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조합원에게 현금과 건어물을 제공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전남선관위는 오는 8일 실시하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후보자 2명과 배우자 1명 등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전남선관위에 따르면 고흥 모 조합장선거 후보자 A씨와 배우자 B씨는 지난 1월 투표권이 있는 조합원들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며 현금 5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수 모 조합장선거 후보자 C씨는 지난 1월 조합원과 배우자 등 3명에게 시가 11만원 상당의 건어물세트 3개를 제공한 혐의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조합장선거는 후보자와 조합원 간 친분 관계, 소규모 지역사회에서 신고를 꺼리는 분위기, 오랜기간 형성된 돈 선거 관행으로 범죄의식이 희미하다"며 "선거일이 임박함에 따라 막바지 특별단속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헌법 제1장(총강) 1항,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국가이며, 그 2항은 국가의 권력은 국민의 것이며, 국민에게서 비롯된다. 헌법 제2장(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2000년 이후 납세자의 날은 국민의 날이었다. 원래 납세자의 날은 국세청 창립일을 법정기념일로 만든 것이었다. 그런데 일개 기관 창립을 법정기념일로 하는 나라가 어딨냐, 세금은 듣기만 해도 짜증내는 건데 세금 의무 기념하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 등의 반발이 있었고,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국가가 국민을 위하는 날이 되자, 그래서 납세자 기념일로 바뀌었다. 그 이후 정권이 엎어지고 뒤집어졌지만, 항상 이날 행사의 주인은 납세자들이었으며 정부 요인들은 주인을 맞이하는 접객 정도에 한정됐었다. 올해 3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참석은 이를 완전히 뒤집었다. 대통령이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들을 맞이할 수는 있다. 대통령이 국가유공자들을 간혹 모셔 식사를 대접하기도 하니 의전실에서 예사롭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다. 어차피 부총리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한 마디씩 하는 행사이니, 대통령이 한 마디 더해주는 게 격을 살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일 “과거의 부동산 세제와 같이 정치와 이념에 사로잡혀 무리한 과세로 국민을 힘들게 하고,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57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 행사에 참여해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 재정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조세 불복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무리한 과세로 힘들게 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조세 불복 절차는 국민의 권리 구제를 위해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헌법이 보장하는 조세법률주의가 형식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구현되도록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국방·치안·사법·행정 등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에 세금을 집중적으로 쓰겠다고 밝혔다. 정치 진영을 확보하고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적 ‘정치 복지’가 아닌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를 실천하겠다고도 말했다. 첨단과학 기술 혁신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수출 확대,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곳에 재정을 투입하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체결 계약으로 한정된 공공조달통계의 범위를 입찰이나 대급지급 등으로 확대하고, 나라장터 외 자체조달시스템, 재정정보시스템과 연계해 통합 통계를 생산해야 한다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은 2일 이러한 내용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달청은 매월 공공조달통계보고서를 작성하고 전체 공공기관들의 계약 정보에 대한 통계를 작성하고 있다. 하지만 이 통계보고서에는 입찰에서 대금지급에 이르는 전체 공공조달 절차 가운데 체결 계약 등 극히 일부분만 다루고 있다. 나라장터 외 공공조달 계약에 대해서는 자체조달시스템, 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한 파악이 필요하나, 현재는 법적 근거가 없어 전혀 연계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김주영 의원은 “국가재정확대에 따라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중요 정책 수단으로 공공조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며 “공공조달 규모 전체의 정확한 파악과 정책적 활용이 가능한 공공조달통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공개 의무화 내용 등이 담긴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8일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인천계양갑)에 따르면 대표발의했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게임산업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182명의 의원이 참여해 180명이 찬성, 2명이 기권함으로서 개정안 입법이 최종 가결됐다. 