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국내외 공급망 이슈를 정리하는 전문 주간지인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 100호를 펴냈다고 밝혔다. 산업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한국무역협회,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발간하는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는 미중 전략 경쟁이 촉발한 급속한 공급망 재편 흐름 속에서 업계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에게 최신 공급망 동향을 전하기 위해 2022년 3월 창간됐다. 이날 발간된 100호에서는 미국 강제노동방지법 등 최신 공급망 동향과 더불어 반도체와 전기차 등 미국 내 핵심 산업 동향을 다뤘다.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는 산업부, 코트라, 무역협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볼 수 있다. 정기 구독을 희망하는 독자는 카카오톡 '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센터' 채널이나 메일 구독 신청을 통해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최근 2개월간 예상을 웃돈 물가 지표가 일시적으로 튀어 오른 요철(bump)인지 아닌지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3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이날 스탠퍼드대에서 열린 포럼 모두발언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해 말하자면, 최근 지표가 단순한 요철 이상을 의미하는지 판단하기는 아직 너무 이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인플레이션이 목표 수준인 2%로 지속해 둔화하고 있다는 더욱 큰 자신감을 가지기 전까지는 기준금리를 낮추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파월 의장은 "현재까지 견조한 성장세와 인플레이션 진전에 비춰볼 때 정책 결정에 도움을 줄 추가적인 지표를 기다릴 시간이 있다"라고 말했다. 파월 의장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달 20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후 기자회견 발언에서 크게 바뀌지 않은 것이다. 최근 월가에서는 작년 하반기 빠르게 둔화하던 인플레이션이 2%대 후반에서 쉽게 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임에 따라 연준이 금리 인하에 좀 더 신중한 자세를 취할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어왔다. 이에 따라 파월 의장이 이날 행사에서 이전보다 매파적(통화 긴축 선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유럽연합(EU)이 중국 태양광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불공정 보조금 조사에 착수했다. 과도한 보조금 덕분에 제품 단가를 낮춘 외국기업이 EU 공공입찰을 따내는 수법을 막겠다며 관련 규정을 도입한 이래 연달아 중국 기업을 겨냥하는 모양새다. 3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역외보조금 규정'(FSR)에 근거해 EU 회원국인 루마니아의 110MW급 태양광 발전 사업 공개입찰에 참여한 기업에 대해 두 건의 심층 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세계 최대 태양광업체인 중국 룽지뤼넝(隆基綠能·Longi)의 독일 자회사와 루마니아 에네보(ENEVO) 그룹이 설립한 합작 회사다. 중국 국영 기업 상하이전기(上海電氣)그룹이 만든 컨소시엄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집행위는 "이번 조사는 공공조달 과정에서 입찰자에게 제공된 국외 보조금이 (EU 내) 시장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며 "EU 내에서 공공 계약을 수주하기 위해 불공정한 혜택을 받았는지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집행위는 대상 기업 2곳이 입찰 참여 신청서를 낸 지난달 4일을 기점으로 약 110일 안에 심층 조사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장웅요)은 3일 박용준 주무관을 2024년 ‘4월의 부산세관인’으로 선정・시상했다. 박용준 주무관은 분할·합병된 다국적기업의 거래가격 산정오류를 발견해 36억원을 추징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부산세관은 "사업구조 개편 시 가격 재검토를 간과한 기업에 대해 경각심을 고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들도 분야별 유공자로 선정해 함께 시상했다. 홍종인 주무관(통관·검사 분야)은 부산항 무역환경을 반영한 선별 기준을 개발해 통관질서 확립에 기여했다. 손우형 주무관(물류·감시 분야)은 전자봉인 부착·관리 업무의 세관 직접수행 환경을 조성했다. 이희권 주무관(적극행정 분야)은 선박용품 적재 기한 임박 건에 대한 SMS 알림 서비스 구축으로 행정제재를 예방하고 국민편의를 향상시켰다. 부산본부세관은 앞으로도 탁월한 업무성과를 창출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드높인 직원들을 발굴·포상해 사기 진작과 더불어 적극적인 관세행정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 용당세관(세관장 김성복)이 관내 7개 수출입 및 물류업체가 참여하는 '용당세관 행정협의회'를 개최해 기업의 애로사항에 적극 나섰다. 용당세관은 지난 2일 관세청의 스마트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관내 수출입 기업과 물류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의 어려움에 밀착 행정지원에 나섰다고 밝혔다. 용당세관에 따르면 행정협의회는 수출입 및 물류업체 현장의 어려움을 밀착 해소하는 등 기존 규제‧절차의 개선 및 행정지원 제언을 통해 적극적으로 업체의 애로사항 해결에 나서고 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달라지는 관세행정 등을 공유하고 업체들의 다양한 규제개혁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성복 세관장은 “세계정세 변화에 따른 공급망 변화, 원자재 물가 상승, 전자상거래 시장의 성장에 따른 해외직구 가파른 증가 등 급변하는 무역환경에 맞추어 기업들의 요구에 실시간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스마트혁신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전세사기 피해 구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다가구주택에 대해 회수 가능한 공적자금을 투입해달라." 