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홍기용 인천대 교수(사진)가 9일 오후 2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공공부문의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을 주제로 열린 제20회 감사인포럼에서 민간위탁사업 검증과 관련 회계사와 세무사간 다툼에 대한 해법으로 회계사 쪽으로 세무사를 흡수통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공인회계사 사무의 경우 국제회계기준이 존재할 정도로 글로벌 표준자격인 반면, 세무사는 특정 국가들이 운용하고 있고, 그 사무의 범위도 해당 국가의 세법에 귀속된다. 한국이 이렇게 제도를 운영한 것은 국민 편익을 위해서인데, 전문자격사간 직무가 중복되어 다툼이 발생하면, 궁극적으로는 국민 권익을 침해할 수 있도록 했다. 홍기용 교수는 “이 점에서 세무사와 회계사의 통합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며 “세무사를 일시에 회계사로 자격만 전환한 다음, 회계 업무를 수행하려면 특별 시험 및 실무연수를 통해 전문성을 검증받게 하면 된다”라고 제안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광윤 한국감사인연합회 회장(아주대 명예교수, 사진)이 9일 오후 2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공공부문의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을 주제로 열린 제20회 감사인포럼에서 민간위탁사업 관련 감사에 세무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서울시 개정 조례에 대해 “지난해 10월 대법원의 잘못된 판결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혼란이 제기되었고, 지난 3월 서울시의회가 수정 재의결로 복원하였으나, 경기도의회 등 전국적으로 광역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혼란이 지금도 진행 중”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사업비결산서 검사로 바꾸어 세무사도 참여할 수 있게 하자는 조례(이하 개정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이에 서울시가 반대하자 시의회가 재의결을 통해 기존 개정 조례를 유지했고, 서울시는 대법에 해당 조례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했다. 2022년 5월 4일 대법은 개정 조례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지만, 2024년 10월 25일 본안 소송에서 개정 조례가 적법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조례 개정은 서울시의회 재량사무). 서울시의회는 2025년 3월 7일 개정 조례를 재차 개정해 민간위탁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직무발명보상 과세체제를 기타소득 및 분리과세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9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2025년도 제4차 지식재산(IP) 정책포럼'을 열었다고 밝혔다. 정책포럼은 지난 1월부터 매달 지식재산 관련 유관 기관 의사결정자, 기업 최고경영자(CEO) 등 오피니언 리더 30여 명이 참석해 IP 정책 이슈를 논의하는 자리다. 이날 포럼에서 김학효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박사는 직무발명보상 소득세제 개선안을 발표하며 연구자 의욕 고취와 우수인력 이공계 유입 촉진을 위해 과감한 보상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박사는 현행 과세체제가 발명보상금이 연봉과 합산돼 소득합산에 따라 최고 세율을 적용받는 구조로 과학기술인의 연구 의욕을 저하하는 부작용이 더 큰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고액 보상 직무 발명일수록 경제발전 기여가 큰 상황인 만큼 이를 기타소득 및 분리과세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승재 세종대 교수는 도입을 논의 중인 한국형 증거수집제도에 대해 한국 특성에 맞게 조정된 방안으로 영업비밀 보호, 국내 산업 고려 전문가 참여, 피고 의견 반영 등 한국 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재난 대응 명목으로 편성되는 재난 특별교부세 상당수가 재난 대응 대신 명목상 안전예방이나 지역 현안 사업에 쓰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별교부세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금으로 예측 가능한 사업이나 일반적인 안전 사업은 일반적인 지역 사업 예산에 편성하는 게 바람직하다. 나라살림연구소가 8일 공개한 ‘행정안전부, 2024년 특별교부세 운영사항 점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재난안전 수요 중 실제 재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교부된 금액은 총 111건, 1287억8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024년 재난안전 등의 명목으로 특별교부세 8937억원을 지출했는데, 그중 재난 응급 상황에 지출된 건 14.4%에 불과한 셈이다. 나머지 돈은 재난 예방 목적 등으로 썼는데 일부는 노후 마을마당 보수 정비사업. 소교량 정비, 노후 배수관 정비 등 응급이 아닌 일상적인 보수‧수선 명목으로 지출했다. 범죄 대응을 위한 CCTV 설치나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보행로 및 자전거 도로 사고 위험 개선 등 긴급 재난과 큰 연관이 없는 통상적으로 보이는 사업으로도 지출됐다. 돈을 많이 쓴 시점을 봐도 긴급 재난이 빈발하는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현 정부가 마무리될 때까지 국민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리스크 대응과 현안 관리에 전력을 다하겠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우리 경제가 어느 때보다 큰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행은 "대외적으로 미국 통상정책 변화에 더해 인도-파키스탄 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각을 뒤흔드는 발표를 예고했다"며 "대내적으로도 21대 대통령 선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부총리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퇴하게 됐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경제팀은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지속 가동하는 한편, 통상·일자리·물가 등 관련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민생과 관세피해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지난주 통과된 '필수추경'을 신속히 집행해 어려운 경제에 온기가 확산하도록 하면서 민생안정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계속 관리·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국무조정실·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장차관들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사혁신처가 오는 12일까지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 신규참가자 17명을 공모한다. 