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국세청이 지역 상공인들이 경영일선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듣고 법인세 공제‧감면 자문 등 정부가 시행 중인 각종 세정지원과 유용한 세무정보도 공유, 기업납세자들과 소통을 강화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광주지방국세청(청장 양동구)은 14일 “여수상공회의소 4층 소통마루실에서 여수상공회의소(회장 한문선)회원인 지역 상공인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 세정지원 제도, 기업 경영시 유의해야 할 사항, 주요 세법 개정 내용 등에 대해 소개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여수상의 회원들은 이날 ‘양동구 광주지방국세청장 초청 상공인 간담회’를 열어 ▴조세특례제한법 중견기업의 기준 일원화 등을 건의하고 ▴중소기업을 위한 세제혜택을 질의했다. 한문선 여수상의 회장은 “우리지역 경제는 최근 원재료 가격 인상과 수출 부진, 수요시장 경색 등으로 기업을 경영하기 매운 어려운 실정”이라며 “위기감에 휩싸인 우리지역 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세정지원이 절실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양동구 광주국세청장은 “복합 경제위기의 지속과 대내외 불확실성 등의 영향으로 실물경제의 어려움은 상존하고 있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평소 복잡하고 어렵게만 느껴졌던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속 시원히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앞으로 이런 유익한 강의가 더욱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30여년 전 한화그룹이 군수산업체 삼성탈레스를 인수해 설립한 방위산업체 한화시스템(주) 소속의 한 경비부서 직원이 지난 9일 국세청의 시민강좌를 수강한 뒤 밝힌 소회다. 대구지방국세청(청장 윤종건)은 이날 대구광역시 산격청사 소재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교육장에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알아두면 쓸모있는 생활세금’ 시민대학 강좌를 진행했다. 일상 속에서 누구나 접할 수 있는 세금에 대한 기본 상식을 함양하고 성실납세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강좌였다. 대구국세청 박규동 운영지원과장은 “예비창업자를 위한 기초세금, 연말정산 실수 ZERO 만들기, 알아두면 유익한 양도 및 상속·증여세 등 일반시민들이 누구나 한 번쯤 고민했던 생활 속 세금을 주제로 강좌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강사는 각 분야 경험이 풍부한 대구국세청 팀장들이 나섰다. 맞춤형 강의를 통해 참석 시민들의 궁금증을 많이 해소해줬다는 평가다. 대구국세청은 지난 4월16일에 한화시스템(주)을 방문, 소속 근로자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과 함께 농식품 원산지 표시 방법을 알려주는 교육 영상을 제작해 오는 17일부터 공개한다고 15일 밝혔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최근 배달앱(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음식 구매가 늘고 있으나, 배달앱 입점 업체들이 원산지 표시 방법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영상을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영상에는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과 품목별 표시 방법, 위반 시 처벌 기준 등을 담았는데, 영상은 17일부터 농관원과 배민아카데미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우아한형제들은 입점 업체가 배달 음식 원산지를 제대로 표시하도록 영상 시청을 안내하고 집합 교육, 자체 모니터링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성우 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다음 달에는 통신판매 중개업체와 함께 입점 업체에 대한 모니터링과 계도,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차기 국세청장 검증에 착수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후보는 국세청 고위공무원 가급으로 김태호 국세청 차장,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 오호선 중부지방국세청장, 김동일 부산지방국세청장이다. 김창기 현 국세청장은 5월 중순에 임명되었으며, 직무를 수행한지 2년이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관가에서는 곧 2년 임기가 다가오는 검찰총장(8월 중순), 경찰청장(9월 하순)에 대한 인사작업도 곧 진행되며, 임기 만료에 딱 맞추기 보다는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부산지역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2개월 연속 감소했다. 무역수지는 3개월만에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세관은 14일 ‘4월 수출입동향’을 발표하고 수출은 3%감소한 12억 6500만달러, 수입은 7.9% 증가한 13억 7500만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주요 수출 품목으로는 전기·전자제품(20.3%), 화공품(11.5%) 등은 증가했으나 선박(-66.1%), 승용자동차(-29.1%)의 수출은 감소해 수출 감소에 영향을 줬다. 국가별로는 미국(18.1%)과 동남아(1%)의 수출이 증가했고 EU(-15.7%), 일본(-11.4%), 중남미(-10.2%), 중국(-7.8%) 등은 감소했다. 부산지역의 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7.9%증가한 13억 7500만달러를 기록했다. 수입중량은 전년 동월 대비 23.2% 증가한 78만톤을 기록했다. 자본재(26.4%), 소비재(1.3%), 원자재(1.3%) 중심으로의 수입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비재인 승용차(-65%) 수입은 감소했으나 의류(11.3%), 조제식품(2.7%), 곡물(2.2%), 가전제품(0.7%)은 증가했다. 원자재인 비철금속(-15%), 연료(-6.2%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본부세관(세관장 주시경)은 인천항 통합검사센터 지정장치장에 여행자를 위한 일시수출입차량 전용 검사장을 설치했다고 5월 14일(화) 발표했다. 인천세관에 따르면 기존 여행자 차량 검사 장소로 이용하던 인천세관 제2지정장치장은 업무처리부서와의 거리가 멀었다. 