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국세청이 지난 12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남 산청군 신안면 일대에서 수해복구 자원봉사활동에 나섰다. 이날 국세청 본부 및 부산국세청 직원 60여명은 신안면 침수 피해 농가를 방문해 비닐하우스 내부 정리 등 훼손 시설 복구에 힘을 쏟았다. 봉사에 나선 이동운 부산국세청장은 “예기치 못한 집중호우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피해가 신속히 수습되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국세청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800만원을 희망브릿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탁한 바 있으며, 수해지역 납세자들에 대한 납부기한 직권 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벌이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남 산청 지역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수해지역 자원봉사에 나섰다. 이날 국세청 본부와 부산국세청 직원들로 구성된 사회봉사단 60여명은 현장 관계자의 지휘에 따라 비닐하우스 토사물 제거, 수해 잔해 철거, 각종 폐기물 처리 등 다양한 활동에 나섰다. 경남 지역은 이번 호우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 중 하나로 특히 산청군은 지난달 16일부터 20일까지 평균 632mm에 달하는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쏟아졌다. 생비량면, 시천면, 신안면 등 군 전역에 걸쳐 지반 붕괴, 하천 범람, 농경지 침수 등의 심각한 피해를 입었으며, 13명의 인명피해와 약 4456억원 규모의 피해를 입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어려운 시기에 작은 보탬이 되고자 국세청에서 자원봉사에 참여하게 되었다”며 “피해지역 주민들이 하루빨리 평소의 일상을 되찾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전했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7월 집중호우 피해 지원 성금, 2023년~2024년 집중호우･산불 피해 지원 성금 및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 복구 성금 등 매년 재난 및 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마음을 담은 성금을 전달하고 있다. 국세청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무선 선풍기의 품목분류를 둘러싼 분쟁에서 국내 수입업체가 패소했다. 업체는 해당 제품이 ‘테이블용·천장용 팬’에 해당해 관세율 0%를 적용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인천세관은 ‘기타의 팬’으로 판단했다. 조세심판원 역시 세관의 손을 들어줬다. 업체는 2020년 5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중국에서 폴딩 팬(Folding Fan)과 실링 팬(Ceiling Fan)을 수입했다. 두 제품 모두 모터가 내장된 USB 충전식 무선 선풍기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거나 고리·거치홀을 이용해 ▲벽 ▲천장 ▲텐트 ▲유모차 등 다양한 장소에 걸 수 있도록 제작됐다. 최초 수입신고 당시 업체는 해당 제품을 ‘HSK 8414.51-9000호’(테이블용·바닥용·벽용·창용·천장용·지붕용 팬, 출력 125와트 이하)로 신고해 한·중 FTA 협정관세율 0%를 적용받았다. 세관은 이를 수리했으나, 이후 품목분류 검토 과정에서 해당 제품이 특정 장소 전용이 아닌 범용 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HSK 8414.59-9000호’(기타의 팬, 기본관세율 8%)로 재분류하고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업체는 경정청구를 제기했지만 거부당하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냈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웨어러블 스마트 기기인 '갤럭시 핏'의 품목 분류를 놓고 고심 끝에 '통신기기'(제8517호)로 최종 결론 내렸다. 이는 기존에 제기됐던 '건강 측정기기'나 '손목시계'가 아닌, 스마트폰과 연동해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기능이 핵심이라고 판단한 결과다. 관세청은 지난 7월 3일 개최된 2025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갤럭시 핏'과 같은 손목시계형 스마트 기기의 품목 분류를 심의했다. 