확률형 아이템은 판매자가 지정한 보상들 중 일부를 정해진 확률에 따라 무작위로 획득할 수 있는 아이템을 의미한다. 이 가운데 문제가 제기된 것은 게임 이용자가 구매한 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했던 게 지적돼 왔다. 유 의원은 “지금까지는 법률에 확률형 아이템의 정의와 각 보상의 제공 확률 공시 의무가 없어 게임 이용자들이 자신이 구매하는 상품에 대한 정확한 편익을 알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 의원은 “많은 게임사들은 정해진 보상들을 모두 모으지 못한다면 그 이전까지 해당 확률형 아이템 구매에 사용했던 금액이 사실상 매몰비용이 되어 버리는 소위 ‘컴플리트 가챠’, 특정 기간에만 얻을 수 있는 한정 상품 등을 발매해 게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소득 상위 10%의 소득 점유율을 하위 40%의 점유율로 나눈 팔마 비율이 코로나 2년 동안 크게 악화됐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27일 공개한 국세청 2021년 귀속 통합소득 100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팔마 비율은 2016년 3.8배에서 2019년 3.6배로 떨어졌다가 2020년 3.7배로 악화 반전했고, 2021년에는 3.9배까지 늘어났다. 팔마 비율은 최근에 제안된 새로운 분배지표로 중산층이 어느 정도 두터운지 확인하는 지표다. 팔마 비율이 작을수록 불평등도가 낮으며 중산층도 두터워진다. 코로나 2년 동안 국내 팔마 비율이 악화되는 만큼 중산층 소득 점유율도 하락했다. 소득 100분위 가운데 41분위부터 90분위까지의 소득 집단이 차지하는 소득 점유율은 2019년 53.1%에서 2021년에는 52.4%로 떨어졌다. 2016년에는 53.4%였다. 지니계수는 2019년 0.509에서 2020년 0.514를 거쳐 2021년 0.520, 10분위 배율도 같은 기간에 64.0배, 69.8배, 71.6배, 소득 1000분위 기준으로 최고소득 1000분위(상위 0.1%)의 소득점유율도 같은 기간 4.2%, 4.5%, 4.8%로 늘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이 부결됐다. 27일 오후 4시30분경 확정된 이번 결과에 따르면, 체포동의 찬성이 139표, 반대가 137표로, 찬성이 더 많았지만 과반에 못미쳐 부결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기자) 27일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안 개표 과정 중 감표위원들이 무효표 여부에 대해 논쟁을 벌이고 있어 개표가 지연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경북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금품을 수수한 3명을 경찰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25일 구미선관위에 따르면 이날 구미경찰서에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혐의로 A씨 등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다음달에 있을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지지하는 조합장 입후보예정자를 위해 B씨와 C씨에게 120만원을 준 혐의를 혐의를 받고 있으며, B씨와 C씨는 이 돈을 받아 챙긴 혐의다. 구미선관위 관계자는 "금품제공 등 매수 및 기부행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하게 대처하고, 금품을 제공 받은 경우 받은 금전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최고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금품을 주거나 받으면 최고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제재를 받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경북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조합원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후보자 등을 경찰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25일 포항남구선관위에 따르면 조합장 후보자 A씨는 측근 B씨, C씨와 공모해 조합원들에게 56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다. 또 B씨에게 50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포항남구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금품제공 및 기부행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히 대처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금품을 주거나 받으면 최고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제재를 받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3건의 위법행위를 조사한 결과 총 4명을 지역경찰서에 고발했다. 또 이들을 고발한 신고자 6명에게 총 36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24일 전남선관위에 따르면 진도 모 조합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 A씨는 지난 7일 유흥주점에서 조합원 2명에게 60만원 상당 향응을 제공해 고발됐으며, 나주 모 조합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 B씨는 지난해 10월 27일 조합원의 자택을 방문해 시가 5만원 상당의 구기자즙 1박스를 제공한 혐의로 고발됐다. 