대전전세사기피해대책위는 3일 오후 경산대책위 피해자들과 함께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와 정부는 전세사기 지원 방식에 대해 그간 보여온 행태와 망언을 사과하고, 실효성 없는 지원책 대신 피해자들의 요구안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이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날 기자들과 진행한 차담회에서 '선(先)구제 후(後)구상'을 골자로 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두고 '정부 재정으로 언제든지 에인절(천사) 역할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발언한 데 대한 비판이다. 대책위는 "다가구주택 피해자에게 우선 매수권을 줘 건물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한 현 특별법의 지원책은 대출 지원 한도에 막혀 사용할 수 없고, 매입 희망자가 있어도 명의·지분 분할 등 복잡한 권리관계로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우선 매입도 다가구주택 조건을 완화했다는 국토부 말과 달리 실제 매입이 진행된 사례는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이런 상황에서 대전에서는 300억 규모 전세사기 사건이 또 발생했다"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한양여대 교수)이 최근 조세 및 재정정책에 대한 시기별 이슈에 대하여 최근 10년간 각종 언론에 기고했던 글을 모아 ‘오문성 교수의 TAX이슈&톡(삼일인포마인)’을 발간했다. 조세관련 정책이 나오면 항상 갑론을박하지만 그 이유에 대하여는 깊이 있게 제시하지 않고 있어 그 판단이 어려운 부분에 대하여 논리적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조세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전문가는 물론이고 조세에 대하여 문외한인 일반인에게 까지도 그 논리에 대한 판단력을 자연스럽게 강회시킬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본서는 총9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조세, 금융투자소득세, 종교인과세 등 때마다 등장하는 이해하기 힘든 조세이슈에 대하여 명쾌한 논리적 접근을 통하여 그 정책의 의미를 쉽게 풀어주고 있다. 그리고 최근 새로 도입되고 있는 블록체인기술의 산물인 가상자산의 본질과 이를 토대로 조세문제를 자연스럽게 연결시키고 있으며, 사회심리학의 인지부조화이론을 근거로 하는 납세자심리를 분석한 글 등이 실렸고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지역균형발전의 핵심모델인 기회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기획재정부 세제실 간부들이 한국세무사회를 방문하여 2024년 세법 개정안 준비를 위해 현장의 의견을 듣는 특별한 자리가 마련됐다. 기재부 세제실은 그동안 세법개정안 마련을 위해 각 단체의 건의를 모아 세법에 반영해 왔다. 실제 세제실에서 세무사회를 직접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세무사회는 3일 회관에서 기획재정부 세제실과 정책협의 간담회를 갖고, 세무사회가 기재부에 제출한 77건의 세법령 개정 건의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세제실 단장으로 이영주 소득세제과장을 비롯해 권순배·전동표·권유림·이수지 사무관 등 부서 별로 세법 개정을 맡은 5명이 참석했다. 한국세무사회는 구재이 회장, 김선명 부회장, 이동기 세무연수원장, 김연정 연구이사를 비롯해 세법개정 건의안을 마련한 이강오 조세제도연구위원장, 김두천 세무사(소득세제), 김병한 세무사(법인세제), 김희철 세무사(재산세제)가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한국세무사회가 제시한 77건의 세법령 개정 건의안 중 세목별 핵심사항 40건을 중심으로 이강오 조세제도연구위원장과 각 분과위원장이 직접 법인·소득·재산·부가 등 주요 세목에 대한 건의안의 취지와 구체적인 내용을 설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인사혁신처는 2024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 제1차 시험에 총 2천417명이 합격했다고 3일 밝혔다. 5급 공채 1차 합격자는 2천216명(행정직 1천527명·과학기술직 599명), 외교관 후보자는 291명이다. 5급 공채는 올해 305명을 선발하며, 1차 시험에 총 7천219명이 응시해 경쟁률 23.7대 1을 기록했다. 일반행정(경기)의 합격선이 84.16점으로 가장 높았다. 5급 공채 1차 합격자는 남성 1천376명(64.7%), 여성 750명(35.3%)으로 집계됐다. 합격자 평균 연령은 27.9세로 지난해(27.4세)보다 소폭 상승했다. 연령대별로는 25∼29세가 1천90명(51.3%)으로 가장 많았고, 19∼24세 460명(21.6%), 30∼34세 407명(19.2%), 35세 이상 169명(7.9%) 순이었다. 올해 43명을 선발하는 외교관 후보자 1차 시험에는 1천255명이 응시해 경쟁률 29.2대 1을 나타냈다. 외교관 후보자 1차 여성 합격자는 167명(57.4%), 남성 합격자는 124명(42.6%)으로 집계됐다. 합격자 평균 연령은 26.9세로 지난해(26.6세)보다 소폭 상승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의약품 도매업체 디엘팜에 4억6000만원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금융위는 비상장법인 디엘팜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디엘팜에 4억5710만원, 대표이사 등 3인에게 1억2710만원, 감사인 태웅공인회계사감사반에 1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디엘팜은 금융기관 대출연장 등 목적으로 매출할인 회계처리를 누락하고, 외상매출금 및 장기대여금을 허위계상했다. 또한 기말 재고자산명세서를 조작해 재고자산 손상차손을 미인식하고, 재고자산을 장기간 허위계상했으며 외상매출금 허위계상분에 대한 정리를 위해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을 임의 상계했다. 또한 외부감사인 소속 공인회계사에게 회사의 재무제표를 대리 작성하도록 요청하는 등 외부감사법상 재무제표 작성 책임 규정도 위반했다. 이에 증선위는 디엘팜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물론 대표이사와 감사 및 담당임원을 해임 권고했으며 동시에 이들을 검찰 고발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