 사기 광고 규제를 피하려고 검색 결과를 조작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31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은 메타의 지난 4년 치 내부 문건을 분석해 메타가 광고 수익 보호를 위해 규제 당국의 감시망을 무력화하려 했다고 보도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메타의 이러한 조치는 일본에서 시작됐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사기성 투자 광고나 인공지능(AI)으로 제작된 가짜 유명인의 제품 추천 등 명백한 사기 광고가 범람하자 지난해 일본 규제 당국이 이를 경고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로이터가 입수한 내부 문건에 따르면 메타는 일본 정부가 모든 광고주의 신원 확인을 강제하는 정책을 펼 것을 우려해 규제 당국이 사기 광고를 발견하기 어렵게 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메타는 공개 검색이 가능한 자사의 '광고 라이브러리'를 당국이 사기 광고 현황을 파악하는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했다. 이에 메타는 원래 투명성 도구로 구축한 이 라이브러리에서 당국과 언론 등이 주로 쓰는 키워드나 유명인 이름을 검색해 해당 광고를 삭제하는 방식을 썼다. 이를 통해 일부 사기 광고가 삭제되긴 했지만 규제 기관의 눈에 잘 띄는 곳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주식 보상이 다른 거대 기술기업을 압도하는 역대 최고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31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오픈AI가 투자자에 제공한 재무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5년 오픈AI의 직원 1인당 평균 주식 보상은 150만 달러(약 21억6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이는 인플레이션을 참작해 계산하더라도, 2000년 이후 상장한 주요 18개 거대 기술기업이 기업공개(IPO) 전년도에 직원들에게 제공한 주식 보상액의 34배에 달하는 수치다. 이전에 가장 높은 주식 보상을 직원들에게 제공했던 구글과 비교해도 오픈AI의 보상액이 7곱절 이상이다. 매출액 대비 주식 보상 비중도 다른 기업보다 현저하게 높다. 데이터 분석업체 에퀼라의 분석 결과를 보면 오픈AI는 연 매출의 절반에 가까운 46.2%를 주식 보상으로 지급하고 있다. 알파벳(14.6%)이나 메타(5.9%)는 물론이고, 임직원들에게 주식을 지나치게 많이 제공해 기존 주주들의 지분을 희석한다는 비판을 받은 팔란티어(32.6%)보다도 높다. WSJ는 오픈AI가 이처럼 높은 주식 보
◇일시 : 2026년 1월 1일자 ◇ 부서장 전보 ▲ 피해구제국장 김만호 ▲ 위해정보국장 박현주 ▲ 인재경영실장 이상훈 ▲ AI디지털실장 김지형 ▲ 정책연구실장 송민수 ▲ 정책평가실장 지광석 ▲ 서울강원지원장 박두현 ▲ 경기인천지원장 박윤하 ▲ 스마트제품시험국장 이상호 ▲ 분쟁조정사무국장 정혜운 ▲ 안전경영실장 송선덕 ◇ 팀장 전보 ▲ 인재경영실 인사혁신팀장 최난주 ▲ 정책연구실 정책개발팀장 김재영 ▲ 기획조정실 전략기획팀장 윤혜성 ▲ 기획조정실 사업예산팀장 유임상 ▲ 기획조정실 대외협력팀장 김혜진 ▲ 인재경영실 노사협력팀장 엄성호 ▲ 인재경영실 총무회계팀장 김은진 ▲ AI디지털실 AI전략팀장 이종원 ▲ AI디지털실 정보보호팀장 김대호 ▲ AI디지털실 디지털교육팀장 김가영 ▲ AI디지털실 홍보미디어팀장 도선미 ▲ 정책연구실 법제연구팀장 김도년 ▲ 정책평가실 소비자정책평가팀장 장호석 ▲ 정책평가실 기업정책평가팀장 박용혁 ▲ 시장조사국 표시광고팀장 김민지 ▲ 서울강원지원 자동차팀장 서영수 ▲ 안전감시국 위해성평가TF팀장 김형우 ▲ 스마트제품시험국 시험기획팀장 심성보 ▲ 분쟁조정사무국 조정5팀장 김준권 ▲ 정책평가실 소비자지향성평가팀장 이승진 ▲ 피해구제국 137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일 도약과 성장을 향한 전환점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기술, 인공지능(AI)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배 부총리는 신년사를 통해 "모든 국민이 AI 혜택을 향유하는 'AI 기본사회' 실현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진정한 변화와 결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K-AI'의 글로벌 영토 확장을 가속화 하겠다며 세계적 수준의 독자 AI 모델 확보와 제조·조선·물류 등 주력산업 전반의 AI 전환, AI 민생 프로젝트를 통한 국민 편익 증진을 첫째 목표로 꼽았다. 이어 국가적 난제에 도전하는 'K-문샷 프로젝트'에 박차를 가하고 바이오, 양자, 핵융합 등 미래 전략기술 육성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배 부총리는 "국가 과학자 선정과 과학 영재 발굴, 이공계 학생 지원 등 전주기 인재 양성 체계를 강화하고 기초연구 안정성을 위해 정부의 기초연구 투자 노력을 법제화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유독 잦았던 사이버 보안 사고와 관련해 해킹과의 전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에 만연한 보안 불감증을 해소하고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을 통해 보안을 경영의 우선 가치로 인식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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