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16일 반도체 대기업 지원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당초 반대입장을 선회해 정부여당안을 전부 수용하는 것에 얹어 수소와 전기차 등을 지원대상으로 삼자고 제안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에는 반도체·이차전지·백신 및 디스플레이 및 수소와 전기차‧자율주행차도 ‘국가전략기술’로 포함시켰다. 이 분야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은 대기업‧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올라간다. 올해로 한정해 신성장·원천기술 및 일반 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2%~6%포인트 올리고, 투자 증가분의 10%를 추가 공제하는 ‘임시투자 세액공제’도 넣었다. 신용카드로 쓴 대중교통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80% 적용한다.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는 올해 1월 1일 이후 기부한 금액으로 소급적용하도록 했다. 개인투자용 국채 이자소득과 하이일드펀드 가입 시 나오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특례도 신설하도록 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오는 22일 기재위 전체회의,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같은 당 노웅래 의원의 혐의와 관련 검찰이 과도하게 사건을 끌며 정치인을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박 의원은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바로 기소하고 재판에 넘겨야 하는데도 왜 세 달 동안 끌고만 있는 것인가”라며 “결국, 검찰의 목적은 재판이 아닌 (인신)구속에만 있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12월 28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을 요청하면서 증거가 확실하다던 그 사건에 대해 정작 검찰은 세 달이 다 되도록 기소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누구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고, 무죄추정의 권리 역시 헌법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검찰의 사명은 죄를 입증하는 것이지, 무고한 사람을 인신구속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동훈 장관은 ‘증거가 차고 넘친다’, 부스럭 소리가 난 것만 가지고도 ‘돈봉투 부스럭 거리는 소리다’라고 한 것에 대해선 ‘한동훈 표 관심법’ 을 사용하는 등 재판도 하기 전에 이미 애초부터 범죄자로 낙인찍어 버리는 못된 검사의 선입견이 그대로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멀쩡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5일 민주당표 ‘한국형 IRA’법, 즉 ‘탄소중립산업 보호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발의했다. 세계 각국은 기후 위기에 대응해 자국 내의 탄소중립산업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8월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을 통과시켰고, EU는 조만간 탄소중립산업법(Net-Zero Industry Act, NIA)을 발표할 예정이다. 양이원영 의원이 발의한 ‘탄소중립산업 보호 및 경쟁력강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전기자동차 재생에너지 녹색제품 등 국내 탄소중립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탄소중립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탄소중립산업 특화단지 지정 및 지원 ▲국가탄소중립기술개발사업 추진과 인력양성 등을 담고 있다. 재생에너지 산업 외에도 고효율 히트펌프 등 에너지효율 산업 등을 포함시켜 온실가스 감축 및 경제효과 극대화 방안도 담겼다. 양이원영 의원은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일자리 확대와 탄소중립산업을 연계시키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도 적극적인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첨단 산업은 핵심 성장엔진이자 안보 전략자산이다. '국가첨단산업단지'의 신속한 조성을 총력 지원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브리핑했다. 정부는 회의에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차, 로봇의 6대 산업에 2026년까지 민간 주도로 550조 원을 투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을 발표했다. 2042년까지 경기도 용인에 300조원을 투입, 세계 최대 규모의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기로 하는 등 전국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 계획도 확정됐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우리는 메모리 반도체, OLED 디스플레이 등 일부 분야에서 이미 세계적 수준의 기술과 생산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며 "더 성장하기 위한 민간 투자를 정부가 확실히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6년까지 계획 중인 반도체 등 첨단 산업 6대 분야에 대한 총 550조원 이상의 민간 투자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는 연구개발, 인력, 세제 지원 등을 빈틈없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선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일본이 수출을 규제한 품목들의 대일 의존도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로 인해 일본이 보복성 수출규제에 나서자 당시 문재인 정부가 규제 품목을 국산화하고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한 결과다. 