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기재위와 복지위가 공동으로 출생 기본소득 3법을 발의했다. 특히 국가가 일부 지급하고 부모가 펀드 가입으로 운용을 하게 될 땐 다양한 세제혜택이 주워질 전망이다. 또 기존 8세미만의 아동수당을 앞으로는 18세미만으로 확대, 최대 20만원씩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도 밝혔다. 기획재정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가 17일 국회의원 소통관에서 출생 기본소득 3법을 발의했다. 출생 기본소득 3법에는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 아동수당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담겼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기획재정위 소속 임광현의원은 국가가 출생기본소득 패키지 성과로 월 10만원을 지급하면 보호자도 월 10만원을 함께 납입해 펀드로 운용토록 하는 이른바 '우리아이 자립펀드법'과 관련 이동복지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특히 가입자가 18세가 되는 날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보호자 적립금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등 비과세 혜택을 추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의원은 아동수당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현재 아동수당은 월 10만원씩 8세 미만의 아동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4일 성명서를 내고 “말뿐인 제도개선이 아닌 실효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라며 “여당은 원내로 들어와 자본시장법 개선안 논의에 적극 참여하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정무위는 정부의 공매도 금지 연장에 대해 불법 공매도 척결이라는 명분에는 동의하지만, 시장에 혼선을 일으키는 오락가락한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한국 자본시장을 후퇴시켰다며 비판했다. 최근 정부 내에서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 금지 해제를 두고 혼선을 벌였던 것을 지적한 모양새다. 민주당 정무위는 “개인투자자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개선하고 공매도 시장의 전산화를 위해 민주당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지난 21대 발의된 법안들을 참고해 22대 국회에서 개선안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이를 위해 여당의 도움이 필수적이지만 현재 여당의 거부로 정무위는 개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금융 시장의 안정과 개선의 진정성은 말이 아닌 행동이 우선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선두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스트레이트뉴스 의뢰로 조원씨앤아이가 지난 9~10일 전국 성인남녀 2005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12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에서 ▲이재명 대표가 40.7%를 기록하면서 절대적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이어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3.3%를 기록했다. 이재명 대표는 현재 여론조사에서도 가장 유력한 차기대선 후보이다.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를 2027년 3월 21대 대선 후보로 선출할 수 있도록 쟁애물이 될 수 있는 당헌·당규를 서둘러 개정하고 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지난 10일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 대표의 1년 전 사퇴’ 규정에 예외를 두고 ▲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 정지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표가 연임에 도전할 경우 2026년 6월 지방선거까지 중도 사퇴 없이 지휘할 수 있게 된다. 이 개정안이 중앙위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경우, 대선 주도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2026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 여당이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공매도 금지 조치를 내년 3월 말까지 연장하는 안에 합의했다. 최근 국내 증시가 하락하는 가운데 돈을 최대한 묶어 두겠다는 계산으로 풀이된다. 또한, 당정은 기관투자자 공매도 상환기간을 제한하고,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 확대, 형사처벌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통계청은 12일 '5월 고용동향'을 발표하고 2024년 5월 취업자는 2891만 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8만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5월 고용률이 70%로 최고치라며 낙관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실제로는 고용상황이 '고용 쇼크' 수준으로 급격히 악화 돼 취약계층의 고용을 개선하고 자영업자를 지원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안도걸 기획재정위 소속 의원은 12일 정부의 통계치와 관련해 "신규 취업자 수가 10만명 아래로 떨어졌지만 정부는 고용률이 70%로 최고치로 낙관적인 입장을 보였다"며 보도자료를 통해 "내수 침체로 매출이 감소하고 폐업이 급증하면서 신규 취업자가 11만 4000명 감소해 68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에 "정부가 내수 침체를 외면하는 사이 '나홀로 자영업자'와 20대 청년 등 취약계층의 고용이 양과 질 양면에서 악화됐다"며 "취약계층의 고용을 개선하고 자영업자를 지원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민주당이 민생을 지원하려는 정책을 거부권으로 틀어막을 것이 아니라, 도탄에 빠진 민생을 직시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타이밍” 이라고 강조했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갑)은 11일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령상 제한이 적고 다양한 형태의 활용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스타트업 뿐 아니라 대기업들도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국내 한화그룹이 2020년 최초로 도입한 '양도제한 조건부주식'을 도입한 것을 시작으로 네이버, 쿠팡, 두산, 크래프톤 등 다양한 회사에서 활용하고 있다. 