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 특허법인 태평양(대표변리사 이종욱),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유욱)이 지난 3일 사단법인 지구닦는사람들(닦장 황승용)과 함께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제4회 친환경 플로깅 봉사를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태평양은 지난 3월 활동에 이어 하반기에도 추가로 플로깅을 진행함으로써, 플로깅 문화의 확산과 임직원의 환경실천 참여를 더 강화했다. 태평양과 동천 임직원 37명은 4개 팀으로 나뉘어 길가와 골목의 화단, 빗물받이 등에 버려진 플라스틱 담배꽁초 등 다양한 쓰레기 약 12.07kg을 수거하며 지역 환경 보호와 정화에 힘을 보탰다. 태평양과 동천은 지금까지 누적 165명과 함께 68.41kg의 쓰레기를 수거했다. 각 팀에는 환경 전문 도슨트가 배정돼 지속 가능한 식생활, 음식물쓰레기 및 육식이 기후 변화에 미치는 영향 등 환경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봉사에 참여한 임직원 전원에게는 대나무칫솔 등 친환경 용품이 전달되었으며, 우수 활동팀에게는 접이식 실리콘 다용도 용기가 증정됐다. 태평양과 동천은 앞으로 나무심기, 빵만들기 봉사 등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환경 보호 활동을 통해 ESG 공익 가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가 지난 2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관에서 ‘국선대리인 위촉 공인회계사 감사패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수여식에는 전국에서 국선대리인으로 활동하는 공인회계사 8명이 참석했다. 국선대리인 제도는 경제적 사정으로 불복대리인 선임이 어려운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지원하는 무료 불복대리 서비스다. 불복청구서 작성·보완 법령검토·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을 수행하며, 현재 20명의 회계사가 변호사, 세무사 등과 함께 국선대리인으로 활동 중이다. 최운열 회장은 “공인회계사는 회계 및 세무분야 전문가로서 차별화된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며 “영세납세자를 위해 봉사하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 말씀을 드린다. 공인회계사가 사회적인 책임을 다한다는 측면에서 더 많은 공인회계사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국선대리인 활동의 연수시간 인정, 표창 등 회 차원에서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공회 측은 향후 국선대리인뿐만 아니라 기타 세정협조 활동에 참여하는 회계사들에게 회원연수시간 인정, 연말 표창 외에도 다양한 지원방안을 준비 중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이 김종문 전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차관급)을 고문으로 영입했다. 김종문 고문은 고려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미국 듀크대학교 국제개발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3년 제37회 행정고시 일반 행정직 수석으로 공직에 들어와 30여 년간 국무총리실에서 근무하며 기획총괄정책관, 규제총괄정책관, 규제조정실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며 규제개혁 업무에 매진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주싱가포르 대한민국 대사관 공사로 근무하기도 했다. 김 고문은 아이디어를 실행으로 옮기는 추진력과 현안 조율을 통해 키운 소통 역량으로 2023년 대통령실 국정과제비서관, 2024년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차관급)에 임명돼 정부의 주요 정책추진을 총괄했다. 김 고문은 규제심판부와 규제혁신전략회의, 규제혁신추진단 신설 등을 주도하며 규제개선을 통한 신산업 발전의 마중물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는다는 것이 태평양 측의 설명이다. 김 고문은 규제그룹 소속 전문가로서 입법·규제, 정책 대응, GR(Government Relations) 등 자문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태평양 규제대응 솔루션 센터와 GR 솔루션그룹에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세청 출신 임승룡 세무사(국세동우회 부회장)가 최근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2025년 8월) '오피스텔 용도 구분의 세법상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를 통해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주목을 받고 있다. 임 세무사는 논문에서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달리 용도 구분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떨어져 납세자와 과세당국 간의 조세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거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하고, 조세법령상 ‘주택’ 개념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혼란이 발생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그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4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를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출입문·화장실·부엌과 1개 이상의 방(침실)이 구분 설치된 구조”로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또 오피스텔을 소형 원룸형과 중·대형 주거형으로 구분해, 전자는 언제든지 복합적 용도로 사용 가능하므로 임대 시 사업용 부동산으로 간주하고, 후자는 사실상 주택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세무사는 “주거용 오피스텔 판단은 세입자의 사용 용도가 아니라 소유자의 사용 용도에 따라야 한다”며 “소유자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부산세관은 3일 ‘2025년 9월의 부산세관인’으로 김해공항세관 김도훤, 고경호 주무관을 선정, 시상했다고 밝혔다. 