반면 윤석열 정부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일본 전범 기업 대신 한국 정부가 배상을 하는 ‘제3자 배상’을 해법을 내세우고 있어 ‘굴욕 외교’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본의 수출규제 품목인 불화수소와 불화 폴리이미드, 극자외선(EUV) 포토레지스트 등의 대일 의존도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일본은 2018년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 2019년 7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인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에 대해 한국 수출을 규제하고 8월에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한 바 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핵심 소부장 품목들의 국산화와 공급망 다변화를 전개하는 한편, 세계 무역기구(WTO) 제소도 추진해왔다. 이에 불화수소의 대일 의존도는 일본의 수출규제 이전 201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실 참모 37명의 평균 재산이 일반 국민의 10.5배에 달하는 48.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동산, 주식 등에 많은 재산을 묻어두고 있어 이해충돌 문제에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경실련은 지난 14일 이러한 내용의 대통령비서실 고위공직자 37명의 보유 재산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대통령실 고위공직자의 재산신고액, 과다 부동산 보유 및 임대채무 신고현황, 3000만원 초과 주식 보유자 중 주식백지신탁 이행실태 등이다. 조사 자료는 대한민국 관보 내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이다. 조사결과 대통령실 참모 1인당 평균 재산은 평균 48.3억원으로 이중 부동산은 평균 31.4억원에 달했다. 부동산은 일반 국민 평균의 7.5배에 달한다. 윤석열 정부 장‧차관 재산 평균 32.6억원, 부동산 재산 평균 21.3억보다도 더 많은 수준이다. 대통령비서실 최고액 재산가는 이원모 인사비서관(446억)이었으며, 김은혜 홍보수석비서관(265억7000만원), 김동조 국정메시지비서관(124억2000만원), 이관섭 국정기획수석비서관(75억3000만원), 주진우 법률비서관(72억 70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노동 개혁은 근로 시간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것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오후 전북 전주시 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윤석열 정부 국정 청사진과 전북지역 현안 추진현황'을 주제로 한 특강에서 국정 운영 방향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노동 개혁은 기업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근로자만을 위한 것도 아니다"며 "일하는 시간에 대한 선택권을 조금 더 자유롭게 함으로써 유연성 있게 행복한 근로를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근로 시간 선택권 확대로 근로자들의 임금이 체불되거나 휴가에 대한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 근로자와 기업인들이 모두 행복하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특강 도중 국제 외교와 지방 균형 발전 정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국제적으로는 공고한 한미동맹을 유지하고, 자유 민주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 공고한 연대를 이루겠다"며 "대외 지원 규모도 세계 10위 정도에 해당하는,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그런 국가가 돼야 한다"고 구상을 밝혔다. 또 "윤석열 정부는 중앙의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며 "지방재정 자립도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월 내 정부 반도체 세액공제 확대안에 대해 합의처리하겠다는 방향을 굳혔다. 대기업 세액공제율을 정부여당안(현행보다 7%p 인상) 정도 올릴지 이보다 낮은 절충안을 마련할지 16일 예정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합의를 시도할 예정이다. 