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주가조작이나 지배주주의 변칙적인 자본거래, 불법적인 사익편취 행위 등에 대해 단호한 대응을 이어 나가겠다(7월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서민들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하는 민생침해 탈세와 주가 조작과 같은 자본시장 교란행위, 그리고 국부를 유출하는 지능적 역외탈세 등에는 조세정의 구현을 위해 더욱 철저히 대응하겠다(7월 23일 임광현 국세청장 취임사).”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소액주주를 먹잇감으로 삼은 ▲주가조작 목적의 허위공시 기업 ▲먹튀 전문 기업사냥꾼 ▲상장기업 사유화로 사익편취한 지배주주 등 총 27개 기업 및 관련 인에 대한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 취임 후 첫 세무조사 발표로 임 국세청장은 국회 청문회 과정 및 취임사에서 주가조작 세력에 대한 엄단을 공언한 바 있다. ◇ ‘무늬만 신사업’ 허위 공시로 시세조종 첫 번째 유형은 가짜 호재성 정보를 공시에 올려 주가를 띄운 후 주식을 대량 매도하여 막대한 시세차익을 누린 시세조종 세력 9개 기업이다. 공시는 주가 시장의 신뢰를 형성하는 가장 기초적 정보지만, 이들은 신약 개발, 2차전지 등 사업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이 내달 6일 오후 3시부터 ‘노란봉투법 대응방안’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진행되는 노란봉투법은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되는 경우,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생산을 위한 노동력의 효율적인 분배 관점에서 원청과 하청의 관계를 조명할 필요가 있다. 세종 노동그룹은 ‘노란봉투법TF’를 구성하고, 이번 웨비나를 통해 노란봉투법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사용자성 확대’를 중심으로,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구체적인 해석과 실무적으로 필요한 대응 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다. 개회사는 세종 노동그룹장 김동욱 변호사(연수원 36기)가, 주제발표는 김종수 변호사(연수원 37기)가 맡아 ‘노란봉투법의 쟁점과 논의과정’을 발표한다. 조찬영 변호사(연수원 29기)는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기준과 기업의 대응방안’에 대해 설명한다. 김동욱 변호사는 “노란봉투법이 빠르면 올해 정기국회 전에 통과될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법안 통과 시 우리나라 노사관계는 구조적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웨비나를 통해 원청업체의 입장에서 노란봉투법에 어떻게 대비할지, 나아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이동운)이 29일 폭우 피해 이재민 지원과 조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성금 800만원을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부산국세청 소속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했다. 이동운 부산국세청장은 “예기치 못한 집중호우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직원들의 작은 정성으로 모은 성금이 이재민들의 일상 회복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국세청은 경남 산청군 산청읍 행정복지센터에 호우 피해 경남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진주, 마산, 거창세무서 납세자보호실에도 ‘폭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를 설치해 피해 납세자에게 세정지원 안내 및 관련 세무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대륜이 유플러스KMA(이하 UK플랫폼) 피해자들을 모아 집단소송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경남 창원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유플러스KMA(UK플랫폼)은 건강, 여가, 노후 모두를 한번에 책임지는 올인원 서비스를 홍보하며 회원들을 모집해왔다. 구체적으로 회원들에게 월 5%~10% 투자수익률을 보장하고, 투자금 대비 4배 정도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지급해 각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유인했다. 기존 회원이 새로운 회원을 유치하면 보상을 받는 추천인 제도를 활용했으며, 회원들이 투자금을 제공하면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하는 식으로 운영됐다. 회원들은 이 포인트를 이용해 제휴된 병원에서 진료를 받거나, 여행업체를 통해 크루즈를 이용하는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UK플랫폼 대표는 지난달 의료법위반 및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됐고, 수익금 지급이나 서비스 이용이 중단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회원들이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회사 측은 회원들이 보유한 포인트를 코인으로 재투자를 하도록 유도하는 등 2차 피해까지 양산하고 있다. 법무법인 대륜은 UK플랫폼 사기 피해 형사고소 TF를 구성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해외법인이 배당결의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주주에게 곧바로 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배당소득은 배당결의와 같은 형식적 사실만이 아니라, 실제 배당금 수령 여부와 주주가 이를 인지하고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최근 해외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기로 결의된 금액 전부를 납세자의 배당소득으로 간주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해 일부 부당하다며 납세자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사건에서 청구인은 2005년 말레이시아에 설립된 자동차 부품업체 D사 지분 30%를 현지인 명의로 신탁해 투자했다. 이후 2015년 현지에서 지주회사 A사가 설립됐고, 청구인은 A사의 지분 30%를 간접 보유하게 됐다. 국세청은 최근 세무조사에서 말레이시아 A사가 청구인에게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총 다섯 차례에 걸쳐 배당결의를 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이에 따라 청구인의 지분 비율에 맞춰 배당결의 금액 전액을 과세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그러자 청구인이 반발했다. 