김도훤, 고경호 주무관은 홍콩발(發) 기탁 수하물을 검사하면서 여행용 가방 안에 은닉해 밀수입하려던 메스암페타민 30.6kg을 적발하고, 해외 도주를 시도한 피의자들을 신속히 검거했다. 이번 적발은 김해공항 개항 이래 최대 규모로 사전정보 없이 X-RAY 판독만으로 밝혀낸 성과다. 이와 함께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들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시상했다. 정현식 주무관(일반행정 분야)은 마약 밀수 신고(125) 홍보영상을 제작, 지하철 DID·옥외전광판 등 생활밀착형 매체에 홍보영상을 송출하고, 대선주조 ‘시원 소주’ 라벨에 홍보 문구와 영상 시청이 가능한 QR코드를 삽입하는 등 마약 밀수 차단을 위한 국민 인식 제고에 기여했다. 박윤미 주무관(통관·검사 분야)은 수출과 관련된 ▲법령·절차와 심사 요령 등을 담은 표준 매뉴얼과 ▲주요 질의회신 사례·판례 등을 취합한 자료집을 제작해 주요 세관에 배포, 행정의 효율성을 높였다. 황지원 주무관(물류·감시 분야)은 고위험 물품을 취급하는 보세창고를 선별, 정보분석 등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올해 상반기 동안 관세조사를 통해 1조 1802억원에 달하는 불법 및 탈세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하반기에는 공정 경쟁과 국민 안전을 위한 조사를 강화하고, 인공지능(AI) 기술을 적극 도입해 조사 시스템을 고도화할 방침이다. 3일 관세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7월까지 적발된 탈세 금액은 3610억원으로, 지난해 연간 총 적발액(2929억원)을 훌쩍 넘어섰다. 관세청은 명품 가방, 장신구, 고급 주류 등 고가 사치품의 수입 가격을 의도적으로 낮게 신고하는 방식의 탈세가 집중적으로 적발됐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 생활과 직결된 안전 관련 규정 위반 사례도 많았다. 수입 요건을 지키지 않아 적발된 금액은 2001억원에 달하며, 식품용 기구나 산업안전용품 등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이 유통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이 외에도 외국환거래법 위반 금액은 6191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관세청은 하반기에 ▲불공정 무역행위 차단 ▲국민 안전 위해물품 유통 방지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덤핑 방지 관세를 피하기 위해 수입 품목이나 공급자를 속이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는 3일 서울시 서초구 한국세무사회관에서 제6기 신규직원양성학교 개강식을 열었다. 이번 교육은 오는 10월 24일까지 두 달 가까이 이어지며, 전국 세무사 사무소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책임감과 전문성을 겸비한 인재 필요 개강식에서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세무사 사무소가 원하는 것은 단순한 인력이 아니라, 책임감과 전문성을 동시에 갖춘 동반자”라며, “이번 제6기 교육생들이 그러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국세무사회가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 회장은 특히 세무 환경의 변화 속에서 디지털 전환과 업무 전문성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세무 업무는 이제 단순한 장부 기록을 넘어, 고객의 재정적 파트너로서 깊은 이해와 빠른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며, “신규직원양성학교에서 배우는 교육과정은 바로 그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무밀착형 커리큘럼 120시간의 집중 교육을 통해 수료생들은 세무사 사무소 실무에 바로 투입 가능한 역량을 갖추게 된다. 현장의 세무사들이 직접 교수진으로 참여하여, 세무사 사무소 기본업무부터 원천세 실무 ․ 4대보험 ․ 부가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이 급변하는 국제조세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경근 고문과 조민경 외국변호사(미국 뉴욕주)를 영입했다고 3일 밝혔다. 이경근 고문(세무사)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UC 버클리대에서 경영학 석사, 파리정치과학대학(Sciences-po)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했다. 1984년 제28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한 후 대한민국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정 과정에서 이전가격세제 제도에 대한 초안 작성에 참여해 이전가격세제 제도를 도입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이 고문은 OECD 재정위원회 사무국 주무행정관,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세제실 국제조세과 사무관을 거쳐 2003년 재정경제부 국세심판원 제9조사관으로서 중국, 호주, 캐나다 등 과세 당국과의 조세조약 개정협상에서 대한민국 수석 대표로 활약하며 국제조세 협상 및 조세 조약 개정을 주도했다. 