또 다수의 수입 화물이 산재해 혼잡한 상태에서 대형 화물차량과 중장비 이동으로 검사 시 안전 위협에 노출되어 있었으며 일시 수출 차량은 검사를 위한 반입이 불가해 그동안 민원인들의 불만이 지속 적으로 제기돼 왔다. 하춘호 통관감시국장은 "이번 전용 차량 검사장 설치로 통관 소요 시간이 평균 3시간에서 20분 내외로 크게 단축돼 신속한 통관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다"면서 "검사 직원과 입회 민원인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춘호 통관감시국장은 또 "이런 노력이 여행객 유치나 우리나라 관광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인천세관은 앞으로도 민원인의 편의 제고와 업무 효율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혁신 활동을 펼쳐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2022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지난 2년간 총 1459건과 1417kg의 불법 마약류를 국경에서 차단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매일 약 2건의 마약밀수를 꾸준히 적발한 수준이며 약 260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특히 대검찰청에서 매년 발표하는 마약류 범죄 백서에서 관세청은 최근 5년간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국내 주요 마약류 압수량의 85%(1858kg, 2183kg)를 적발한 기관이기도 하다. 관세청은 14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정부의 ‘마약과의 전쟁’ 기조에 발맞춰 국경 단속기관으로서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지키고자 해외로부터 불법 마약류 유입을 적극 차단해 왔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2023년에는 704건으로 지난 2022년대비 9%가 감소했으나 올해는 2023년 대비 1월부터 4월까지 14%로 건수가 증가했다. 중량은 지난 2023년 769kg으로 지난 2022년 대비 23%가 증가했으며 2024년 1월부터 4월까지 지난해 동기대비 13% 감소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지난해까지는 단속 건수가 감소하고 중량은 증가하는 마약밀수 대형화 추세가 나타났으나 올해의 경우 건수는 증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국세청(청장 김동일)이 14일 ‘적극행정 리더 임명식 및 실천다짐 결의식’을 개최하고, 경험과 역량이 풍부한 적극행정 리더를 선발했다. 부산국세청은 ‘다가가는 적극행정! 신뢰받는 국세행정!’이라는 슬로건을 통해 적극행정을 추진, 현 정부의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세행정’ 국정기조에 부합하려 하고 있다. 김동일 부산국세청장은 적극행정 리더들에게 우리가 하는 업무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다시 한 번 살펴보고 행정상의 편의가 아니라 수요자 중심의 업무처리가 정착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내부적으로는 업무효율을 높이고 대국민 서비스에 있어서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여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실천을 요청하기도 했다. 부산국세청은 지난해 국세청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발대회에서 ‘시공사 부도로 25년간 고통받던 24평 이하 서민아파트 204세대의 증여세 과세 문제 해결 사례’로 최우수상 외 1건을 수상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고액상습체납자 추적조사에 착수하면서 재산을 은닉해 호화생활을 누린 사례를 14일 공개했다. D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자로 세무조사 결과 적발된 수백억원대 소득세를 내지 않았다. D는 인터넷 도박 수익금을 형과 형수의 명의로 고가주택과 상가를 사들였고, 자기 명의 아파트는 체납 처분되기 전에 형수에게 명의를 넘겼다. 국세청은 체납자의 형과 형수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동시에 이들 명의로 취득한 고가주택과 상가에 대해 가압류를 걸었다. 또한, 형수 명의의 체납자 아파트에 대해서도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국세청은 체납자와 형수를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했다. 광고업자 E는 수년간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지 않아 총 수십건을 체납했으나, 사전에 빼돌린 돈으로 수억원대 가상자산을 샀다. 국세청은 지난해 8월 체납자 가상자산에 압류조치를 하고,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강제 매각에 들어갈 수 있다고 통지했으나, E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지난 5월 관계기관 협조로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해 체납세금 수억원을 징수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14일 고액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누리는 고액체납자 641명 재산추적조사에 나섰다. 이들은 ▲미술품‧귀금속‧투자상품 ▲상속지분 포기 ▲골프회원권 허위 양도 등을 통해 재산을 은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B는 자기 소유의 땅을 팔아 거액의 이익을 본 사람으로 충분히 세금 낼 수 있는 돈이 있음에도 재산은닉을 선택한 고액체납자다. B의 모친은 고가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B는 상속으로 아파트가 넘어올 경우 국세청이 압류를 걸 것을 우려해 다른 상속인들과 짜고 자기 상속지분을 포기했다. 대신 그에 상응하는 뒷돈을 현금으로 자신의 배우자에게 찔러 주도록 했다. 국세청은 해당 고가 아파트를 상속받은 사람들에 대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해당 아파트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을 걸었다. 체납자와 이에 공조한 혐의가 있는 다른 상속인 및 배우자 모두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했다. 체납자 A는 상가건물 등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하다가 부동산을 팔고 수십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순전히 세금을 내기 싫었기 때문으로 A는 빼돌린 돈으로 자녀 명의로 해외 소재 갤러리업체에서 수십억원 상당의 그림과 조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