장흥 모 조합장선거 입후보 예정자 C씨는 지난달 29일 조합원 2명의 자택을 방문, 선거운동 발언과 명함을 배부한 혐의로 고발됐으며, C씨의 배우자는 C씨와 함께 지난달 10일 조합원에게 3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해 함께 고발됐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4조(선거운동의 주체·기간·방법)제1항에는 후보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고, 제35조(기부행위제한)제1항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같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농·수협·산림조합장을 뽑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시작된 가운데 경북도내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입후보 예정자들이 경찰에 고발됐다. 23일 경북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월 중순부터 2월 중순까지 조합원 9명 집을 방문해 사전 선거 운동을 하며 현금 총 350만원을 건넨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상 기부행위제한 위반)로 입후보 예정자 A씨와 측근 B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 이틀간 진행된 조합장 입후보 절차에 등록하지 않았다. 고령군에서는 지난 2월 중순 조합원 여러명에게 6만원 상당의 과일을 제공한 입후보 예정자가 같은 혐의로 고발됐다. 그는 입후보 등록을 마쳤다. 경북도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금품제공 등 매수 및 기부행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하게 대처하고 위탁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제공받은 경우 최고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성민 의원이 최근 저작권 등의 등록에 대한 세액을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방세법 상 저작물 등록면허세는 건당 4만200원이다. 여기에 한국저작권위원회 등록을 마치려면 저작물 1건당 총 8만원대의 등록수수료가 발생한다. 박 의원은 “저작권 등의 등록에 대한 세율을 건당 1만200원으로 하향 조정해 창작자들의 부담을 줄여 권리 등록 유인을 제공하고자 한다”며 “이를 통해 문화콘텐츠 사업 및 문화자산 산업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농·수협·산림조합장을 뽑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시작된 가운데 23일 광주·전남에서 벌써 57명이 선거 관련 불법 행위로 수사선상에 올랐다. 광주경찰청은 이번 조합장 선거와 관련한 비위 행위 등으로 11건, 14명을 수사하고 있다. 광주 A 농협은 횡령 범죄와 채용 비위 등 혐의와 함께 정부 훈장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받고 있다. B 농협은 조합원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등 금품 수수 행위 정황이 발견돼 수사선상에 올랐다. 광주의 C 조합장 선거 입후보자는 조합원들의 자택과 비닐하우스 등을 방문하며 지지를 호소하다가 적발됐다. 광주 경찰은 또 전남 지역 한 농협 조합원이 조합장 후보자들에게 결혼 축의금 등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고, 실제 받기도 한 정황도 포착해 수사할 방침이다. 전남경찰청은 26건, 43명을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이 중 2명은 이미 검찰에 송치됐다. 조합원 등에게 5만~100만원씩의 현금을 주거나 롤케이크를 선물한 이들이 고발됐고, 조합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들의 인터뷰 기사 등을 게재하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언론사 대표 등 5명도 수사를 받고 있다. 지역 축제와 관련해 후원금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5급 이상 직원 비율이 타 기관에 비해 턱없이 낮아 높은 승진 경쟁과 인사적체로 조직관리 상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체 직급별 직원 현황에 따르면, 국세청 전체 직원 중 5급 이상 직원 비율은 8.0%로 나타났다. 행정부 가운데 정원 대비 5급 이상 비중 상위는 법제처가 76.3%, 특허청 67.3%, 새만금개발청 52.9% 등에 달했으며, 일선이 중요한 소방청은 35.7%다. 집행기관 가운데 검찰청과 관세청은 8.6%로 국세청보다 인사 사정이 약간 더 나았다. 특정직이 상당수를 차지하는 경찰청, 해양경찰청을 제외하면 사실상 최하위인 셈이다. 국세청의 직급별 승진 소요 기간 역시 행정부 평균보다 길었다. 9급에서 5급 사무관까지 행정부 평균은 25년 10개월인 반면 국세청은 29년 9개월로 거의 4년 가까이 벌어졌다. 국세청 내 5급 승진문도 좁아 2021년 기준 승진 대상자 2428명 중 7.7%인 단 186명만 승진했다. 지방국세청 출신자가 승진하려면 가족과 떨어져 세종 국세청 본부에서 몇 년간 근무해야 그나마 승진 기
[전문가 칼럼] 급성 심근경색증 보험금 분쟁…혈관 완전 폐쇄 여부가 쟁점
한규홍 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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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회원권 동향] ‘부의 효과‘ 기대감 커진 회원권시장의 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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