이후 재정경제부 세제실 소득세제과장·국제조세과장·법인세제과장을 차례로 역임했다. 이 고문은 2007년부터 최근까지 법무법인 율촌에서 조세자문부문장으로서 국제조세, 이전가격, 크로스보더 M&A 등 글로벌 조세 자문 업무를 총괄했다. 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 최석영 고문(전 주제네바 대한민국 대사)이 9월 1일자로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의 신임 원장으로 취임했다. 직전 초대 원장은 박태호 서울대 명예교수(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다. 최석영 신임 원장은 광장 합류 전에37년간 외교관으로 재직하며 국제통상 분야에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했다. 주제네바 대한민국 대사, 외교부 경제통상대사, WTO 서비스무역이사회 의장, FTA 교섭대표,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대사, APEC 사무총장 등을 역임한 통상외교 전문가다.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은 최석영 신임 원장 취임을 계기로 국제통상 정책 연구와 분석, 기업 및 정부 자문을 강화하고 국제 세미나 개최 및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확장할 계획이다. 광장 김상곤 대표변호사(연수원 23기)는 “최석영 신임 원장의 취임으로 글로벌 통상 질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와 자문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이 법무법인 내 전문 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오는 15일까지 국민의 시각에서 혁신과제를 만들어 갈 ‘온라인 국민세정자문단’을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온라인 국민세정자문단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미래혁신 추진단’과 함께 5개 분과별(AI전환･제도개선･조세정의･민생지원･국세정보) 혁신 방안을 모색한다. 온라인 국민세정자문단 모집 인원은 분과별 20명씩, 총 100명이다. 지원자는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지원서를 다운받아 전자우편(ps513@korea.kr)으로 지원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미래 국세행정 발전에 관심이 있는 국민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지원자들의 직군·연령·성별 등을 균형적으로 고려하여 선발할 예정이다. 온라인 국민세정자문단 활동기간은 9월 중 순부터 12월까지(예정)이며, 활동 방식은 온라인·비대면으로 운영된다. 자문단에는 소정의 활동비가 지급되며, 우수 활동자들에 대하여는 국세청 기관 표창이 수여될 예정이다. ‘온라인 국민세정자문단’을 통해 수집된 납세자와 현장의 목소리를 ‘국세청 미래혁신 종합방안’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국민의 시각에서 국세행정의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에도 불구하고, 국내 수출 기업들이 예상치 못한 '후폭풍'에 직면했다. 특히 15% 또는 50%의 고율 관세가 부과된 자동차, 철강, 기계 등 주력 품목 기업들의 경영난이 심화되면서 정부가 총 13.6조 원 규모의 긴급 경영자금 지원 등 파격적인 지원책을 내놨다. 2025년 1~8월 전체 수출은 전년 수준을 유지했으나, 대미(對美) 수출은 4.1% 감소하며 이미 관세의 영향이 본격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등 일부 품목이 전체 수출을 견인하는 가운데, 관세가 부과된 자동차(-15%), 일반기계(-16%), 철강(-16%)의 대미 수출은 급감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것은 자금력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이다.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에 대한 50% 관세가 적용되면서 기계, 가전, 자동차 부품 등 관련 업계의 채산성 악화가 심화되고 있다. 자동차 부품을 미국에 수출하는 중소기업 A사의 김 모 대표는 "관세 부담을 미국 바이어와 50대 50으로 나누면서 영업이익이 크게 줄었다"며 "수출을 유지하고 있지만, 마진이 깎여나가고 있어 현금 확보가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 정부, '자금 수혈'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포항세관(세관장 김재철)이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사회안전 위해물품 밀수 근절 캠페인을 진행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 문화를 확산시키고 안전한 교역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지난 1일, 포항 구룡포항 일대에서 진행된 이번 캠페인은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 특성을 활용해 시민들에게 총기, 마약류 등 불법 물품의 위험성을 알리는 데 집중했다. 김재철 세관장은 세관 직원들과 함께 홍보물을 배포하며 밀수가 의심될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125)로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밀수 신고로 범죄가 적발되면 최대 3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시민들의 관심을 높였다. 