논의의 쟁점은 해당 기기를 통신기기(제8517호, 관세율 0%)로 볼 것인지, 측정 기기(제9031호, 관세율 0%)로 볼 것인지, 혹은 손목시계(제9102호, 기본 관세율 8%)로 볼 것인지였다. 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해당 기기가 시간 표시나 심박수 측정 등의 기능을 넘어, 블루투스 페어링을 통해 스마트폰과 연동돼 각종 알림, 문자, 측정값 등을 송수신하기 위해 제작된 물품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관세율표 제8517호 '통신기기'로 분류함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관세청은 이번 결정이 국내 주요 수출 품목인 웨어러블 스마트 기기에 대한 명확한 분류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수출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품목 분류 혼선을 줄이고, 수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세관장 김종호)이 신한은행(정상혁 은행장)과 손잡고 마약 밀반입 근절을 위한 대국민 홍보에 나섰다. 인천공항세관은 지난 12일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프로야구 경기에서 공동 캠페인을 벌이며 마약의 위험성을 알리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급증하는 해외발 마약 밀반입을 차단하고, 사회 전반에 확산되는 마약의 심각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마약 근절을 위한 홍보 사업을 추진 중인 신한은행이 세관과 뜻을 모으면서 성사됐다. 특히 이날 경기 시작에 앞서 김종호 인천공항본부세관장과 정상혁 신한은행장이 직접 시구와 시타자로 나서 눈길을 끌었다. 또한 세관과 신한은행 직원들은 야구장을 찾은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마약 밀수신고 번호 125'를 알리는 퀴즈 이벤트와 기념품 배부 행사를 진행하며 마약 근절 메시지를 전했다. 김종호 세관장은 "마약은 개인과 사회 모두에 막대한 해악을 끼친다"며 "세관의 단속 강화와 더불어 국민 여러분의 협조와 관심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더 많은 국민이 마약의 폐해를 인식하고 마약 퇴치 활동에 동참해주시기를 바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서울시는 13일 올해 주민세 996억원(개인분 384만건, 221억원, 사업소분 78만건, 775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서울시에 주소(사업소)를 둔 세대주와 사업주,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부과한다. 세대별 납부액은 6천원(주민세 4천800원, 지방교육세 1천200원)이다. 개인분 자치구별 부과 현황을 보면 송파구가 25만5천81건에 1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강서구(22만5천665건)와 강남구(21만8천39건) 등이 뒤를 이었다. 외국인 주민에게는 15만건, 9억원이 부과됐다. 국적별로는 중국(9만4천627건), 자치구별로는 구로구(1만6천589건)가 최다였다. 주민세 납부 기한은 9월 1일까지다. 서울시 ETAX(etax.seoul.go.kr), 서울시 STAX(모바일앱), 간편결제사 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토스·신한·국민·하나·삼성·우리카드), 전용계좌 납부, 은행 현금인출기 등으로 낼 수 있다. 인터넷, 스마트폰을 활용하기 어려우면 ARS(☎ 1599-3900)를 이용하면 된다. ETAX, STAX 납부 관련 상담도 전화(☎ 1566-3900)로 가능하다. [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서울 수도권 공공주택 1만5천호 공급을 위해 서울 성수동 경찰기마대 부지와 광명세무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등 도심 노후 공공청사, 유휴 부지를 활용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이러한 내용의 ‘2026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 ‘물납증권 가치 보호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정부는 2035년까지 청년임대 등 공공주택 약 2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었다. ▲대방 군 관사 복합개발 180호(신혼부부·2027년 준공 예정) ▲종로복합청사 50호(청년·2027년 준공 예정) ▲천안세관 50호(청년·2030년 준공 예정) ▲용산 유수지 300호(신혼부부·2031년 준공 예정) 등이다. 이번에 새로 의결된 공공주택 부지는 성수동 경찰기마대 부지, 광명세무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등으로 신규 공공주택 1만5천호 이상이 추가 공급된다. 