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헌법 제1장(총강) 1항,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국가이며, 그 2항은 국가의 권력은 국민의 것이며, 국민에게서 비롯된다.
헌법 제2장(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2000년 이후 납세자의 날은 국민의 날이었다.
원래 납세자의 날은 국세청 창립일을 법정기념일로 만든 것이었다.
그런데 일개 기관 창립을 법정기념일로 하는 나라가 어딨냐, 세금은 듣기만 해도 짜증내는 건데 세금 의무 기념하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 등의 반발이 있었고,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국가가 국민을 위하는 날이 되자, 그래서 납세자 기념일로 바뀌었다.
그 이후 정권이 엎어지고 뒤집어졌지만, 항상 이날 행사의 주인은 납세자들이었으며 정부 요인들은 주인을 맞이하는 접객 정도에 한정됐었다.
올해 3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참석은 이를 완전히 뒤집었다.
대통령이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들을 맞이할 수는 있다. 대통령이 국가유공자들을 간혹 모셔 식사를 대접하기도 하니 의전실에서 예사롭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다. 어차피 부총리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한 마디씩 하는 행사이니, 대통령이 한 마디 더해주는 게 격을 살려주는 행위라고 생각했었을 수도 있다.
그런데 아직 한국에서 대통령은 무겁고도 무서운 자리다.
예를 들어, 격을 살린다고 회사 부서 모임에 사장님께서 오시게 되면 어떻게 될까. 심지어 직원들을 일렬대오 갖춰 착석하게 한 다음 회사의 발전에 대해 한바탕 훈화연설을 했다면 어떨까.
“국가는 개인의 자유와 창의, 그리고 재산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개인은 법률이 정한 납세를 통해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시작.”
“과거의 부동산 세제와 같이 정치와 이념에 사로잡혀 무리한 과세로 국민을 힘들게 하고,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겠다.”
“본래의 공익 목적에서 벗어나 불법을 일삼거나 국익을 해치는 정치 집단화한 단체에게는 국민의 혈세를 단 한 푼도 쓰지 않겠다.”
“정치 진영을 확보하고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적 '정치복지'를 지양하고, 취약계층과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복지'를 실천하겠다.”
물론 연설 말미에 참석자들에 대한 감사 인사 몇 마디를 넣기는 했다.
“오늘 포상을 받으신 분을 비롯해서 성실하게 납세의 책임을 이행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무엇보다 가장 성실한 납세 계층은 임금 근로자 여러분이다. 원천징수를 받는 우리나라의 많은 임금 근로자 여러분께 국가 재정 기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린다.”
대통령이 와서 외부에 경호인력 쫙 깔리고, 참석자 외에 아무도 행사에 못 들어오게 하고, 동선도 제한되며, 어스름한 식장에서 무언가 잔뜩 비판하고는 연설 말미에 감사 몇 줄 넣는다고 납세자들이 주인인 행사라고 할 수 있을까?
애초에 대통령이 어떻게 식순을 꾸며도 참석자들은 편하기가 쉽지 않다. 지난 53년 동안 이 행사에 대통령이 참석 안 한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국토부, 산업부에서도 훈장도 주고 대통령 표창도 주지만, 장관들이 수여를 대신하지 대통령이 가지 않는다.
하지만 위 회사 모임 사례를 설명함에 있어 충분한 구체성이 없고, 지나치게 직관적 관점을 강요하는 것은 공정치 아니 할 수 있기에 부족하나마 헌법적 가치를 지향하고, 법치적 관점에서 가능한 공정한 문장으로 바꿔보자면, 아래와 같이 설명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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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회사부서 내 부서 내 친목모임은 그 주된 목적이 친목이라하여도 같은 사업장 내 같은 부서 등 직무연관성이 있는 사람들의 모임으로서 친목 활동 내에 일부 회사 운영 방향이나 회사 운영 목적을 추진하기 위한 영업 관련 행위에 대한 이야기가 포함될 수도 있다. 그러나 본 모임은 서로를 격려하고, 감사를 표하기 위함으로 영업이 아닌 사인간 친목이라는 별개의 것임이 인정된다.
또한 사장님이란 지위는 직원들의 고용인으로서 통상의 계약에서는 대등한 관계에 있으나, 업무 관계에 있어서는 상하직급에 따라 업무지시권과 이행의무를 부여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위 사장님 연설 행위의 전제가 직원들의 모임이며, 친목모임의 전제도 직원들의 모임이고, 직원 부서 모임에 부서장도 참석하기에 직급에 차이가 있다하여 부서 모임에 사장님이 참석 그 자체만을 두고 비판할 수는 없다. 또한 사장님이 동기모임에 참석함에 있어 직원들에게 외압이 가하거나 혹은 강요하였다는 명시적 증거가 없다는 것도 인정된다.
그러나 위 사장님의 실제 연설 행위 양태를 살피건대 일부 친목성이 발언이 포함돼 있으나 내용의 분량, 발언의 취지등을 감안할 때 연설 대부분이 정책 방향으로 되어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고 이는 회사 영업과 관련된 내용임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사장님 훈화연설의 목적 내에 친목이 포함되어 있고, 친목성 발언이 일부 있다고 하여도 이를 용인하였을 경우 향후 동기모임이 영업에 대한 사장님 훈화연설 모임으로 확대되어 친목이란 본 목적을 변질시키거나, 최소한 모임의 목적인 친목을 일부 약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
참고로 3월 3일 아침에 있었던 일은 이러하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했다. 그는 부당 합병, 승계 의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기록 사진에 따르면, 언론사 기자들은 그에게 다가가 마이크를 가져다 대지 않았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수출 전략 민·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반도체가 주 이슈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검찰 독재를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첫 재판에 출석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다. 이재용 회장과 달리 이재명 대표에게는 방송국 기자 대표들이 붙었다.
국민의힘 안철수 당대표 후보가 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일화 1주년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대선에서 자신이 윤석열 대통령과 단일화한 것을 두고 성공이라고 규정하고 연대를 강조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전당대회 등 현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소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을 들었다. 그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부당한 힘을 규탄하고, 소설 속 인물인 한병태를 자신들의 처지라고 표현했다. 그런데 소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의 인물들은 병태를 포함 모두 일그러진 인물들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오영환 원내대변인이 3일 국회 의안과에 50억클럽 특검법안을 제출했다.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의 50억 퇴직금이 뇌물이 아니라는 1심 판결에 대한 조치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과 아이작 테일러 한미연합사 공보실장은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한미 '2023 자유의 방패(FS)' 연합연습 계획에 대해서 공동 브리핑했다. 미국 의회 싱크탱크인 의회조사국(CRS)의 2022년 8월 31일 ‘인도·태평양 지역의 미 지상군: 의회를 위한 배경과 이슈’ 보고서에 따르면, CRS은 중국의 대만 침공 시 주한미군을 포함한 역내 미 지상군이 대만을 탈환하기 위한 대규모 상륙작전, 영토 방어 또는 탈환이 필요하지만, 미국의 능력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고했다. 지난해와 올해 한국군은 미군과 대규모 상륙작전 훈련을 하고 있다.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일민미술관 앞에서 한돈자조금 관리위원회가 개최한 '한돈으로 더 행복한 삼겹살데이' 행사에 시민들이 줄을 섰다. 삼겹살의 지난달 평균 소매가격은 100g에 2300원, 한 근에 1만3800원이다. 한국은행은 부동산 대출 부담에 기준금리 인상을 멈췄고, 산업부는 준 조세급인 전기, 가스, 수도 요금을 올리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으며, 물가는 더욱 오를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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