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이 최종 부결됐다. 국회는 28일 본회의 무기명 투표에서 재석의원 294명 중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을 부결시켰다. 이로써 채 상병 특검법은 자동 폐기됐다. 채상병특검법은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 지난달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이달 2일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고, 지난 21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일주일만인 이날 재표결에 부쳐졌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작업을 하다 순직한 채 해병대원의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사 외압이나 은폐가 있었는지 등의 의혹을 진상규명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의결 시 재적 의원 과반수가 본회의에 출석하고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될 수 있습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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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이번 회의를 계기로 한일중 3국 정상이 매년 만나 꾸준히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길 기대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삼청동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환영 만찬서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차 내한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에게 "한일중 정상회의가 2019년 중국 청두에서 열린 제8차 회의에 이어 4년 5개월 만에 개최돼 더욱 의미가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일중 협력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바탕으로 한국 정부의 의장국 활동을 지원해준 데 대해 감사하다"며 "3국이 오랜 이웃으로 긴 역사를 함께하며 한자, 차(茶)문화, 젓가락 등 문화적 공통점이 있고, 서로 많은 영향을 주고 받으며 함께 성장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때 멸종되다시피 했던 따오기 복원을 위해 3국이 힘을 합친 결과 개최 수가 증가해 3국 모두에 서식하며 천연기념물로 보호받고 있다"며 "따오기가 3국 협력의 결실이자 상징이 된 것처럼 내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3국 국민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가 많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또, 3국 청년들이 한국의 케이팝, 일본의 애니메이션, 중국의 판다를 좋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한일관계 개선 성과를 바탕으로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내년에 한일 관계를 한층 도약시키는 역사적 전기가 마련되도록 합심해서 준비하자."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우리 두 사람의 견고한 신뢰를 기반으로 지난 한 해 각계 각급에서 교류가 크게 증진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3월 12년 만에 한일 셔틀외교를 재개한 이후 1년 남짓한 기간에 각각 두 번씩 양국을 오가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특히 4년 5개월 만에 개최되는 한일중 정상회의를 계기로 서울에서 다시 뵈어 더욱 반갑다"고 환영했다.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와의 합의에 따라 양국 정부 간 협의체가 복원되고, 양국 인적 교류가 올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언급하며 "이처럼 한일관계 개선 성과가 착실히 쌓이고 있는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기시다 총리는 "1년 전 일본의 총리대신으로서 12년 만에 한국을 방문했고, 이후 윤 대통령을 일본 히로시마로 모셨다. 이번에 신록의 서울을 다시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한중 양국은 우리의 양자 관계뿐만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리창(李强) 중국 국무원 총리와 회담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최근 양국 간에 다양한 분야에서 장관급 대화가 재개되고 지방 정부 간 교류도 활성화되고 있다"며 "양국이 앞으로도 계속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서로 존중하며 공동이익을 추구해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편으로 국제사회에서 한중 양국이 직면한 공동의 도전과제가 엄중한 것도 사실"이라며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사태가 지속되고 있고 이로 인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도 가중되고 있다"고 했다. 또 "지난 30여년간 한중 양국이 여러 난관을 함께 극복하며 서로의 발전과 성장에 기여해 왔듯이 오늘날의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도 양국 간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리 총리는 "중한 양국은 항상 상호 존중을 견지하고, 평등한 대화와 진심 어린 의사소통을 통해 끊임없이 우호와 상호신뢰를 심화시켜갔다"며 "중국 측은 한국 측과 함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오는 26일과 27일 제 9차 한·중·일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된다. 이를 통해 3국은 보호무역 심화에 따른 자유무역 훼손, 글로벌 공급망 불안 등 역내 경제안보 분야 도전과제에 대해 공동 대응할 예정이다. 특히 한·중·일 정상회의가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관세 전쟁 등 경제 이슈를 둘러싼 가운데 열려 한국, 일본은 미국을 의식할 수밖에 없고 중국은 미국 견제에 초점을 맞추는 만큼 공동성명 문안 수위를 놓고도 이견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이번 정상회의에는 '6대 중점 협력분야'를 담은 공동선언문이 채택 될 예정으로 지난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개최된 제8차 회의 이후 4년 5개월만이다. 