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한국 시장에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서고 있는 중국의 유통 플랫폼 테무에 대해 전방위적인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테무에 대해 전자상거래법·표시광고법 위반 여부 및 소비자 보호 의무 준수 등을 살피고 있다. 또한 소비자 보호 의무 준수 여부도 확인 중이다. 통신 판매 중개 사업자는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을 해결할 고객센터 및 입점업체의 신원 정보 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테무는 지난해 7월 한국 진출 후 현금성 쿠폰과 사은품을 중심으로 공격적인 신규 회원 확보에 나서고 있다. 일각에선 배송 지연과 낮은 품질로 소비자 불만이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달 알리코리아에 조사를 착수하면서 중국계 유통 플랫폼에 대한 조사를 전개하고 있으며, 쿠팡의 회원별 가격 차별 정책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테무는 아직 본격적으로 영업을 개시하지 않아 서면 조사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테무는 지난 2월 국내에 설립한 ‘웨일코코리아 유한책임회사’(Whaleco Korea LLC)를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 영등포구청이 올해 1분기 취득세 중과세율 회피 혐의를 받는 법인들을 세무조사한 결과 총 22억원을 추징했다고 8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총 144개 법인, 추징은 52건, 7개 법인이다. 영등포구는 지난 1분기 동안 등록 면허세 등 과세자료, 국세청 신고 자료, 법원 등기 자료, 사업 실적, 급여·임차료 지급 내역 등을 토대로 취득세 중과세 회피 혐의 법인들을 추렸다. 대도시 내 신규 법인은 설립 후 5년 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중과세율(8%)로 취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중과세율 회피를 위해 휴면 법인을 사들이거나, 실질적인 업무는 대도시에 하면서도 본사 소재지만 대도시 밖으로 해두는 등 지능적 탈루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이다. 구는 고의적·악의적 수법으로 탈세한 법인에 대해서는 정확한 조사를 통해 철저히 탈루행위를 밝힐 예정이다. 최호권 구청장은 “지능적 탈루 행위를 근절하고, 다수의 성실한 납세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부 법인들은 구의 세무조사가 잘못됐다며 취득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있지만,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구청이 매긴 40억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3기 신도시 중 최초로 사전청약을 받은 단지인 인천 계양지구 공공분양 아파트의 총사업비가 2년여 만에 30%가량 늘어났다. 고금리‧원자재값 급등으로 인해 공공사업도 공사비 상승 여파를 피하지 못한 것이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A2 블록 공공주택 건설사업의 총사업비는 최근 3364억원으로 변경 승인됐다. 이는 2022년 1월 사업계획승인 때보다 688억원(25.7%) 오른 것이다. A2블록과 함께 사업계획이 승인된 A3 블록의 총사업비도 1754억원에서 2355억원으로 580억원(33.1%) 증가했다. 입주 예정일도 당초 사업계획승인 당시 2026년 6월이었지만 2026년 12월로 밀렸다. 인천계양 A2와 A3 블록은 3기신도시 중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곳으로 가장 먼저 사전청약을 받은 뒤 지난달 말 주택 착공에 들어갔다. A2 블록에는 공공분양주택 747가구, 신혼희망타운인 A3 블록에는 공공분양주택(359가구)과 행복주택(179가구) 등 548가구가 들어선다. 집값 급등기였던 2021년 8월 진행된 3기신도시 첫 사전청약인 인천계양은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곳이다. 당시 A2 블록 84㎡는 28가구 모집
(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 김치 프리미엄 방치하는 정부와 국회 B씨 일당은 김프 차익을 노리고 ▲8개 페이퍼 컴퍼니와 136명의 계좌를 이용해 국내에서 외국에 송금, 외국에서 가상자산 구매, 국내 반입·거래, 차익을 다시 외국에 송금하는 과정을 무려 4만 2000여회에 걸쳐 반복하고 ▲외국 송금과정에서 은행에 거짓서류를 제출하고 ▲무려 약 1200억원∼ 2100억원 상당의 차익을 얻었다. 법원은 외국환관리법과 특금법 위반도, 은행업무 방해도 아닌 무죄라고 판결했다. 결국 외환과 금융·가상자산 당국이 관련법령을 허술하게 제정해 놓고도 당국에서는 금융기관과 국민들에게 ’위와 같은 거래는 위법이다, 안된다‘고 강요해 왔다. 하지만 법령을 해석하고 그에 근거하여 판결하는 법원에서는 당국의 주장이 틀렸다고 ’무죄‘ 판결을 하고 있다. 게다가 금융당국은 지난 2018년 1월부터 지금까지 6년 6개월간 법적 근거도 없이 ’신용카드 이용 가상자산 거래금지 행정조치‘를 내리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앞에서 적시한 것처럼) 이는 헌법과 형법, 행정기본법과 행정규제 기본법에 의한 죄형 법정주의, 법치 행정주의, 규제 법정주의를 위반한 위법 행위이다. 그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BAT로스만스는 내달 5일까지 ’2024년 하계 대학생 인턴’을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인턴십은 인사, 대외협력 및 홍보, 재무 3개 부문에서 모집하며, 국내 거주하는 4년제 대학 3학년 이상 재학생 또는 휴학생 중 공인 영어성적 보유자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모집 기간은 4월 8일부터 5월 5일까지다. 지원처는 잡코리아, 사람인 등 채용 사이트와 BAT로스만스 홈페이지 등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서류 전형 ▲전화 인터뷰 ▲대면 면접 등을 거쳐 선발하며 인턴 기간은 7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약 8주간이다. 