이는 퇴직공무원의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해 행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모집사업은 8개 세부사업으로 ▲국세청, 맞춤형 세무안내 서비스(1명)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안전 지킴이(1명) ▲고용노동부, 특이민원 예방 지원관(5명) ▲국가보훈부, 이동보훈팀 운영지원(3명) ▲산림청, 산림특성화고 청년인재 육성지원(3명) ▲경기도, 축산환경매니저 활동지원(1명) ▲부산광역시, 특이민원 상담 및 응대 컨설팅(2명) ▲강원특별자치도, 재난형 가축전염병 대비 가축방역관 운영(1명) 등이다. 접수 방법은 노하우플러스시스템(www.mpm.go.kr/knowhow)에서 신청하면 된다. 모든 파일은 스캔 후 시스템에 게시(파일이름 예시 : 응시 세부사업명-성명)으로 하면 된다. 또한 구글, 다음, 네이버 통합 검색창에 ‘노하우플러스시스템’검색으로도 할 수 있다.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알림소식→공지/소식→해당 공고문內 링크 클릭하면 된다. 활동기간은 2025년 6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별 운영일정 등에 따라 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기획재정부는 3일 올해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수립을 위해 전날 이준봉 위원장(성균관대 교수) 주재로 '제1차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매년 작성해야 하는데,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올해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 운영계획과 중장기 시계에서의 거시경제와 국세 수입 여건 전망을 논의했다.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는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에 대한 자문·심의 역할을 하며, 이 계획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첨부서류로 9월 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기획재정부가 1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퇴에 따라 1차관 대행 체제로 전환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기재부 김범석 1차관은 이날 최 부총리 사표가 수리됨과 동시에 공식 대행 체제에 들어갔다. 김 차관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김 차관은 2일 오전 7시 30분 F4 회의에 참석한 뒤 오전 9시 1급 이상 간부회의와 오전 9시 30분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당초 2일 오전 1차관 주재로 열릴 계획이던 물가차관회의는 취소됐다. 최 부총리가 이날 밤 사의를 표명하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곧이어 사표를 수리하면서, 최 부총리 탄핵안은 국회에서 표결이 불성립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어 약 13조8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재석 272명 가운데 찬성 241명, 반대 6명, 기권 25명으로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추경안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합의에 따라 정부안 대비 1조8천억원을 증액하는 대신 2천억원을 감액하면서 1조6천억원이 순증됐다. 지난달 21일 정부의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0일 만이다. 이는 최근 20년 내 가장 빠른 추경안 처리다. 산불 피해 지원 및 통상환경 변화 대응의 시급성에 더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대선 일정 등을 고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신속하게 합의한 결과다. 앞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본회의 직전 예산안조정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추경안을 처리했다. 전날 자정을 넘겨 이어진 박정 예결위원장과 민주당 허영·국민의힘 구자근 간사 간 협상을 이어받아 양당 원내지도부가 이날 오전 추경안 처리에 전격 합의했다. 산불 피해 지원 및 재해 대비 예산 1천억원, 통상 리스크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제고 예산 1천억원이 각각 증액됐다. 민생 분야 예산으로는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을 위해 정부가 4천억원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세법학회(회장 박훈)가 지난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부의 대물림과 세제의 방향’을 대주제로 ‘2025 국가비전 입법정책 컨퍼런스’에 참여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국회입법조사처와 한국세법학회 등 각 분야별 주요 학회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대한민국 입법정책의 비전과 방향을 모색했다. 이날 세미나 좌장을 맡은 박훈 한국세법학회 회장은 “이번 컨퍼런스는 법학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사회·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학회들이 참여하여 보다 종합적인 입법정책 논의를 지향하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공익법인 과세제도 및 상속세제 개선에 관한 통찰력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만들어 나가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제1주제에서는 윤지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익법인을 상대로 한 주식의 출연에서 논의되는 몇 가지 쟁점’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윤 교수는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 출연을 둘러싼 논란에서 어느 쪽이 옳은지를 판단하려면 필연적으로 지배권의 승계에 관한 일정한 입장이 전제되어야 하고, 상증세법의 해석론은 그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며 “먼저 기업 지배권이 창업주 일가 내에 계속 머무르도록 하는 것이 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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