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대륜이 페이쿼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술 기업에 특화된 법률 자문 협력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4일 체결식에는 대륜 김국일 경영대표와 페이쿼리 이수혁 대표 등이 참석했다. 페이쿼리는 지난 2023년 설립된 IT 기반 벤처기업으로 AI 쿼리 분석을 활용한 성형 상담 플랫폼을 비롯해 건축 적산 솔루션, 보안 시스템 등 다양한 기술을 상용화하고 있다. 자사 보안 솔루션 ‘쿼리파이(QueryPie)’를 통해 데이터베이스·서버·웹 애플리케이션·클라우드 등 다양한 환경에서의 접근 제어와 민감정보 보호 기능을 제공하고 ISMS 및 GDPR 등 국내외 보안 규제에 부합하는 기술을 개발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대륜은 이번 협약을 통해 AI, 보안, 건설, 의료 등 다양한 산업 영역에서의 사전적 법적 이슈 대응과 글로벌 진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리스크에 대한 통합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AI 학습 데이터 저작권 및 개인정보 이슈 사전 검토 ▲산업별 기술특허 및 IP 보호 전략 수립 ▲진출국 법률 체계 분석 및 계약 구조 최적화 등 맞춤형 법률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페이쿼리 이수혁 대표는 “기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대륜이 미국 지식재산권 분야의 전문 로펌 '브릿지웨이 IP 법률사무소(Bridgeway IP Law Group, PLLC)'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국내 기업을 위한 글로벌 지식 재산권(IP) 전략 지원에 본격 나선다. 지난 23일 협약식에는 대륜 김국일 경영대표, 와 브릿지웨이 IP의 코리 신(Corey Shin) 파트너 변호사, 데이비드 정(David Jung) 변호사 등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브릿지웨이 IP는 미국 버지니아에 기반을 둔 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출원 및 관련 소송과 법률 서비스에 특화된 지적재산권 전문 로펌이다. 미국 특허 변호사를 비롯하여 미국 특허청(USPTO) 전직 심사관, 미국 로스쿨 교수, 박사급 기술전문가 등이 IT, AI, 소프트웨어, 반도체, 통신, 자동차, 생화학, 약학, 의료기기, 중장비 등의 기술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업, 대학, 국책연구소, 스타트업 등을 성공적으로 대리해 왔다. 대륜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내 고객사의 미국 특허 출원 뿐 아니라, 해외 IP 라이선싱, 해외 임상시험, 제조·유통 계약 검토, 기술기반 M&A, 투자 유치 관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오는 8월 21일 오후 5시 30분 싱가포르 페어몬트 호텔에서 ‘한국의 법, 정책, 그리고 컴플라이언스: 새로운 정치 지형에서의 법적 변화와 불확실성’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Korea Law, Policy, and Compliance: Navigating Legal Change and Uncertainty In a New Political Landscape). 광장이 주최하고 인하우스카운슬포럼(IHCF)이 후원하는 이번 세미나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 중인 광장의 전문가들이 연사로 나서 한국의 새 정부에서 진행될 주요 규제 및 법적 변화에 대해 심도 있는 통찰을 제공한다. 세미나 개회사는 싱가포르의 전 법무 및 검찰총장(Attorney-General)과 대법관을 지낸 덕스톤 힐스 챔버스(Duxton Hills Chambers)의 중재인인 VK 라자(Rajah) SC와 광장 문호준 대표변호사(연수원 27기)가 맡는다. 이어 광장 김새미 변호사(연수원 42기)의 사회로 총 5개 세션이 진행된다. 첫 세션에서 광장 유현기 외국변호사가 개정 상법 및 기업 지배구조를, 두 번째 세션에서 광장 박정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가 집중호우 피해지역 복구 및 이재민 지원을 위해 ‘사랑의열매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재록)’에 구호성금 1억원을 기탁했다고 28일 밝혔다. 기탁한 성금은 피해복구 활동과 이재민을 위한 생필품·주거지원 등 긴급 생활 안정 지원에 쓰인다. 