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인천항 일대 축구장 266개 크기 땅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이달 중 해양수산부에 인천항 자유무역지역 추가 지정을 위한 기본계획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해수부는 기본계획을 토대로 관련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자유무역지역 심의위원회를 열어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추가 지정 대상지는 인천 신항 한진·선광 컨테이너터미널(95만7천㎡)과 신항 배후단지 1-1단계 2구역(94만2천㎡)으로 총면적은 축구장 266개 크기인 190만㎡다. 이는 기존 인천항 자유무역지역 전체 면적인 내항과 남항 인천컨테이너터미널(ICT) 등지 196만㎡와 비슷한 규모다. 앞서 해수부는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자유무역지역 확대 요구가 계속되자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타당성을 검토하고 업계의 의견을 들었다. 인천해수청은 인천항을 수도권 관문 수입 항만에서 화물 수출 항만으로 육성하려면 자유무역지역 확대로 고부가가치 제조업체를 유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면 자유로운 제조·물류 유통과 무역 활동이 보장되고 관세 유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정 규모 이상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부산은행을 국내외 외연 확장으로 지역에 기반을 둔 초일류 글로컬 은행으로 만들어낼 것이다." 방성빈 BNK부산은행장은 6일 기자들과 만나 "지역은행 본연의 역할인 상생 금융을 확대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사회공헌 관련 지원금이 548억원으로 당기순이익의 14.5% 수준"이라고 밝혔다. 방 은행장은 "지역에서 운영 중인 174개 점포 가운데 일부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지난해 12월 부산 남구 대연3동 영업소를 재개점하는 등 주민 편의를 위해 금융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 2월 소상공인 특별자금 지원을 위해 부산신용보증재단에 100억원을 특별출연했고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동행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적금 가입 기간에 결혼하면 금리를 우대해주는 '너만 솔로' 적금을 출시했고, 올해 하반기에는 결혼과 출산, 육아를 연계한 상품을 출시하고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 지역화폐 '동백전' 운영사업도 앞으로 금융과 비금융을 결합한 '통합형 시민 생활 플랫폼'으로 확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 은행장은 그러면서 "최근 미래대응 전략수립 전담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경유 주간 평균 판매가격이 동반 상승했다. 6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4월 첫째 주(3월 31일∼4월 4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L당 1천647.0원으로 직전 주 대비 7.5원 상승했다. 주간 단위로 직전 주보다 1.5원 상승한 지난주에 이어 2주 연속 올랐다. 지역별로는 전국에서 가장 가격이 높은 서울이 11.2원 오른 1천728.8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는 7.4원 상승한 1천615.0원을 각각 기록했다. 상표별로는 GS칼텍스 주유소가 1천655.4원으로 가장 가격이 높았고, 알뜰주유소가 1천617.4원으로 가격이 가장 낮았다.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1천540.2원으로 직전 주 대비 2.0원 상승했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중동 긴장 고조, OPEC 플러스(OPEC+)의 감산 정책 유지 결정 등의 영향으로 상승했다. 수입 원유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배럴당 3.2달러 오른 89.0달러로 집계됐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2.4달러 오른 102.6달러, 자동차용 경유는 3.0달러 상승한 106.1달러였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주가량 지나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총선이 곧 닥쳤다. 보수와 진보를 대표하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필사의 투쟁을 거쳐 국회의 자리를 더 차지하려는 몸부림이 거칠어 왔다. 자신들의 기본 목표는 혁신이라며 똑같이 주창하면서도 막상 상대 당을 향해서는 온갖 험한 비난과 욕설에 가까운 막말을 퍼붓고 있다. 공정한 혁신을 가장한 당내 권력 독점을 위한 혁신이 양 당내에서 모두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당 내에서도 파벌투쟁, 당 외에서도 정권을 잡기 위한 권력투쟁, 이 모든 것이 정치의 본질이라면 할 말이 없다. 민주주의는 정당정치이고 대의정치이다. 고로 정당의 이념, 정책, 사고, 행동들이 바로 직접적으로 국민의 이익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구나 입법권과 대정부 견제권을 가진 국회에서의 권력 쟁탈은 국회의원 개인뿐만 아니라 속한 정당, 나아가 국민에게 파급되는 손익까지 크게 반영된다. 보수와 진보로 나눠지는 이분법에서 어느 진영이 옳은 것이냐 하는 우문에는 “정답이 없다”가 가장 정확한 정답일 것이다. 오로지 개인별의 성향에 따라 정리될 문제이다. 흔히 보수는 우파, 진보는 좌파라 일컫는데 이는 18세기 프랑스혁명 당시 국왕의 우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의 고용시장이 여전히 뜨겁다는 고용지표가 나온 가운데 금리 인하 보류가 아닌 금리 인상을 고려할 수 있다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인사의 발언이 나왔다고 외신이 타전했다. 5일(현지시간)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미셸 보먼 미 연준 이사는 이날 미국 뉴욕에서 열린 싱크탱크 맨해튼 인스티튜트 주최 행사에서 "인플레이션 둔화세가 멈추거나 반등한다면 향후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추가로 높여야 할 필요가 생길 위험이 있다고 지속적으로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다만, 보먼 이사는 이에 대해 "나의 경제전망 기본 시나리오는 아니다"라고 전제했다. 