반도체 세액공제 확대안에 대해 여야가 합의하면 22일 기재위 전체회의,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3일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투자 세액공제와 미국의 반도체지원법(CHIPS Act) 등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신동근 민주당 의원(기재위 야당 간사)는 간담회 후 “전략산업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범위를 넓히는 정도로, 가능하면 3월에 합의 처리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의견이 대체적이었다”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정부는 지난 1월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대·중견기업 8%→15%, 중소기업 16%→25%로 상향하는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에서는 정부안을 받되 미래차와 수소 분야를 국가첨단전략산업에 추가하는 방향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업종을 추가하게 되면 정부 쪽에서 당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여당이 13일 노동조합 조합원 절반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노조 내 횡령·배임 등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노조 회계를 의무 공시하는 방안을 밝혔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민당정 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이러한 내용의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방안을 전했다. 노조회계 공시는 일단 자율 공시로 가되 조합원 수 절반 이상이 노조에 요구하거나, 횡령·배임 등 고용노동부 장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무공시해야 한다. 핵심은 장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는 법 개정 사항이 아니기에 정부가 사유를 만들어 얼마든지 규약, 조합원 수, 결산 서류 등 의무공시를 요구할 수 있다. 노조 회계 공시와 세제 혜택가 연계는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조속히 추진한다. 회계감사원 자격과 선출 사항도 노조 규약에 못 박을 예정이다. 회계감사원 자격은 ‘회계 관련 지식이나 경험 등 직업적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 하며, 일정 규모 이상 규모의 노조는 공인회계사 자격을 요구하기로 했다. 회계감사원은 총회에서 조합원이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뽑으며, 임직원 겸직은 금지하도록 하는 안이 나옸다. 당정은 조합원의 회계 서류 열람권을 강화하고, 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민의힘 당 최고위원회가 13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을 수석대변인에 임명했다. 강민국 신임 수석대변인은 1971년 진주 출생으로 21대 총선에서 경상남도 최연소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2021년 5월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겸 원내부대표를 맡아 당 스피커와 원내 소통을 담당한 바 있다. 김기현 신임 당 대표와는 21대 전반기 국회 원내대표(김기현)와 원내 대변인(강민국)으로 발 맞춰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는 데 앞장섰다. 강민국 의원은 김기현 의원이 추진하는 ‘혁신 24 새로운 미래(새미래)’ 운영위원으로도 참가하고 있다. 이번 당 대표 선거에서도 김기현 의원 측의 핵심 축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상남도 의원이 나란히 원내대변인과 수석대변인을 자리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강민국 의원은 “무엇보다 민심을 당에 전달하고 당의 입장만이 아닌 민생의 목소리도 함께 대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내년 총선 에서는 국민의 진정한 선택과 지지를 받아 ‘완전한 승리’를 이룰 수 있도록 당의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으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에 대해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SVB 파산요인, 사태 진행 추이, 미 당국의 대처, 국내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에 대한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금융시스템 점검을 강조하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 벤처·스타트업에 특화된 SVB 파산으로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확산되는 가운데 국내 벤처투자 시장도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시 사항은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향후 10년 동안 연방정부 적자를 약 3조 달러, 우리 돈 약 3948조 원을 줄이는 2024 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백악관이 현지시간 8일 밝혔다. 카린 장 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는 이를 가치 선언문으로 본다”라고 정의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국정연설에서 향후 10년간 정부 부채를 2조 달러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이어 8일 바이든 대통령은 트위터에 미국 투자를 늘리고, 가족을 위한 비용을 낮추며, 연간 40만 달러(약 5억2000만원) 이하 소득자에 대한 증세 없이 경제를 성장시키겠다고 말했다. 