인턴 참여자는 현업에 배치돼 실무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직무 교육, 1:1 멘토링 등을 통해 글로벌 비즈니스를 배울 수 있다. BAT로스만스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BAT로스만스 측은 “‘스텝업 인턴십’은 대학생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해 개인 역량 강화와 글로벌 인재 양성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라며 “실무 역량을 개발하고, 다양한 국적의 임직원들과 협업하며, 글로벌 기업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금감원이 8일부터 5월 13일까지 유사투자자문업자를 대상으로 투자자문업 전환 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오는 8월부터 투자자문업자만이 유튜브·오픈 채팅 영업이 가능해지면서 기존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주식리딩방 운영을 할 수 없게 된다. 투자자문업자로 전환하려면 자기자본, 전문인력 등 투자자문업 등록요건을 맞춰 금감원 홈페이지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금감원은 주식리딩방 관련 개정법안이 시행되는 8월 14일에 맞춰 제도변경 내용 안내 및 일괄 등록심사를 진행한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8월 14일부터 유튜브 등을 통한 주식리딩방 운영이 금지되지만, 수신자가 채팅할 수 없는 채팅방, 푸시(Push) 메시지, 알림톡 등을 이용한 영업은 시행일 이후에도 가능하다. 지난 1월 25일 국회는 주식리딩방을 악용한 각종 사기 및 과장광고 피해가 속출함에 따라 손실보전‧이익보장 행위 금지, 수익률 허위 표시 금지, 금융사인 것으로 착오를 일으키는 표시‧광고 금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결격사유 및 직권말소 사유를 확대 등을 골자로 한 불법 리딩방 차단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담합 행위가 적발된 한샘이 사과문을 통해 “책임을 통감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일 공정위는 한샘을 포함한 31개 가구업체들의 빌트인 특판가구 입찰담합 행위를 적발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공정위 발표가 나온 직후 한샘은 사과문을 통해 “책임을 통감하며 한샘을 믿고 아껴 주신 모든 분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구시대적인 담합 구태를 철폐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윤리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대표 홈 인테리어 기업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글로벌 눈높이에 맞는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겠다”며 “이와 함께 대한민국 홈 인테리어 및 주거 환경 개선에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샘은 재발 방지 및 윤리경영 실천을 위한 행동강령도 발표했다. 한샘이 발표한 행동강령에는 ▲윤리경영 실천 선언 ▲법규 준수·준법 감시활동을 위한 컴플라이언스 조직 충원 및 기능 확대 ▲전사적 업무 프로세스 정비 ▲임직원 대상 준법 교육 의무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샘 등 31개 가구업체들은 지난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오는 5월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변동 1구역 재개발 사업인 '힐스테이트 가장더퍼스트'를 분양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힐스테이트 가장더퍼스트는 대전 서구 일원에 지하 2층~지상 38층, 15개 동, 전용 59~84㎡, 총 1779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1339가구가 일반 분양 물량이다. 입주는 2027년 6월 예정이다. 타입별로 ▲59㎡ 270가구 ▲70㎡ 250가구 ▲79㎡A 755가구 ▲79㎡B 92가구 ▲84㎡A 110가구 ▲84㎡B 302가구다. 일반 분양 기준 ▲59㎡ 92가구 ▲70㎡ 240가구 ▲79㎡A 713가구 ▲79㎡B 92가구 ▲84㎡A 30가구 ▲84㎡B 172가구로 조성된다. 전 가구가 중·소형 타입으로 구성되며, 수요자들의 니즈에 맞춰 전용 70㎡와 79㎡ 같은 선호 타입을 약 78% 반영했다. 해당 단지는 우수한 정주여건을 자랑한다. 가장초, 내동초, 변동초, 봉산중, 내동중, 대전서중 등 교육환경이 우수하고, 교육열이 높은 지역인 둔산동 학원가도 이용할 수 있다. 또 용문역네거리 일대의 상권과 롯데백화점, 한민시장 등이 가깝고 둔산동 일대에 대전시청, 정부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KT&G 상상마당 부산이 신진 뮤지션 발굴 프로그램인 ‘2024 상상라이브연습실’의 최종 수상팀을 발표했다. 지난 2월 공개 모집을 시작한 이번 프로그램은 총 31개 팀이 지원해 10대 1이 넘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1차 서류심사와 2차 실연 심사, KT&G 상상마당 부산 라이브홀에서의 파이널 공연을 거쳐 밴드기린, 친친탱고, Hotter Than July(하터댄줄라이) 3개팀이 각각 1,2,3위로 선정됐다. 3개 수상팀에는 상금과 함께 오는 5월 4일 상상마당 홍대에서 진행되는 공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며, 최종 우승팀으로 선정된 밴드기린은 ‘2024 부산국제록페스티벌’ 무대에도 서게 된다. ‘상상라이브연습실’은 ‘KT&G 상상마당 부산’의 대표적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중 하나로, 지난 2020년 시작됐다. 지난해까지 총 55개팀의 아티스트를 지원했으며, 모스힐, 밍글 등 재능 있는 뮤지션의 발굴과 공연 기회 제공을 통한 실질적인 성장을 위해 노력해왔다. KT&G 문화공헌부 김천범 공연담당 파트장은 “KT&G 상상마당은 역량 있는 신진 아티스트들의 성장을 다방면으로 지원해오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