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9월 들어 무역교역이 감소하면서 수출과 수입이 모두 감소세를 보였다. 이는 지난해 10월 -5.8%기록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11개월동안 지속적인 수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관세청은 11일 9월 1일부터 10일 기간 동안의 수출입 현황을 발표하고, 수출은 149억달러 수입은 165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수출이 7.9%감소했으며, 수입은 165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1.3% 감소했으며, 무역수지는 16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조업일수는 7.0일이지만 지난해의 경우 추석 연휴가 끼어 조업일수가 6.5일인 점을 감안하면 일평균 수출액은 감소율은 14.5%에 달했다. 1일부터 9월 10일까지의 수출 연간 누계는 4243억달러로 지난해에 비해 12.2%가 감소했으며 수입도 4497억달러로 12.0%감소했다. 이로써 올 1월부터 9월 10일까지 총 누계 무역수지는 254억달러 적자를 보이고 있다. 수출 주요품목으로는 승용차가 32.4%로 증가했으며, 무선통신기기는 5.6% 상승했다. 반면 반도체는 28.2%로 감소했다. 수출 주요국가로는 미국이 2.3%, 홍콩이 3.0%증가 했으나 중국은 17.7%로 감소, 베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최근 4년 새 명품 가방 수입액이 8천억원에 육박하고, 명품 시계 수입액도 약 2배로 늘어난 9천억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관세청이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물품 신고 가격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가방 수입액은 2018년 2천211억원에서 지난해 7천918억원으로 4년 만에 258.1% 늘었다. 관세청은 수입 신고 때 '명품 가방'을 별도의 품목으로 분류하지 않기 때문에 개별소비세법상 과세 대상인 '200만원 초과 고급 가방' 수입액을 대신 집계했다. 고가 가방 수입액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2018년에는 17.1% 수준이었지만, 2019년 33.8%, 2020년 33.0%, 2021년 44.9%, 지난해 38.9% 등으로 뛰었다. 연도별 수입액은 2019년 2천958억원, 2020년 3천936억원, 2021년 5천701억원, 지난해 7천918억원이다. 수입 건수로 봐도 2018년 9천716건에서 2019년 1만5천436건, 2020년 2만1천349건, 2021년 3만1천569건, 2022년 3만7천831건으로 4년 만에 289.4% 증가했다. 코로나19 기간 해외여행 등이 제약된 상황에서 억눌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일 관세청장이 만나 양국 교역 활성화와 국가 간 우범 거래 차단 공조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양자회의는 2016년 11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제31차 회의 이후 7년 만에 재개된 것으로 양국 관세 당국이 교역 활성화와 불법 거래 차단 공조에 제도적 교류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수출입을 위한 실제적인 지원에 나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지난 7일 오후 에지마 카즈히코(島一彦) 일본 재무성 관세국장과 서울에서 ‘제32차 한–일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협력체제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심화, 마약 등 국가 간 무역 범죄 확산 등 무역환경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관세 당국 차원에서 양국 간 교역 활성화를 지원하고 불법 거래 차단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국 관세 당국은 회의에서 ▲양국 교역 활성화를 위한 세관 협력 ▲국가 간 우범 거래 차단 공조 방안 등에 논의했다. 우선 양국 교역 활성화를 위한 세관 협력으로는 전자상거래 무역 활성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활용 확대에 대해 논의하고, 세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양국 간 전자상거래 무역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레깅스는 과거 ‘속옷’에서 근래 ‘활동복’으로 기능 범위를 넓히고 있어 품목분류에 혼란이 되고 있는 물품이다. 관세청은 이에 따라 이러한 혼란을 줄 수 있는 품목들에 대해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명확한 기준을 수립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지난 7일 서울세관에서 ‘제8차 관세품목분류포럼 정기 학술 세미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혼란을 가중 시키는 품목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수립하기 위해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관세평가분류원 주관으로 120여명의 품목분류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관세품목분류포럼(회장 : 관세청 장웅요 심사국장)은 품목분류(HS)에 관한 민‧관‧학 합동 연구와 정보교류를 통해 품목분류 업무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관세청 주도로 2017년에 설립되었으며, 현재 250여명의 회원이 활동 중이다. HS는 세계관세기구(WCO, World Customs Organization)가 정한 상품 분류체계 코드로, 수입물품의 세율과 인증요건, 원산지충족 여부를 판정하는 국제기준이다. 