문제는 스톡옵션(기업이 임직원에게 일정수량의 자기회사의 주식을 일정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과는 달리 양도제한조건부주식에 관한 법적근거가 없다보니 지급 대상이나 수량에 대한 제한도 없어 대기업을 중심으로 경영권 승계나 지배력 강화에 악용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법령상 스톡옵션의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나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등은 스톡옵션을 받을 수 없다. 또 스톡옵션행사시 발행할 신주 또는 양도할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 그러나 양도제한조건부주식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동해 유전 탐사 분석을 수행한 미국 액트지오(Act-Geo)사에 대한 진상규명 없이는 시추 예산을 늘릴 수 없다고 11일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미국에서 세금을 체납해 법인자격이 4년간 정지된 액트지오사가 석유공사와 계약을 체결했고, 액트지오의 영업실체가 불분명한 가운데 개인 절세를 위해 만든 ‘페이퍼컴퍼니’ 의혹이 불거지는 점을 지적했다. 정부는 구체적 증빙 없이 국회에 수천억 예산을 요구하고 있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민의 의혹이 커지자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개됐던 자료마저 비공개로 전환하며 실체를 감추려 하고 있다”라며 “국회의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도 거부하고 있는데, 이 자체가 의혹을 인정하는 꼴 아닌가”라고 규탄했다. 이어 “시추작업에 천문학적 자금이 들어간다는데 윤석열 정부는 석유가 아니라 양파라도 채굴할 작정인가. 의혹이 까도 까도 끝이 없다”라며 “정부는 ‘자료 제출 없이는 예산도 없다’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통해 액트지오 및 동해유전 관련 의혹을 검증할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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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민의힘이 전방위적인 상속세 감세를 주장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도 지난 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상속세 감세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당은 복지국가 재원 확보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는데, 상속세 감세 시 이를 채울 재원 방안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았다. 상속세 감세 대상이 진짜 중산층인지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취재결과, 민주당이 상속세 감세하자는 사람은 고작 4018명. 전체 피상속인의 0.1%에 불과했다. 임광현 민주당 원내부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집값 상승으로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들 가구의 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주는 상속세법 개정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논리는 아파트값이 올라서 2022년 5~10억 상속재산 가진 사람이 2020년보다 49.5% 늘어났고, 해당 구간의 상속세도 68.8% 올랐다는 것이다. 상속세 기본공제 5억원이 28년이나 그대로 5억원인데 물가상승을 감안해서 상속세 기본공제를 올릴 필요가 있다는 주장인데, 다시 말하자면 상속세 하단에 속한 사람들을 상속세에서 빼줄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도 상속세 감세에 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K-칩스법'으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올해말 일몰을 앞둔 가운데 용인 클러스러를 비롯한 대규모 국내 투자에 나섰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경쟁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특히 21대 국회 종료로 주요 반도체 산업 지원 법안이 폐기되면서 소부장 업계에선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개청 K-칩스법, 용인 클러스터 전력 지원 특별법 등 기대를 모아온 법안들이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22대 국회도 갈등 국면으로 시작해 주요 반도체 산업 지원 정책 처리도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 일본 이어 대만까지 반도체 기업에 막대한 보조금을 비롯한 자국 반도체 생태계 강화에 나서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유독 갈길이 멀어 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지속되고 있는 형국이다. 개정 K-칩스법은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지원이 담겨있다. 반도체 등과 같이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속하는 시실과 연구개발 투자를 한 기업에 최대 24%, 50% 비율로 법인세를 공제해 돌려주는 대표적인 반도체 지원책이다. 올해 말 예정이었던 세액공제 기한을 6년으로 늘리고 기존에 이익 기업에만 공제 혜택을 제공했던 맹점을 풀어내 일선 소재,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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