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특허청은 지난 3월부터 공공기관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개최한 '제1차 공공기관과 함께 하는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총 10건의 수상작을 선정했다. 12일 특허청에 따르면 이번 수상작 중 최고상인 특허청장상에는 주식회사 에스알의 '사물인터넷(IoT) 활용 비대면 철도서비스 제고 방안' 과제에 대해 전태완·이상문·이지우씨가 팀으로 제안한 "QR인식과 비콘을 활용한 SRT 비대면 승차권 인식 방법' 아이디어가 선정됐다. 수여 기관에서 직접 선정한 특별상에는 한국가스공사의 '수소 산업을 선도하는 한국가스공사 지면 광고 시안' 과제에 대해 제안한 김솔·하재현씨 팀, 한국마사회의 '생활 승마 예약 애플리케이션('말타')의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 과제에 대해 천지혜·박정숙씨 팀이 수상했다. 수상 외에도 6개 공공기관이 13건의 아이디어에 대해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아이디어 제안자와 구매 계약을 체결한다. 특허청은 공공기관의 혁신을 지속해서 지원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제2차 공공기관과 함께 하는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다음 주에는 코로나19 위기에 놓인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권의 대출 만기·이자 유예 재연장과 관련해 연착륙 방안이 발표된다. 최근 경기 상황이 반영된 고용동향과 수출입물가 지표 등이 공개되고, 코로나19 4차 유행 상황 등을 고려한 정부의 9월 경제동향도 나온다. 특정금융정보법 신고(시한 24일)가 불가능해 문을 닫는 가상화폐(코인) 거래소는 다음주 17일까지 고객들에게 공지를 통해 이 사실을 알려야한다. 먼저 금융위원회는 다음 주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상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처의 3차 연장 여부를 결정해 발표한다. 작년 4월 이후 두차례 연장을 거쳐 만기가 연장된 대출액은 210조원, 원금상환 유예액과 이자상환 유예액은 각각 12조원과 2천억원이다. 10일 5대 금융지주회장과 상견례를 한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6일 은행연합회장 등 금융협회장들과 만난 뒤 연장 방침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이 15일 발표하는 '8월 고용동향'에서는 코로나19 4차 유행이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가 관심사다. 7월 취업자 수는 2천764만8천명으로 1년 전보다 54만2천명 늘어난 바 있다.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온라인 플렛폼으로 생활은 편리해졌지만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10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조찬 간담회에 참석, '하반기 공정거래 정책 방향' 강연에서 이같이 말하고 플랫폼과 입점업체의 공정거래 도모 및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플랫폼이 입점업체에 새로운 시장접근 기회를 부여하지만 불공정행위 우려도 상존하고, 소비자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했지만 피해 사례도 증가하는 양상"이라며 네이버, 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이 주체가 된 새로운 갑을문제를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과 전자상거래법 등 입법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국내에서 입점업체와 소비자 간 거래를 중개하는 약 30여개 국내외 '공룡 플랫폼'에 계약서 교부 의무 등을 부여해 불공정행위를 하면 최대 10억원 과징금을 물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플랫폼이 고의 과실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책임을 지도록 하고 검색결과·노출순위·맞춤광고 등에 대한 정보도 제대로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두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가보훈처가 코로나19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보훈대상자에게 긴급 금융지원을 한다. 9일 정부에 따르면 보훈처는 소상공인 보훈대상자들의 생계안정과 임차료 지원을 위해 보훈대상자 본인 및 동거가족이 사업을 운영 중인 사람에게 긴급 생활안정대부 3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단기간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인 생활안정대부는 기존에 연 1회 한도로 지원했지만,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소득감소를 고려해 올해 생활안정대부를 이미 받은 대부대상자(관련법률 적용대상자)도 1회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소상공인 보훈대상자 중 현재 사업을 운영 중이거나 1년 이내 휴·폐업한 사람에게는 보훈처에서 기존에 지원한 사업대부에 대해 상환기간을 1년간 연장하고 그 기간 이자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번 지원은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진행되며, 긴급 생활안정대부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주소지의 지방 보훈관서로 신청해야 한다. 사업대부 상환기간 연장 희망자는 보훈처 본부 생활안정과(☎1577-0301)로 신청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기획재정부가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한국판 뉴딜 2.0' 등 4건을 선정했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9일 차관회의에서 ▲한국판 뉴딜 2.0 발표 ▲빅3(BIG3, 미래차·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 성장동력 확충 및 혁신 확산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를 위한 소득 파악 체계 개선 ▲이란 동결자금 활용 우리 기업 수출 미수금 지급 및 이란의 유엔 분담금 납부를 기재부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발표했다. 기재부는 한국판 뉴딜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사회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민간 부문의 투자 확대, 일자리 창출을 이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올해 들어 8월까지 14차례 BIG3 추진회의를 열어 관계부처와 함께 현장 수요에 맞는 정책 과제를 발굴·추진함으로써 빅3 산업의 글로벌 선두 지위 유지, 시장 선점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경제 총괄부처로서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코로나 이후 새로운 도약을 위해 경제·민생대책 등 주요 정책을 적극행정으로 적극 지원·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시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후보자 2명에게 '부적격' 판정을 내리고, 새로운 후보자를 찾기로 했다. 