이번 세미나에는 수출입기업, 관세사, 기획재정부, 관세청 품목분류 실무자 등 각계각층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고광효 관세청장은 7일 오전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여의도 소재)에서 주한유럽상공회의소(이하 ‘ECCK’)가 주최한 간담회에 참석해 주한 유럽 기업인들과의 소통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는 한-유럽연합(EU) 간 교역·투자 등 경제교류를 촉진하고 주한유럽투자기업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2년 12월 설립됐으며, 주한 유럽기업 등 약 400여개 회원사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 주한 유럽 기업인 간담회에는 고광효 관세청장을 비롯해 국제관세협력국장, 국제협력총괄과장(ECCK) 주재필립 반 후프(Philippe Van Hoof) 회장, 김보선 부총장(회원사) 쉥커코리아, 지오디스, 하이네켄, 폭스바겐 등 주한 유럽 기업인 30여명이 참석했다. 필립 반 후프(Philippe Van Hoof) ECCK 회장의 초청으로 마련된 이번 간담회는 지난 간담회(’22.7.7)에 이어 올해도 주한 유럽 기업에 관세행정 이슈를 공유하고 수출입 애로사항을 청취하고자 실시됐다. 관세청은 이번 간담회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을 위한 세 가지 주요 정책으로 ▲‘통관단계의 불필요한 규제 혁신’ : 보세공장의 자율 관리를 확대해 외국인 투자기업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서울지방관세사회(회장 신민호)가 2023년 제2회 관세사의 날(9월 5일)을 맞아 지난 5일 개최한 '1차 산품 남미 FTA 원산지조사 현황과 과제' 세미나가 성황리에 치러졌다. 이 행사는 서울본부세관 10층 대강당에서 150여 명의 회원과 비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신민호 서울지방관세사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2021년 1월부터 관세양허가가 이루어져 FTA를 적용받은 일부 농산물의 수입량이 급증함에 따라 수입기업들이 본격적인 1차 산품 원산지 조사를 받게 됐다"면서 "이 세미나가 남미 전문 변호사, 남미 3국 상무관, FTA 원산지 전문가 등 다양한 견해를 공유하고 토론하는 장으로서 1차 산품에 대한 FTA 원산지 조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수입기업들을 돕는 데 노력하며, 우리나라와 남미 3국 무역 발전에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미나 첫 번째 세션에서는 중남미의 FTA 원산지조사에 관한 다양한 의견과 정보가 공유되었다. 양호인 변호사는 중남미를 경제규모가 큰 시장으로 소개하면서, 원산지조사 관련 이슈에 대해 다루었다. 중남미는 에너지 및 광물 자원 공급망 안정화 및 식량안보, 기후변화 대응 등 다양한 측면에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오는 7일부터 FTA 원산지결정기준(완전생산기준)을 충족하는 재활용 제품인 재활용 가루 세탁비누, 재활용 타이어 분말 등 25개 품목에 대한 원산지증명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관세청은 6일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를 개정해 ‘FTA 원산지 간편인정 제도’ 대상에 ‘우수재활용제품(이하 ‘GR 인증제품’)을 추가해 이같이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수재활용제품’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발급하고, 재활용제품의 수요기반 확충 및 기술개발 촉진(재활용산업 활성화), 소비자들의 재활용제품에 대한 불신 해소 등을 위해 우수한 재활용제품을 정부가 인증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수출업체가 FTA 특혜세율 적용에 필요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해당 물품의 원산지가 한국임을 증명하는 서류 8종을 세관(또는 상공회의소)에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단 1종만으로 원산지증명서를 쉽게 발급 가능해질 전망이다. 관세청의 ‘FTA 원산지 간편인정 제도’는 농축수산물 등 FTA 활용 지원을 위해 FTA 목적이 아닌 인증서·등록증·확인서 등을 원산지확인서로 인정하는 제도다. 이번에 ‘원산지 간편인정’ 품목으로 추가된 ‘GR 인증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의 승인을 받지않은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을 수입해 판매한 업체가 관세청에 적발됐다. 적발된 물품은 4백 3십만개로 금액으로는 179억원에 해당한다. 관세청은 5일 관세조사 과정(1~8월)에서 사전 안전승인을 받지 않고 해외에서 수입 요건을 위반한 물품 1천 9백만점, 583억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가습기용 에센셜오일은 국립환경과학원의 안전 확인을 받지 않고도 버젓이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이 이번에 적발한 위반 물품은 ▲유해성 검사 승인을 받지 않은 ‘의약품 치료제’와 ‘기능성화장품’(246억원) ▲안정성 및 효능·효과 확인을 받지 않은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179억원) ▲안전 검사를 누락한 ‘고압가스 용기’(66억원) 등이다. 