이는 오는 10월말 열릴 'APEC 정상회의'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불법 물품 반입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포항세관은 이번 행사 외에도 포항경주공항, 주요 항만, 시내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홍보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현수막과 전광판을 활용해 더 많은 시민에게 밀수 근절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김재철 포항세관장은 "APEC 정상회의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보여주는 중요한 국제행사"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인천공항경찰단은 2일 신세계면세점을 폭파하겠다는 협박 글이 소셜미디어(SNS)에 올라왔다는 신고를 접하고 인천공항 내 신세계면세점 2곳을 수색했으나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천공항경찰단은 서울경찰청으로부터 공조 요청을 받은 뒤 인천공항 제1·2여객터미널 보호구역 내 신세계면세점에 안보와 대테러 담당 경찰관 10여명을 투입했으나 별다른 특이사항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항 보호구역은 사전에 위험물 검사를 해서 폭발물이 존재할 가능성은 낮지만 전국 신세계면세점 중 지점이 특정되지 않아 수색했다"며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탐지견을 투입하는 등 일대 순찰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신세계 측은 이날 오후 3시 22분께 "신세계면세점을 폭파하겠다"는 댓글이 인스타그램에 올라왔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최근 5년간 9.5조 원에 달하는 가상자산 관련 외환범죄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국내 주요 가상자산거래소 협의체인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와 손을 잡았다. DAXA는 Digital Asset eXchange Alliance의 약자로 국내 5대 가상자산사업자인 두나무, 빗썸, 코인원, 코빗, 스트리미 간 협의체다. 양측은 2일 간담회를 열고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행위 차단 및 건전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명구 관세청장을 비롯해 DAXA 의장, 상임부회장 및 주요 가상자산거래소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력은 가상자산의 익명성을 악용한 국제적 불법자금 이동과 범죄 악용 가능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민관이 공동 목표를 확인하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최근 5년간 관세청에서 수사한 외환범죄 중 무려 77%가 가상자산과 연루된 것으로 나타나, 보다 적극적인 단속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관세청은 간담회에서 그간 수사했던 가상자산 관련 범죄 사례와 최신 정책 동향을 DAXA에 상세히 소개했다. 특히 가상자산거래소들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는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은 지난 8월 29일 국립관세박물관이 개관 25주년을 맞아 '개항기 조선 해관'을 주제로 한 콜로키움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근 글로벌 무역 갈등으로 관세 행정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이번 행사는 과거를 통해 미래를 조명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는 평가다. 서울세관 10층 대강당에서 열린 이날 행사는 한국세관역사연구회 이대복 회장이 '한국 세관 역사 연구의 주요 포인트'를 주제로 한 기조강연으로 막을 열었다. 이대복 회장은 “통일신라 시대의 장보고의 청해진, 고려시대 벽란도 항구의 교역, 조선시대의 공무역과 사무역의 관리실태, 근대 한중일 3국의 세관 창설”을 예로 들면서 작년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로빈슨 교수(미 시카고대)가 밝혀낸 국가가 선택한 제도의 차이가 경제발전 여부를 결정한다는 경제이론을 소개하고 견해를 같이 한다고 밝혔다. 그는 통일신라 청해진부터 근대 한·중·일 세관 창설까지 시대별 관세 역사를 짚으면서, 단순한 역사적 사실 나열을 넘어, 복잡한 국제 관계 속에서 관세가 어떻게 국가의 흥망성쇠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심층적으로 다뤘다. 이어 홍익대학교 역사교육과 민회수 교수는 '개항
[전문가 칼럼] 주식투자와 절세전략 ①
김용민 진금융조세연구원 대표·경제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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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급성 심근경색증 보험금 분쟁…혈관 완전 폐쇄 여부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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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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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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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의 변리사, ‘법률 대리인’을 넘어 ‘권리 설계자’로 진화한다
황성필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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