대신 연소득 40만 달러를 넘는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공공의료보험인 메디케어 세율을 현행 3.8%에서 5.0%로 올리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고소득자, 부자 증세를 의미한다. 장 피에르 대변인은 “대통령의 예산안과 공화당 의제 사이에는 거의 6조 달러 차이가 있다”며 “궁극적으로 예산법안을 처리하는 하원이 결정할 일로, 하원은 공화당이 통제하고 있다”고 공화당을 압박했다. 공화당은 미 하원 의석 다수당이며, 미 하원은 예산안 처리 권한을 갖고 있다. 공화당은 균형재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8일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개표결과 강원도에서 당선인 113명이 선출됐다. 조합별로는 농협 89명, 수협 9명, 산림조합 15명이다. 18개 시군·에서 당선된 조합장 명단은 다음과 같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공개하는 명단 순서대로 표기했다. ◇춘천시 ▲남산농업협동조합 한근수(57) ▲동춘천농업협동조합 정종태(57) ▲서춘천농업협동조합 김용종(61) ▲신북농업협동조합 김재호(66) ▲춘천강동농업협동조합 윤흥래(70) ▲춘천농업협동조합 박동엽(60) ▲춘천원예농업협동조합 김순배(64) ▲춘천철원화천양구축산업협동조합 이중호(69) ▲춘천시산림조합 임동일(55) ◇원주시 ▲남원주농업협동조합 강병헌(60) ▲문막농업협동조합 곽후신(67) ▲소초농업협동조합 고영길(64) ▲신림농업협동조합 이남영(60) ▲원주농업협동조합 원경묵(64) ▲판부농업협동조합 배경수(65) ▲원주원예농업협동조합 심상돈(53) ▲원주축산업협동조합 신동훈(57) ▲원주시산림조합 조두형(68) ◇강릉시 ▲강릉농업협동조합 최장길(62) ▲북강릉농업협동조합 이민수(60) ▲사천농업협동조합 조영돈(67) ▲옥계농업협동조합 최종무(65) ▲강릉원예농업협동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개표결과 대구·경북 지역에서 당선인 204명이 선출됐다. 다음은 지역별 당선자 명단(무순) ◇대구광역시 △가창농협 박희석 △경북대구한우협 김을원 △고산농협 박정이 △공산농협 구자헌 △구지농협 서흥두 △논공농협 김수열 △대구달성산림 이석원 △대구경북원예농협 윤재근 △대구경북양돈축협 이상용 △대구경북능금농협 서병진 △달성축협 백흠록 △다사농협 이상태 △성서농협 김동배 △북대구농협 윤병환 △반야월농협 김익수 △동촌농협 서문교 △동대구농협 김영희 △대구축협 최성문 △하빈농협 이해성 △칠곡농협 배상균 △유가농협 변성국 △월배농협 박명숙 △옥포농협 김용 △성서농협 김동배 △화원농협 석경륜 △현풍농협 정창섭 ◇경북지역 (포항) △구룡포농협 김기만 △동해농협 안희식 △남포항농협 오호태 △오천농협 정치화 △장기농협 김종욱 △포항농협 최동관 △흥해농협 백강석 △서포항농협 김주락 △신포항농협 김왕수 △포항축산농협 김상율 △동해구기선저인망수협 김태훈 △구룡포수협 김재환 △포항수협 임학진 △포항시산림조합 손병웅 (울릉) △울릉농협 정종학 △울릉군수협 김영복 △울릉군산림조합 최영식 (경주) △경주축협 하상욱 △경주시수협 이영웅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8일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개표결과 충청권에서 당선인 259명이 선출됐다. 충청권 4개 시·도 투표율은 ▲대전 80%(농협 84.7%, 산림조합 54.3%) ▲세종 75.5%(농협 75.5%) ▲충북 77.6%(농협 78.8%, 산림조합 61.85) ▲충남 79.2%(농협 81.0%, 수협 74.0%, 산림조합 68.4%)으로 집계됐다. 당선자 임기는 오는 21일부터 2027년 3월 20일까지 4년이다. 다음은 지역별 당선자 명단 ◇대전 ▲남대전농협 강병석 ▲대전원예농협 이윤천 ▲대전축협 신창수 ▲대전충남우유농협 김영남 ▲동대전농협 임영호 ▲북대전농협 심청용 ▲산내농협 송경영 ▲서대전농협 임세환 ▲서부농협 임헌성 ▲신탄진농협 민권기 ▲유성농협 류광석 ▲진잠농협 김종우 ▲탄동농협 이병열 ▲회덕농협 김낙중 ▲대전시산림조합 홍주의 ◇세종 ▲남세종농협 신상철 ▲동세종농협 강영희 ▲세종동부농협 김기주 ▲세종서부농협 이충열 ▲세종전의농협 고진국 ▲세종중앙농협 임유수 ▲조치원농협 장경일 ▲서세종농협 김병민 ▲산림조합 안종수 ◇충북 ▲동청주농협 도정선 ▲청남농협 안정숙 ▲청주농협 이화준 ▲남청주농협 이길웅 ▲현도농협 홍성규 ▲청주산
[전문가 칼럼] 급성 심근경색증 보험금 분쟁…혈관 완전 폐쇄 여부가 쟁점
한규홍 손해사정사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자사주 취득과 세무 리스크
설미현 법무법인 린 변호사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의 변리사, ‘법률 대리인’을 넘어 ‘권리 설계자’로 진화한다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마음불안 ‘심화(心火)’, ‘치자(梔子)’로 식힌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골프회원권 동향] ‘부의 효과‘ 기대감 커진 회원권시장의 전말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전문가 칼럼] 백제 멸망의 한을 간직한 구전설화, 별신제와 소곡주
구기동 신구대 교수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외환법상 환전영업행위의 법리적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기쁨을 나눌 자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나단(Nathan) 작가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3월 24일 18시 04분
1
2
3
4
5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