관세청은 특히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의료기기·의료용품’의 중요성을 고려해, 해당 물품 수입업체 2000여개 기업 중 정보분석으로 선정한 수입요건 회피 위험성이 높은 13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사전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7개 업체(91억원 상당)를 적발했다. 관세청은 이러한 첨단바이오 의약품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인체세포가 연구소의 실험·연구용으로 수입되는 경우 안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본부세관(정승환 세관장)은 서울세관 대회의실에서 관내 공익관세사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관세청은 일정요건을 갖춘 관세사를 위촉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영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FTA활용, 품목분류, 환급 등 관세행정 전반에 대해 무료로 상담을 제공하는 공익관세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본부세관은 12명의 공익관세사가 배치되어 수출입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기업들에게 전화상담 등을 통해 관세분야 전문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 불확실성, 중국 경기 침체 등으로 수출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수출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공익관세사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를 통해 최근 수출기업의 문의·상담요청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공익관세사의 운영 시간을 주 3일로 하고, 전화 상담 창구 2개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기존에는 운영시간을 주 2일로, 전화 상담 창구도 1개로 운영했었다. 정승환 서울본부세관장은 “영세·중소기업이 적기에 도움 받아 수출업무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공익관세사 제도를 적극 운영하겠다”며 “앞으로도, 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코로나19 유행으로 짝퉁 밀수출입이 2021년 2339억원에서 2022년 5639억원으로 1년새 141%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식재산권 위반 적발금액이 2018년 5217억원, 2019년 6609억원에서 코로나19 확산 이후인 2020년과 2021년 각각 2602억원, 2339억원으로 줄었지만 2022년 5639억원을 기록하며 다시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물품별로는 시계가 2021년 10억원에서 2022년 3205억원으로 가장 많이 늘었고, 같은 기간 가방(23건, 514억원 → 32건, 1,775억원) 신발(12건, 44억원 → 10건, 145억원), 의류(27건, 307억원 → 35건, 355억원)도 증가했다. 지재권 위반 적발건수는 2018년 282건에서 2022년 157건으로 44.3% 줄었지만, 적발금액은 5217억원에서 5639억원으로 오히려 늘어나 짝퉁 밀수출입이 점차 대형화되고 있는 양상을 보였다. 가방류의 경우 1건당 평균 적발금액이 2018년 8억 769만원에서 2023년 상반기 5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부산본부세관이 오는 9월 20일부터 약 한 달간 임시청사(다원중앙타워)로 총 3차례 걸쳐 이전해 10월 16일부터 임시청사에서 민원 업무를 개시한다. 부산본부세관(세관장고석진)은 현 세관청사 리모델링 공사계획에 따라 이같은 절차를 걸쳐 진행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1970년 건립된 부산세관은 건물 노후화로 누수를 비롯해 내부 석면 문제 등 안전사고 위험에 계속 노출되었으며, 53년 된 낡은 청사를 대신할 신청사 건립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역사성과 건축적 가치를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 2021년 하반기 현 청사의 기본 뼈대를 살리는 리모델링이 결정되었다. 리모델링 공사에 앞서 부산세관은 현 청사 인근에 있는 다원중앙타워(부산 중구 중앙대로 26)로 이전하여 현 청사 리모델링이 완료되는 2025년 말까지 2년여 기간 동안 운영한다. 이번 청사 이전은 부산세관 청사 건립 이후 53년 만의 첫 이사로 각종 문서, 사무용품, 장비 이전 등 이사 규모는 5톤 트럭 기준 240여 대 분량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전작업이 완료되면 2025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현 청사 리모델링 공사가 착수될 예정이며, 증축 등 변경 없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은 코로나 이후 불확실성이 높은 경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경제 활성화와 기업의 수출을 돕기 위해 다양한 수출품목 발굴에 나서고 있다. 