실제 수령한 배당금은 극히 일부였고, 배당이 결의됐다는 사실 자체도 세무조사 당시에서야 알았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상호관세 부과 시점으로 예고한 내달 1일(현지시간)을 앞두고, 정부가 그 이전에 한미간 무역협상을 타결하기 위해 총력을 쏟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8일 영국 스코틀랜드를 방문, 트럼프 대통령을 수행중인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 미국 측 인사들과 다각적인 접촉을 모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은 지난 24∼25일 러트닉 장관을 만나 2차례 협상을 했다. 24일엔 워싱턴DC에서, 25일엔 그의 뉴욕 자택까지 찾아 협상을 이어갔다. 이후 이들은 러트닉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을 수행하기 위해 스코틀랜드로 떠난다는 것을 파악한 뒤 급박하게 스코틀랜드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러트닉 장관과 사전에 스코틀랜드에서 따로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는지, 실제 추가 협상을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관세 부과 유예 시한이 코앞에 닥친 만큼 협상 불씨를 계속 살려 나가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러트닉 장관은 27일 트럼프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스코틀랜드 턴베리의 트럼프 소유 골프장에서 미-EU 정상회담을 가진 뒤 무역합의 발표 자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아직 미국과 관세 관련 합의에 이르지 않은 대다수 국가에 대한 상호 관세율이 15∼20%로 매겨질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영국을 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스코틀랜드 턴베리에 있는 자신의 골프 리조트에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취재진과 질의응답하는 과정에 이같이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미국과 무역협상을 타결한 국가들에 대해 언급한 뒤 아직 미국과 무역합의에 이르지 못한 국가들에 대해 "(관세율은) 15∼20% 사이 어딘가일 것"이라며 "두 숫자 사이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국가는 주요 교역 상대국을 제외한 "약 200개국"이라며 "(15∼20%의 관세는) 그 나라들이 미국에서 물건을 팔 때 치러야 할 비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5일 협상을 타결했거나 진행 중인 주요 국가를 제외한 다른 나라들에 대한 관세는 "서한이 나가면, 그게 바로 거래"라면서 "우리는 많은 나라들을 상대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200통의 서한을 보낼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은 영국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유럽연합(EU), 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미 관세 협상을 위해 미국에 머물던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 협상단 일정에 맞춰 유럽까지 날아가는 등 최종 협상 타결을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28일 정부와 대통령실, 한미 관세 협상 동향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은 지난 24∼25일(이하 현지시간)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이틀 연속 통상 협상을 마친 뒤 스코틀랜드로 이동했다. 두 사람은 24일 워싱턴 DC 상무부 청사에서 협상을 진행한 데 이어 25일에는 뉴욕에 있는 러트닉 장관 자택에서 협상을 이어갔는데, 뉴욕 협상 이후 워싱턴 DC로 복귀하지 않은 사실이 현지에 알려지면서 유럽행 관측을 낳았었다. 뉴욕 자택 협상에서 한국 측은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뜻의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로 이름 붙인 수십조원 규모의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를 제안해 러트닉 장관의 긍정적 반응을 끌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렇게 한미가 상호 관심 사안을 중심으로 의견 접근을 이뤄가며 협상 분위기가 달아오른 상황에서 25∼29일 트럼프 대통령의 스코틀랜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세법학회(회장 박훈)와 중국법학회 재세법학연구회(회장 유검문)가 오는 8월 20일 전국은행연합회 2층 국제회의실에서 ‘기술 발전과 세제의 대응’을 주제로 ‘2025년 한·중 조세법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개회사는 박훈 한국세법학회 회장(서울시립대 대외협력부총장)과 웅위 중국법학회 재세법학연구회 상무부회장(심천대 법학원 원장, 교수)이 맡는다. 축사는 옥무석 한국세법학회 고문(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이, 전체 사회는 문필주 총무이사(한국지방세연구원 부연구위원)가 각각 맡는다. 제1주제 ‘로봇 및 AI에 대한 산업현황과 세제의 대응’에선 법무법인 세종 도훈태 변호사의 사회로 상해교통대 개원법학원의 왕화우 부교수가 ‘로봇에 대한 과세: AI 시대의 세제 적응’을 주제 발표한다. 이어서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의 김영순 교수가 ‘AI 로봇세: 조세철학의 핵심 논쟁과 정책 시나리오’를 발표하고, 중국인민대 법학원 서양광 교수와 법무법인 율촌 최완 변호사가 토론에 참여한다. 제2주제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현황과 세제의 대응’은 서남정법대 교무처 처장인 장아연 교수가 사회를 맡는다. 하문대 법학원의 왕종도 부교수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오는 8월 1일 미국의 관세 부과 유예 시한이 4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한미 관세 협상이 막바지 셈법에 들어갔다. 우리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구호를 차용한 '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라는 이름 아래 수십조 원 규모의 조선업 협력 구상을 미국에 제안하며 관세 폭탄을 막기 위한 승부수를 던졌다. 동시에 1000억 달러(약 138조원)이상의 대미 투자 제안까지 테이블에 오르면서, 미국의 강력한 농축산물 시장 개방 압박에 대한 '농업 희생론'이 국회 안팎에서도 격론화되고 있다. 'MAGA' 넘어 'MASGA'로…K-조선, 美 재건의 '열쇠' 되나 28일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25일(현지시간) 뉴욕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의 자택에서 진행된 협상에서 'MASGA 프로젝트'를 핵심으로 한 한미 조선 산업 협력 구상을 직접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적 정치 구호에 '조선업'을 더한 이 프로젝트는 한국 민간 조선사들의 대규모 미국 현지 투자와 이를 뒷받침할 한국 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공적 금융 기관들의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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