광주 등 군 공항 이전 방식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원칙을 잡았다. 지방자치단체가 새 공항을 지어 기부(공급)하면 정부가 종전 부지를 평가해 다시 양여(이전)하는 방식이다. 정부가 기부 재산을 후하게 양여하면, 지자체는 새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54명의 국세경력세무사가 지난 8일 실무교육을 마치고 세무사로 새출발했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8일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2025년 제3차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7월 14일부터 약 한 달간 진행됐으며, 총 54명의 국세경력세무사들이 교육을 마치고 수료증을 받았다. 수료식에는 구재이 회장, 김선명ㆍ천혜영ㆍ이동기 부회장, 김관균ㆍ구광회 감사, 이석정 세무연수원장이 참석해 국세경력세무사들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구재이 회장은 축사에서 “국세공무원으로서 다양한 직책을 내려놓고 ‘세무사’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된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이번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이 세무사 업무 이해와 전문성 향상에 든든한 밑거름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국세공무원 시절의 경험과 네트워크를 살려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갖춘 세무사로 활동해 달라”며 “한국세무사회가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54명의 수료자를 대표해 송인범 국세경력세무사에게 수료증서를 수여하고, 성적이 우수하고 수업 태도가 모범적인 이수형ㆍ정경철ㆍ정규진ㆍ한상현 국세경력세무사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우리나라 상속세는 1997년 이후 큰 변동이 없는 상태로서, 일괄공제 5억원, 과세표준 30억원 초과시 50% 세율이 적용되는 세율구조가 거의 25년 이상 개정없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태다. 이로 인해 자산가들이 국적을 포기하고 국외로 이전하는 소위 “헬조선”이라는 신조어까지 나왔음에도 상속세 완화의 여지가 보이지 않다가 최근 2년 사이 공제금액 확대, 세율인하, 유산취득세 도입 등에 대한 논의가 되었지만, 결국 새정부 취임 후 세법개정안에서는 상속세 개편이 빠지게 됨에 따라 상속세 개편은 사실상 무산이 됐다. 상속세를 낮추기 위해 자녀에게 사전증여를 하려고 해도 자녀의 증여세 납부재원 등에 따른 한계로 드라마틱하게 상속세를 낮추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러나 자녀가 주주인 자녀법인에 자녀 증여세 없이 부모자산을 이전하되 각 주주가 얻은 이익이 1억원 미만이 될 수 있도록, 다음에 소개하는 각각의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드라마틱하게 상속세를 낮출 수 있다. 실행플랜 Ⅰ. 자녀법인에 무상증여, 무상대여 전략 ①무상증여 전략 자산가인 부모가 사전증여재산이 있는 자녀에게 매년 1억원씩 증여하는 경우에는 최고 50% 세율로 증여세가 과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최근 유튜브와 SNS를 통해 퍼지는 ‘국세청 50만원 증여세 부과’ 허위과장광고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12일 입장을 밝혔다. 유튜브 등지에서는 최근 약 1년간 사실을 부풀리거나 왜곡하는 방식으로 불안감을 조성, 상담 및 구매 등으로 이익을 얻으려는 허위과장광고가 부쩍 늘었다. 국세청이 인공지능을 활용해 소액거래에도 증여세를 과세하니 꼭 세무상담을 받으라는 등 거짓으로 부풀리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일도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허위광고 중에는 국세청이 소액을 포함해 모든 금융거래를 감시하고, 수백~천만원 단위의 치료비나 생활비, 교육비 등을 보냈다고 증여세 폭탄을 맞았고, 급기야 가족 사이 50만원만 보내도 포착해 소명서를 발부했다는 거짓정보까지 퍼트리고 있다. 이러한 광고들은 실제 국세청이 운영 중인 AI전화상담, 국세청 AI 탈세분석 시스템 등을 교묘히 자신들의 거짓광고와 결합해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다. 게다가 전직 국세공무원, 세무조사 경력 등 허위 인적정보를 만들고, 가상의 세무사를 만드는 등 점점 수단이 사기에 가까워지고 있다. ◇ 1. 소액거래까지 다 세무조사 한다? ‘거짓’ 허위광고업자들은 국세청이 수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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