관세청은 4일 기업의 다양한 수출품목 중 올해들어 7월말까지 립스틱 등 입술화장품 수출이 1억9천8백만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큰 폭(63.5% )으로 증가해 동기간 최대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특히 지난 22년 립스틱 등 입술화장품 수출이 좋은 실적을 거둔데 이어 올해도 더욱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으며, 무역수지는 작년 실적 1억3000만 달러를 7개월 만에 따라잡았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1월~7월) 수출량 3415t은 1억2천2백만개(개당 28g 기준)상당으로 립스틱, 틴트·립밥·립글로스 등 다양한 종류를 수출했다. 특히 우리나라 제품이 가장 많이 수출된 국가는 미국, 다음은 일본, 중국 등의 순으로 올해 7월까지 전세계 125개국이 한국 입술화장품을 찾으며 역대 최다 국가에 수출했다. 이 같이 립스틱 수출이 증가한 요인은 코로나19 엔데믹 전환으로 피부 미용에 대한 수요가 커졌고, 최근 글로벌 경기부진이 지속됨에 따라 저렴하면서 심리적 만족도가 높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고액의 관세 등을 내지 않은 체납자 249명의 신상이 지난해 공개됐으나, 이들에 대한 징수 실적은 체납액의 0.02%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관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관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는 249명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1조7억원이었다. 관세청은 관세청 소관의 관세와 내국세, 부가가치세 등을 2억원 이상 체납한 뒤 1년이 지난 사람의 신상을 공개한다. 자발적인 세금 납부를 유도하려는 목적이다. 그러나 올해 들어 7월 말까지 고액·상습 체납자로부터 걷은 체납 징수액은 1억9천만원이었다. 체납액 대비 징수 실적이 0.02%에 그친 것이다. 매해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으나, 체납액 징수 실적이 저조하다고 양 의원은 지적했다. 2017년 고액·상습 체납자 192명의 체납액 3천224억원 중 그 다음 해 거둔 징수액은 0.45%였다. 지난해 체납 규모가 가장 큰 개인의 체납액은 4천483억원이었다. 양경숙 의원은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해 불성실 납세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해야 한다"며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을 1억원 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관세사회(회장 정재열)가 누리집(www.krcaa.or.kr)에 '회원소통'채널을 구축해 회원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제도개선을 위해 한발짝 나아갔다. 한국관세사회(정재열 회장)는 회원 총의를 반영한 회무 집행 환경을 조성하고 직접 회무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회원소통'채널을 9월 1일부로 구축했다고 밝혔다. 강영덕 한국관세사회 본부장은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회원 중심의 관세사회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는 회장과 사무처의 다짐과 의지를 엿볼 수 있다"고 본지에 설명했다. 강 본부장은 "이번 채널은 회장과의 대화, 회원의견나눔, 제도개선건의 회원투표로 구성돼 있다"면서 “회원투표는 중요 정책이나 현안 등에 대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말했다. 정재열 한국관세사회장은 "'회원소통'채널의 구축으로 회원의 소리에 한발 더 가까이에서 경청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나아가 회무 발전을 위한 원동력이 가동됐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내 원유가공업체가 파나마 운하를 경우할 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를 적용받을 수 없는 애로를 파악해 한-미 FTA활용 편의를 제공한 이지은 주무관이 서울본부세관 8월의 으뜸이에 선정됐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정승환)은 31일 이같은 공로로 ‘8월의 으뜸이’에 이지은 주무관을 선정·시상했다고 밝혔다. 이지은 주무관은 ‘해상환적작업감독확인서’를 직접운송 증빙서류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한-미 FTA활용 편의를 제고한 공을 인정받았다. 또한, 8월 업무 분야별 으뜸이도 선정하여 함께 시상했다. 심사분야 으뜸이로는 정식 수입신고가 생략되는 간편한 목록통관제도를 악용해 유독물질을 밀수입한 업체를 적발한 양성윤 주무관과, 반도체 제조용으로 특수가스 용기를 해외로 반송하는 조건으로 수입해 안전성 검사를 면제 받은 후 국내에 불법 유통한 업체를 적발한 양시혁 주무관이 각각 선정됐다. 목록통관제도는 미화150달러(미국발은 미화20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업용 견본품 등을 정식 수입신고 없이 통관목록을 세관장에 제출하여 반입하는 제도다. 조사분야 으뜸이로는 디지털 포렌식 기술을 활용하여 무역서류 위변조 등 결정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전문가 칼럼] 대한민국 부촌지도 재편…서울은 ‘한강벨트’, 경기 남부는 ‘반도체 축’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트럼프의 다층적 칼춤과 220조 원의 골든타임
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문가 칼럼] 독활탕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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