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국세청 본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조세피난처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악용 방지를 주문했다. 박 의원은 이날 LG가 맏사위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를 언급하며, 국내 거주를 하고 있음에도 소득세법상 비거주자 제도를 악용해 막대한 세금을 우회하거나 회피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표는 미국에서는 과테말라 또는 일본 거주자라고 하고, 일본에서는 홍콩 등 여타 국가 거주자라며 과세를 회피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블루런벤처스가 투자한 에코프로머티리얼즈 시세차익이 1조원이 넘고, 관련 성과금은 수천억원에 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지만, 제대로 세금을 물렸는지는 의문이다. 윤 대표는 미국 정부에 자신의 계좌정보를 한국 정부에 제공하지 말라는 취지의 소송을 지난 9월 18일 제기했다.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블루런벤처스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 소송에선 윤 대표는 자신을 미국세법상 거주자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이런 사례가 반복될 경우에는 비거주자 제도가 국민적 불신의 대상이 되고 조세 정책 전반의 신뢰성이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비거주자 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6일 국세청 세종 본부청사에서 실시한 국세청‧서울지방국세청‧중부지방국세청‧인천지방국세청 국정감사가 오후 7시께 종료했다. 중간 휴게시간과 식사시간을 제외하고, 실제 의사진행 및 질의시간은 약 5시간 50여분 정도다. 기획재정위원회 상임 위원들은 정쟁 대신 정책 질의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피감기관장인 임광현 국세청장 이하 지방국세청장들은 위원 질의에 대해 개별 납세자 정보를 보호하면서도 최대한 상세히 답변하려 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선 AI 국세행정 대전환을 위한 업무 재설계 및 AI전략 기획 수행이 필요하며, 정보 보안 체계 구축 강화 및 삼중화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동산 대책과 관련하여 부동산 불법 상속증여에 대한 철저한 세무조사 실시 등 탈루행위 방지 필요성, 비거주 외국인들의 부동산 매입에 대한 세무조사 필요성이 제기됐다. 비거주자 역외 탈세 문제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주문하기도 했다. 국세청 퇴직자 관련해선 국세청 퇴직자가 재취업한 대형로펌에 대한 높은 패소율, 국세청 퇴직자에 대한 높은 보수, 국세청 퇴직 세무사들의 탈세 조장 유튜브 광고에 대한 관리감독 필요성이 제기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세무사 자격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형태로 세금신고 및 세무기장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표시·광고한 혐의 등으로 ‘주식회사 리드○○ 및 대표 이○○’을 '세무사법' 및 '공인회계사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세무사회는 ‘주식회사 리드○○’(이하 리드○○) 가 홈페이지 및 앱에서 “세무기장 월 6만원” 등의 문구로 고객을 유인하고, 세무기장·세금신고 등 세무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리드○○ 대표 이○○’가 홈페이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회계사(세무사) 출신”이라며 광고하고 있으나 공인회계사 및 세무대리업무 등록 여부가 불분명하고, 미등록 세무사 자격자·등록취소된 세무사를 고용해 배달의민족 외식업광장에서 총 1511건의 세무상담을 진행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현행 '세무사법'은 세무대리를 ‘개인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만 수행할 수 있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세무사 자격이 없는 자가 세무대리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 ㈜리드○○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세무기장·신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최병곤)는 지난 15일(수) 킨텍스 중역회의실에서 킨텍스(대표이사 이재율)와 회원 및 직원교육, 행사 등의 장기 개최와 시설 이용 할인 적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측은 향후 3년 동안 킨텍스 시설을 적극 활용하기로 하고 연 8회 이상 이용하는 경우 임대료 15%의 특별 할인 혜택 제공받는 등 상호 협력과 공동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 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최병곤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킨텍스 대관이 용이해져 연간 연수교육계획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게 되었으며, 회원의 접근성 향상으로 연수교육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조세전문가 단체와 전시산업 기관이 협력하여 상호 발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재율 킨텍스 대표이사는 “지금 제3전시장 건립이 한창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당분간 인천지방세무사회의 교육 및 행사 진행 시 다소 혼잡할 수 있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린다”며 “앞으로 아시아에서 최고의 전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천지방세무사회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인천지방세무사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롯데면세점(대표이사 김동하)이 관세청으로부터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인증을 재획득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15일 서울 강남구 서울본부세관에서 진행한 인증 수여식에는 고석진 서울세관장과 심재우 롯데면세점 운영혁신부문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인증은 2015년 호텔롯데 법인으로 AEO 인증을 처음 획득한 이후 두 번째 갱신이다. 롯데면세점은 2015년 서울과 부산 법인을 시작으로, 2018년 제주 법인까지 인증을 획득하며 모든 법인의 AEO 인증을 획득했다. AEO는 세계관세기구(WCO)의 기준에 기반해 관세청이 수출입 기업의 법규 준수도, 내부통제 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성 등을 종합 심사해 인증하는 국제 표준 제도다. 