무엇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3국 회의와 관련 "자유무역, 다자주의를 인정하고 3국이 기업 친화적 환경을 조성해 공정 경쟁의 장을 만드는 것만으로도 역내 경제안보 불안정성을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과 중국 관세 전쟁과 경쟁 심화, 북핵 고도화라는 지정학적 조건 속에 3국 협력의 퍼즐을 맞춰햐 하는 만큼 경제 공급망 협력 수위, 대만 문제, 북핵과 대북 제재 이행 등에 대한 이견도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김태효 국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23일 진선미·홍성국 의원이 주최하고, 조세금융신문이 주관한 ‘미국 대선 이후 국제 경제 환경 변화 가능성과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 세미나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에는 올해 11월 국제사회 초미의 관심사인 미국 미국 대선을 계기로 어떤 변화를 맞게 될지, 나아가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은 무엇일지 대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주제 발표에는 박주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美 무역구제조치 권한 강화 법령 최종개정안 소개'로 발표에 나섰으며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가 美 대선 이후 국제경제 환경 변화 가능성과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주제로 기조 강연에 나섰다. 좌장에는 카톨릭대학교 국제학부 이동은 교수가 맡았으며 정민정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장보형 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김지선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 송기호 법무법인 수륜아시아 변호사가 토론자로 나섰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미국이 시행한 반덤핑관세‧상계관세 개정 규정에 대해 교역 불확실성이 낮아지지 않았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박주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23일 오전 국회 진선미 의원이 개최한 ‘美대선 이후 국제경제 환경 변화 가능성과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 세미나에서 “미국 상무부 개정 규정은 특별시장상황 반덤핑관세에 대해 상황 판단, 침해 판단에 있어 과도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과도한 재량권으로 개정 규정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어렵게 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미국은 특별시장상황 관련 반덤핑관세, 수출보조금 관련 상계관세를 통해 자국 내 무역불공정을 해소하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한국산 철강에 무리한 반덤핑 적용을 하고, 다른 국가와도 분쟁을 일으켰다. 미 상무부는 이러한 분쟁과 상무부 관행 등을 감안해 새로운 개정 규정을 만들었지만, 새 규정 역시 특별시장상황 판단과 침해판정 단계에서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해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미국의 반덤핑 스트레스 테스트 미국은 오랫동안 자국산업보호와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관세장벽을 활용해왔다. 인위적이며 과도한 저가 수입품에 대해선 반덤핑관세(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채 6개월도 남지 않은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됐을 경우 예상되는 각각의 정책 변화와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예상하는 것이 22대 국회와 정부의 공통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미국 정책 변화 예상도와 파급효과, 나아가 현재 우리나라 정부가 추진 중인 감세 정책을 우려한 제언이 나왔다. 23일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당선될 집권 세력별 경제정책 변화와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야별로 관측하고 한국 정부의 대응 방향을 가늠하는 국회 세미나가 조세금융신문 주관으로 개최됐다. 이날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는 기조연설을 통해 미국 대선후보별 주요 경제정책을 비교했다.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강력한 감세 정책은 필연적으로 재정수입 감소를 유발, 향후 재정수입 감소 중 일부를 관세 인상으로 충당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짚었다. ◇ 대선 이후 美정책 방향은? 먼저 김 교수는 현재 미국 대선 후보인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밀고 있는 주요 경제정책을 개관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정책 핵심은 ‘부자 증세’다. 재정적자와 근로자층의 생활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차원에서 부자와 대기업에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올해 11월 치러지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가 당선될 시 우리나라의 대(對)미 철강 수출이 크게 약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또한 철강과 관련된 자동차, 가전, 기계 등 우리나라의 주요 대미 수출품목도 함께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됐다. 23일 국회에서 열린 ‘미국 대선 이후 국제경제 환경 변화 가능성과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한 김지선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철강의 경우 오랜 기간 (미국에서)수입규제의 주요 타겟이 된 상황에서 현 미국 경제·정치적 여건, 글로벌 상황 등을 고려하면 바이든·트럼프 누가 당선되던지 간에 자국 철강산업 보호기조·정책은 확대·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트럼프가 집권하면 기존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정책을 뒤집을 가능성이 높아 정책적 불확실성과 그에 따른 파급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산 철강에 대한 AD·CVD(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 등 고율 관세 부과, 철강 232조(Section 232) 쿼터 축소 시 대미 직접 수출에서의 추가적 타격이 예상된다”고 부연했다. 이와함께 김지선 수석연구원은 차기 트럼프 행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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