서울시는 6일 SH 임원추천위원회에 사장 후보자 재추천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한창섭 전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장과 정유승 전 SH 도시재생본부장이 사장 후보로 서울시에 추천된 후 11일 만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검증 결과 적합한 후보자가 없어 재추천을 요청했다"며 "사유는 개인정보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SH 사장 후보로 당초 김헌동 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있었으나, SH 임원추천위원회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탈락했다. 당시 김 전 본부장은 시의회 추천 위원들로부터 좋지 않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오 시장은 지난 3일 시정질문에서 김 전 본부장에게 사장 응모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재추천 요청으로 SH는 3번째 사장 공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첫번째 공모에서 후보자로 지명된 김현아 전 의원은 다주택 논란으로 자진사퇴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황명선 논산시장을 대표 회장으로 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한국간편결제진흥원, 신한카드 등 9개 카드사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3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이성 상임부회장(서울 구로구청장),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과 금융위원회, 한국간편결제진흥원, 신한카드 등 9개 카드사 대표들이 참석해 국민지원금 지급 업무를 위한 상호협력에 합의했다.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업무협약에 따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대상자가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며, 중앙정부·카드사와 함께 역량을 모아 국민 지원금이 빠르게 지급될 수 있도록 협력할 예정이다. 이성 상임부회장은 "국민지원금이 국민의 생계안정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넘어 소비 촉진으로 이어져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오는 6일부터 10월 29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카드사 홈페이지와 지역사랑상품권 앱을 이용한 온라인 신청은 6일부터,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한 방문 신청은 13일부터 각각 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정부가 내년도 중앙부처 국가공무원의 정원을 5천800여 명 증원한다. 행정안전부는 1일 내년 중앙부처 국가공무원을 올해 충원된 인원(8천345명)보다 2천527명이 적은 5천818명을 충원(증원)하는 내용의 정부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내년 충원될 인원의 최종 규모는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정부안에 따르면 내년에 충원되는 공무원은 국민건강·안전 강화, 고용 및 사회안전망 확충, 경제정책 활성화, 대국민 서비스 개선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 위주로 충원된다. 경찰 및 해양경찰 2천508명, 국공립 교원 2천120명, 생활·안전분야 공무원 1천190명 등 총 5천818명이다. 우선 경찰의 경우 의무경찰 폐지에 따른 대체인력 1천577명, 여성·청소년 강력팀 담당 인력 60명, 사이버수사관 163명, 수사 심사 인력 104명 등 현장 치안·수사 등 민생분야에 총 2천30명을 충원한다. 해양경찰은 의경 대체 311명, 신형 연안구조정·통합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운영 등 시설·장비 운영인력 88명, 소형정 교대 인력 52명 등 신규 장비 운영인력 등 현장 안전 분야에 총 478명 등이 포함됐다. 교원의 경우 법정 기준보다 부족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올해 연말까지 전세가격 이중구조를 해소할 대책에 역점을 두겠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한 TV채널에 출연해 "임대차 3법 시행 1년이 지나가며 전세 가격이 이중구조로, 두 개의 다른 가격이 형성된 사례가 많이 발견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그는 "7월 전·월세 통계에 따르면 전세 비중과 거래량은 조금 줄고 월세 비중과 거래량은 늘었지만, 과거 5년치나 작년 수준과 비교하면 결코 적지 않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과 관련해 "대출에 대한 우려를 많이 제기되고, (기준)금리를 인상한 측면이 있고, 지난주엔 미국에서 연내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을 하겠다는 여러 사인도 나오고 있다"면서 "이런 측면들을 다 같이 고려해서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최근 제기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엇박자' 논란에 대해서는 "물가나 자산시장의 금융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금리 인상을 포함한 통화정책이 이뤄지고 있고, 내수 활성화에 대해선 재정이 최후의 보루로서 역할하고 있다"며 "각자 역할을 달리하는 폴리시믹스(정책조합)를 이뤄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세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월 3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2년 예산안 및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관련 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는 2022년 예산을 올해 본예산(558조원)보다 8.3% 늘린 604조4천억원으로 편성했다. 정부는 31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2년 예산 정부안을 확정했다. 내년 총지출 증가율(8.3%)은 올해 본예산 증가율(8.9%)보다 낮지만 총수입 증가율(6.7%)보다 높다는 점에서 또 한 번 '확장재정'을 의미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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