보먼 이사는 이어 "기준금리를 너무 이르게 또는 너무 빨리 내리는 것은 인플레이션 반등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며 "이는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2%로 되돌리기 위해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요구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보먼 이사는 연준 구성원 중에서 가장 매파 성향(통화긴축 선호)의 인사로 꼽힌다. 매년 돌아가며 투표권을 행사하는 지역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들과 달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지속적으로 투표권을 지닌다. 앞서 보먼 이사와 함께 연준 내 매파(통화긴축 선호)로 꼽히는 닐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제22대 국회의원을 뽑는 사전투표가 5일 오전 6시부터 시작하여 오후 6시에 마감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사전투표 첫날 투표율은 15.61%를 보였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사전투표 첫날 전국 사전투표율은 12.1%였다. 이번 제22대 총선 첫날 사전투표는 전체 유권자 4천428만11명 가운데 691만510명이 투표를 마쳤다. 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23.7%)과 전북(21.4%)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지역은 경기(14%)와 대구(12.3%)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는 내일(6일) 오후 6시까지 이어진다.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모든 사전투표소에서 귀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본인을 향해 ‘선거 개입’ 논란이 불거진 것과 관련 적극 해명했다. 이 원장은 “보름달이 둥근 것이 가리키는 손가락의 탓은 아니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5일 이 원장은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개최된 금융범죄 대응 강화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금감원이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에 대한 편법 대출 의혹 검사에 인력을 지원한 것을 두고 ‘선거 개입’ 논란이 일자 이같이 답했다. 이어 이 원장은 “실존하는 문제를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적발해 문제 제기를 했다는 것만으로 비난하는 것은 다소 수긍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앞서 양 후보가 본인 자녀 명의로 사업자 대출 11억원을 받아 31억원 상당의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샀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즉각 조사를 시작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조사 착수 직후 금감원도 중앙회 측에 인력을 지원하겠다고 제안, 직원 5명을 파견해 공동 검사를 시작했고 하루 만에 중앙회와 함께 조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이와 관련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금감원이 자기 관할도 아닌 개별검사를 이처럼 빨리, 신속하게 한 사례가 언제 있었냐”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스캠 코인'(사기 가상화폐)을 발행해 투자자들로부터 20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코인 발행업체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 부장검사)은 5일 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업무방해 등 혐의로 A(4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2월 스캠 코인인 '포도'를 발행하고 허위 홍보, 시세조종 등을 통해 가격을 상승시킨 뒤 거래소 내 일반 투자자들에게 판매해 약 216억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가 일명 '존버킴' 또는 '코인왕'으로 불리는 B(43)씨와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B씨는 지난해 12월 코인 사기에 연루돼 출국 금지되자 중국으로 밀항을 시도하다 검거돼 전날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밀항단속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B씨 등 공범들에 대한 수사도 계속 이어 나가 관련자들을 모두 엄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일시 : 2024년 4월 5일 ◇ 과장급 전보 ▲ 사이버침해대응과장 최광기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전 세계적으로 공모를 통한 주식 공급이 25년 만에 최소 규모로 위축되고 있다고 외신이 타전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5일 이같이 보도하면서 이론적으로 주식시장이 상승세이고 경제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면 기업들로서는 자사주 매입에 현금을 쓰기보다는 높은 가격에 신주를 매각해 자금을 조달하게 된다. 그러나 현실은 경제적·지정학적 불확실성 탓에 기업들이 주식 공모를 꺼리고 있다. 기업들은 한편에서는 자사주를 대량으로 계속 매입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JP모건에 따르면 전 세계 공모 주식(public equity)은 올해 이미 1천200억 달러(162조원) 순감소, 지난해의 전체 감소분보다 400억 달러(54조원)를 초과했다. 이로써 전 세계 공모 주식은 3년 연속 감소세이고, 이는 JP모건이 1999년 데이터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 처음이다. 반면, 올해 자사주 매입은 지난 3년과 거의 같은 속도로 계속돼 올해 말까지 약 1조2천억 달러(1천624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 기업공개(IPO)와 함께 다른 형태의 주식 매각도 예상치에 미치지 못했다. JP모건의 니콜라오스 파니기르초글루는 공모 주식 감소와 자사주 매입 증가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