유효기간은 5년이며, 우수 인증 기업에는 통관 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롯데면세점은 이번 인증에서 지속적인 업무 프로세스 개선과 시설 투자, 임직원의 높은 법규 준수 이해도, 정기적인 내부 점검 등을 통해 관리 수준을 높게 유지한 점이 우수하게 평가되어 ‘AA등급’을 유지하게 됐다. 심재우 롯데면세점 운영혁신부문장은 “AEO 재인증을 통해 롯데면세점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은 지난 15일 국내 대표 이커머스 기업인 쿠팡 주식회사를 포함한 총 20개 업체에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증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인을 통해 대기업부터 중소기업에 이르기까지 국내 주요 기업들이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시대에 통관 절차의 신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특히 이번 AEO 공인에서 쿠팡이 수출·수입 부문 대기업 A등급으로 신규 공인을 받아 가장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이는 쿠팡의 대규모 해외 직구 및 수출입 물류 시스템이 관세 당국의 엄격한 심사를 통과했음을 의미하며, 향후 25개 MRA(상호인정약정) 체결국에서도 통관 혜택을 누리게 된다. 신규 공인 업체 5곳 외에 재공인(갱신)을 통해 안전한 수출입 관리 역량을 재입증한 15개 기업 명단도 눈에 띈다. 대표적으로 ㈜호텔롯데는 운영인 부문에서 대기업 AA등급을 유지하며 면세점 등 대규모 유통 물류 시스템의 안정성을 인정받았다. 또한, 첨단 소재 기업인 코닝정밀소재 주식회사와 생활가전 분야의 글로벌 기업인 (유)그룹세브코리아 등도 재공인을 획득하며 지속적인 무역 편의 혜택을 이어가게 됐다. 이들 중견·대기업은 물품 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2500억원대의 불법 환치기와 100억원대 마약 밀수 등 국경 질서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를 막아낸 일선 직원에 대한 포상식을 진행했다. 특히 미국의 통상 정책을 악용해 중국산 제품을 국산으로 둔갑시킨 기업을 적발한 직원에게 최고 영예를 안겼다. 관세청은 지난 15일 2025년 9월의 관세인 및 업무 분야별 유공자와 2025년 3분기 핵심가치상 수상자를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9월의 관세인에는 서울세관 김호연 주무관이 선정됐다. 김 주무관은 미국 통상정책 강화로 수출길이 막힌 업체들이 한국을 대체시장으로 삼아 중국산 저가 플랜지, 액세서리 등을 국산으로 허위 표시해 국내에 유통한 3개 업체를 적발(규모 631억원)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조사 분야 유공자로는 서울세관 조정아 주무관이 수상했다. 조정아 주무관은 미 달러를 공항 기탁수화물로 은닉 밀반출해 필리핀 카지노 등지에서 2500억원대의 불법 환치기를 일삼은 조직을 검거했다. 마약단속 분야에서는 김해공항세관 김도훤, 고경호 주무관이 공동 수상했다. 이들은 여행용 가방 안에 은닉 밀수입하려던 시가 100억원대 메스암페타민(30.6㎏)을 적발하고, 해외로 도주하던 피의자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16일 부동산 전액 차입 매매 및 갭투자 등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요구했다. 차 의원은 이날 국세청 본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정부 초대 국세청장으로서 부동산 탈세가 뿌리 뽑힐 때까지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포부를 밝힌 만큼 차입금만으로 주택을 구매한 경우도 증여 등이 없었는지 철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차 의원실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국토부에서 받은 서울 지역 자금 조달 계획서를 살핀 결과 갭투자 의심 거래의 주 연령대는 30~40 세대, 전체 규모는 약 6조7000~6조8000억원 정도로 분석됐다. 이중 빌린 돈으로 매입한 건은 63.4%고 4조2900억원에 달한다. 특히 30~40세대가 차입금만으로 주택을 구입한 건은 67건에 달했다. 신용이 부족한 30~40대가 전액 차입 매매를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국세청은 국토부와 지자체로부터 부동산 탈세 혐의 정보를 전달받고 필요시 세무조사에 착수하는데 지난해 9033건 통보받았고, 실제 세무조사로 탈세를 적발한 건수는 3119건이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최근에 주택 가격이 오르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16일 과도한 재벌 총수 연봉에 대해 세무상 불이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횡령을 저지른 총수, 수 개 대기업 대표로 올라간 총수에게 막대한 보수를 지급하는 건 실제 역량이나 경영활동에 비례한 것이 아닌 ‘회장님 모시기’에 불과하다는 취지다. 법인세법에서는 이러한 부당인건비에 대해선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과세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세청은 내부적으로 손금 부인 등을 했는지 사건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 의원은 이날 국세청 본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내용의 재벌 총수 문어발 보수 지급 문제를 재차 제기했다. 차 의원에 따르면,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은 배임 등의 혐의로 2023년 구속, 지난 5월 징역 3년형이 선고됐지만, 2개 계열사로부터 78억원의 보수를 받았고, 올해 상반기에도 계열사 2곳으로부터 11억7000만원을 받았다. 지난해 상반기에도 같은 금액을 받았는데, 올해는 근무 기간이 한 달 짧은 데도 보수는 같았다. 일반 직원이 회사 배임으로 구속 기소됐는데, 회사가 수감된 직원에게 억대 연봉을 준다는 건 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국세청 세무조사가 영장 없는 금융조회 등 정보에 의존하고, 현장조사는 취약하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세청 본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지난 5년간 영장 없이 진행된 금융조회가 25% 이상 증가했다”며 “FIU 정보도 5년간 1만2000건 정도 활용되는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영장이나 동의 또는 통보 절차 없이 제공되고 있지 않으냐”고 물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금융 계좌 조회는 상당히 예민한 문제이기에 감사 등을 늘 하고 있고, (정보 이첩 관련해선) 꼭 필요한 부분에 한정해서 하고 있다”면서 “상속 재산에 대해서는 전 금융기관에 하기에 (영장 없는 조회) 숫자가 많이 나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대부업자 탈세 신고는 5년간 42% 증가했는데, 처리율은 한 60% 미만”이라며 “이런 걸 보면 탈세 대응이 정보 의존에만 있고 실제 현장 중심 조사 역량이 좀 취약하다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 국세청에 준 조사 권한이라고 하는 게 조세 정의 실현해 달라는 것인데 그게 국민 기본권 위에 있어서는 안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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