최운열 회장은 “갑작스러운 폭우로 삶의 터전을 잃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재민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수해를 입은 분들이 빠르게 일상을 회복하는데 회계업계의 정성이 미약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구호성금은 오는 9월 정식 출범을 앞둔 ‘공인회계사 지역투명성 위원회’가 적극 참여해 마련됐다. 위원회는 전국 공인회계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설립된 기구로 지역 사회의 투명성 향상을 위한 회계·세무 상담과 봉사활동에 전념하고 전문가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용태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1998. 12월 중순부터 1999. 3월 말까지, 폴란드 주류밀수조직이 피고인 T, H, R의 도움을 받아 프랑스에서 폴란드로 7개 화물을 밀수했다. 화물에는 각각 2만 8600리터(트럭 1대)와 5만 7200리터(트럭 2대)의 초순수 알코올(순도 96%)이 들어 있었다. 각 화물은 당초 EU 역내운송절차에 따라 우크라이나로 수출허가를 받았다. 운송과정에서 T는 프랑스에서 주류를 구매하고 대금지불의 책임을 맡았다. T는 밀수조직으로부터 주류 트럭 한 대당 최소 3000마르크의 사례금을 받았다. T의 형 PT는 폴란드 출신 신원미상 사람들과 함께 운송을 관리하고, 위장서류를 입수하고, 폴란드 암시장에서 주류판매를 조직했다. H는 위조 화물서류로 운송된 주류를 철도 컨테이너로 환적하고 CMR(Convention on the Contract for the International Carriage of Goods by Road) 탁송화물 운송장의 위조상태를 점검하는 일을 맡았다. H는 함부르크 자유항 S 창고 관리자인 R을 환적업무에 투입했다. H는 환적된 주류 트럭 한 대당 3000마르크, R은 컨테이너당 1000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김포공항세관에서 개항 이래 최대 규모의 케타민 밀수가 적발됐다. 관세청 김포공항세관은 약 24kg에 달하는 케타민을 여행 가방에 숨겨 밀수하려던 중국 국적의 40대 남성 A씨를 검거하고, 지난 5월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케타민은 무려 8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케타민은 마취제의 일종으로, 환각, 혼란, 기억 손상 등 치명적인 증상을 유발할 수 있어 일명 '클럽 마약', '데이트 강간 약물'로 악용되는 대표적인 마약류다. 김포공항세관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출발해 프랑스와 일본을 경유하는 A씨의 복잡한 환승 경로에 주목했다. 그의 위탁 수하물에 대한 정밀 X-ray 판독 결과 이상 음영이 발견됐고, 세관은 해당 가방에 전자표지를 부착해 동선을 추적했다. A씨는 입국 직후 전자표지가 부착된 가방을 확인하고 공항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등 치밀한 방법으로 도주를 시도했지만, 세관 직원의 신속한 추적과 대응으로 검사대에 인계됐다. 개장 검사에서는 먹지와 은박으로 이중 포장된 다량의 결정체가 발견되었고, 이온스캐너 등 과학 검사 장비를 통해 케타민 성분이 최종 확인됐다. A씨는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회생절차를 신청하고 법원에 실제와 다른 재산·수입 상황을 써냈더라도 회생계획인가 결정 여부와 내용에 영향을 줄 정도가 아니라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의사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대구지법에 돌려보냈다. 서울 강남에서 동물병원을 운영하던 A씨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도하다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2017년 9월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해 한달 뒤 회생개시 결정을 받았다. A씨는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면서 월 수입란에 경기 안산 소재 동물병원에서 받은 440만원 상당의 월 급여만 기재하고 아내 명의 계좌로 받은 추가수당 부분은 기재하지 않았다. 