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목)

  • 흐림동두천 19.6℃
  • 흐림강릉 20.4℃
  • 흐림서울 22.0℃
  • 흐림대전 22.1℃
  • 흐림대구 23.7℃
  • 흐림울산 19.1℃
  • 흐림광주 21.5℃
  • 흐림부산 19.7℃
  • 흐림고창 20.2℃
  • 제주 21.1℃
  • 흐림강화 18.7℃
  • 흐림보은 20.1℃
  • 흐림금산 20.8℃
  • 흐림강진군 ℃
  • 흐림경주시 21.3℃
  • 흐림거제 19.8℃
기상청 제공

정책

이복현 ‘선거 개입’ 논란 정면반박…“신속 조사한게 왜 문제냐”

관권선거 지적 적극 해명
다른 사안도 이번과 같이 빠르게 검사 착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본인을 향해 ‘선거 개입’ 논란이 불거진 것과 관련 적극 해명했다.

 

이 원장은 “보름달이 둥근 것이 가리키는 손가락의 탓은 아니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5일 이 원장은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개최된 금융범죄 대응 강화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금감원이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에 대한 편법 대출 의혹 검사에 인력을 지원한 것을 두고 ‘선거 개입’ 논란이 일자 이같이 답했다.

 

이어 이 원장은 “실존하는 문제를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적발해 문제 제기를 했다는 것만으로 비난하는 것은 다소 수긍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앞서 양 후보가 본인 자녀 명의로 사업자 대출 11억원을 받아 31억원 상당의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샀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즉각 조사를 시작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조사 착수 직후 금감원도 중앙회 측에 인력을 지원하겠다고 제안, 직원 5명을 파견해 공동 검사를 시작했고 하루 만에 중앙회와 함께 조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이와 관련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금감원이 자기 관할도 아닌 개별검사를 이처럼 빨리, 신속하게 한 사례가 언제 있었냐”고 지적하며 노골적이고 뻔뻔한 관권선거라고 비판했다.

 

이 원장은 이같은 논란에 정면 반박하면서 현장 검사 결과를 이례적으로 신속 발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2022년 취임 이후 은행권 횡령사건,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등 검사를 빠르게 안 한 적이 있었느냐”며 “이번 검사를 제 의사대로 결정할 수 있었다면 지난주에 검사를 내보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미 불법으로 결론이 났는데 더 기다릴 수도 없지 않느냐”면서 “이번 사건은 금감원 검사 역량으로 봤을 때 2~3일 정도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고 가슴에 손을 얹고 딱 그 정도만 하면 되는 크기였다”고 설명했다.

 

양 후보 의혹 관련 최종결과 발표 시기에 대해선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고, 통보한 경우에는 수사기관과 조율하는 경우도 있다”며 “저희가 일방적으로 언제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불안한 시대 안전을 위한 한걸음
(조세금융신문=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에서 전쟁의 불꽃이 일고 있다. 지난 18일 오전 4시 이스라엘은 미사일을 동원하여 이란 본토를 공격했다. 이보다 앞서 13일 이란이 드론과 미사일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에 대한 보복이다. 시작은 지난 4월 1일 이스라엘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미사일로 공격한 것이다. 이스라엘의 목적은 해외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쿠드스군의 지휘관을 노린 것이었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최소 18명이 사망했고 사망자 중 혁명수비대 핵심 인물이 있어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가를 물은 것이다. 이란이 첫 공격을 받고 12일 후 반격하여 드론과 미사일을 쏘았고 5일 후 이스라엘이 재차 공격한 상황이다. 이렇게 오래된 앙숙은 다시 전쟁의 구름을 만들었고 세계는 5차 중동전으로 확대될까 봐 마음을 졸이고 있다. 두 국가는 모두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이란은 미사일 강국으로 이들의 충돌은 주변 국가는 물론 양 국가 모두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것이다. 사실 서방국가의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은 경제난에 휘둘리고 있어 전쟁을 피하고 싶을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