이후 A씨는 회생계획을 인가받아 2018년 7월 회생절차가 종결됐고, 검찰은 A씨가 허위 재산 관계 기재로 채권자 총 31명의 채무 11억7천427만원 중 7억3천532만원을 면제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1·2심은 "피고인의 수입에 관한 허위 진술을 근거로 하여 회생계획인가 결정이 이뤄졌다"며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국민주권 시대를 맞이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국세행정’과 ‘AI 선도부처’로 거듭나기 위해 미래혁신 추진단을 구성한다고 28일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지난 23일 취임을 통해 밝힌 ‘인공지능 대전환’과 더불어 국세청의 새로운 슬로건인 ‘공정‧혁신‧합리’에 맞추어 국세행정의 새 전환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미래혁신 추진단은 ▲AI전환 분과 ▲제도개선 분과 ▲조세정의 분과 ▲민생지원 분과 ▲국세정보 분과 등 5개 분과로 구성된다. AI 전환 분과는 생성형 AI 기반의 무료 세무컨설팅 제공 등 서비스혁신 방안, AI 활용 탈세적발시스템 고도화, AI 적용 업무자동화·효율화 방안을 담당한다. 제도개선 분과는 민생현장과 국민 실생활에 맞지 않는 현장 중심의 세제개편 사항 발굴, 변화된 시대에 맞게 세무행정 규정과 지침을 개선한다. 조세정의 분과는 민생침해·주가조작·역외탈세 등 탈세 대응방안, 고액·상습체납자 근절방안, 현장조사 방식개선 등 세무조사 혁신방안을 마련한다. 민생지원 분과는 중소상공인 정기조사 유예방안, 생계형 체납자 재기지원, 기업 소상공인 세금애로 해소센터 설치, 해외진출기업 지원방안을 발굴한다. 국세정보 분과는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이재명 정부가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된 법인세·대주주 '부자감세'를 원상복구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사실상 확정하며 세수기반을 늘리는데 주력한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4%에서 25%로 다시 높아진다. 증시 활성화를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역시 부자감세 논란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설계된다. 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세제발전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다. 지난주 용산 대통령실과의 협의를 거쳐 주요 내용을 마무리 지은 것으로 파악됐다. 3년 만에 세법개정안 대신 '세제개편안'의 타이틀을 내걸게 된다. 매년 발표하는 세법개정안과 차별화해 세제 기틀을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이재명 정부의 정책 청사진을 담는 것이다. 법인세는 더불어민주당 방안대로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5%로 1%포인트 상향 조정하는 쪽으로 결정됐다. 지난 2022년 세법개정에 따른 인하분을 3년만에 되돌리는 것이다. 상장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은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다시 강화될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 당시의 완화분을 그대로 복구하는 조치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의 조건부로 인하된 증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경기도의 올해 상반기 세수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278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상반기 도세 징수액은 7조22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조507억원보다 278억원(0.4%) 줄었다. 이는 올해 전체 징수 목표액 16조1천55억원의 43.6% 수준이며, 작년 같은 기간 목표액 대비 징수액 비율(46.7%)보다도 3.1% 포인트 낮은 것이다. 6월 한 달간 세수는 9천765억원이었는데 이는 5월 한 달간 거둬들인 1조5천278억원보다 5천513억원(36.0%) 감소한 수준이다. 세목별로는 도세에서 비중이 가장 큰 취득세의 경우 부동산시장 침체 여파 등으로 지난해 3조7천456억원에서 3조6천162억원으로 1천296억원(3.4%) 감소했다. 등록면허세는 274억원(8.2%), 레저세 105억원(4.6%), 지방교육세 152억원(1.9%) 각각 줄었고, 지방소비세는 1천126억원(6.0%) 늘었다. 경기도의 확장 재정 기조 속에 도세 수입이 소폭 감소하며 9월 예정된 2차 추경에서는 세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2006년 이후 19년 만에 지방채를 발행한 경기도는 추가 재원 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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