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이 화물운송주선업자가 관세법을 위반했을 때 받는 행정제재의 수준을 위반 정도에 따라 세분화하기로 했다.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오는 19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그간 관세법은 위반의 수준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 벌금형, 과실범 경감 순으로 처벌 수위가 세분화되어 있음에도, 화물운송주선업자의 행정제재 기준은 일률적으로 일정 기간의 영업정지(갈음하는 과징금)를 하도록 규정돼 있어, 과실범·신고위반 등 경미한 관세법 위반의 경우에도 고의범·밀수 등과 동일하게 영업정지처분을 받아야 했다. 이번 개정안은 형평에 맞도록 제재수위를 조정해야 한다는 요구를 반영해 관세법 위반 정도에 맞춰 행정제재 수위를 세분화하고, 단순 과실로 인한 위반 시에는 일차적으로 경고처분 조치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제재에 따른 부담을 완화했다. 이외에도,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사항 변동 여부 점검 등 세관 공무원의 업무 점검 시에 행정조사기본법의 조사방법·절차를 준용하도록 해 행정조사에 대해서도 기업과 국민의 부담을 완화했다. 다만, 화물운송주선업자가 가짜 선하증권
(조세금융신문=오선 대문관세법인 전북·군산 대표관세사) 필자가 로펌에 근무하면서 다수의 관세컨설팅을 수행하였는데 의외로 수입요건 미비로 문제가 발생되는 사안이 많은 부분을 차지했었습니다. 실제 관세청의 법인심사 내지 기획심사 단계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확인되고는 하는데 수입요건 미비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내용 등이 이슈의 대부분입니다. 수입요건 미비는 일견 단순 실수로 인식할 수도 있으나 수입원가 등 그 내용에 따라 자칫 대형 사건으로 비화될 위험성도 높아서 사례를 들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2015년경 국내 의료기기 업체의 관세 형사 사건을 대리하게 되었는데 소형 고가 의료기기가 요건 구비없이 통관되었다가 이후에 문제가 되었던 사안입니다. 의료기기는 의료기기법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수입할 때에는 표준통관예정보고서(한국의료기기 산업협회), 안전인증서(안전인증기관) 등을 구비해야 합니다만 시급한 상황으로 인하여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통관되었던 것으로 사후에 설명을 듣게 되었습니다. 관세 사건을 대리하다 보면 위와 같이 화주도 인식하지 못하거나 부지의 결과로 수출입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수입통관을 진행하였다가 사후에 문제되는 경우가 예상보다는 사례가 많은 편입니다. 위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코로나19 이후 업황 악화에 직면한 지 오래인 면세업계를 다시 활성화하기 위해 면세업계와 정부, 유관기관이 한 자리에 모였다. 회의장에서는 입국장 인도장 도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과도한 송객수수료를 조속히 정상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관세청은 15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윤태식 관세청장 주재로 면세업계와 유관부처 및 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면세산업발전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9월 관세청이 발표한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 15대 추진과제 가운데 입국장 인도장 도입 및 과도한 송객수수료 정상화 과제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입국장 인도장 도입에 대해서는 찬반이 엇갈렸다. 참석자들은 공항 입국장에 인도장을 도입할 경우 국민 편의가 제고된다는 점에서 필요하다고 공감했으나, 일부는 입국장 혼잡도 증가, 입국장 면세점 매출 감소 등 우려를 해소할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이종욱 관세청 통관국장은 “내년 상반기부터 부산항에서 입국장 인도장 시범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라며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민관이 함께 논의해나가자”고 말했다. 과도한 송객수수료에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이 원산지조사 정보분석 경진대회를 여는 등 원산지 조사 역량 강화에 나섰다.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지난 14일 대전 KW컨벤션센터에서 '2022년도 원산지조사 정보분석 경진대회' 본선 행사를 개최하고, 총 8편의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시상했다. 앞서 우리나라는 2004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59개국과 20개의 FTA를 체결해 이행하고 있지만, 늘어나는 FTA 교역과 더불어 부정한 방법으로 협정세율 혜택을 누리는 수입업체도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 FTA 확대와 더불어 원산지규정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는데, 관세특혜대상을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규정을 충족하는 상품에만 한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산지규정을 악용하는 업체는 더욱 지능화되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원산지조사 역량 제고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경진대회는 원산지정보 분석기법과 원산지조사 적발사례 등 원산지조사와 관련한 전국 세관의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원산지조사 직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진희 국제관세협력국장은 “이러한 원산지 조사 역량을 강화해 빈발하는 원산지 허위신고에 적극 대응하고, 아울러 우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우리 수출이 10월에 이어 11월에도 감소해 2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11월 수출은 지난해에 비해 14%나 감소했고 70억 달러의 무역적자가 났다. 15일 관세청에 따르면 11월 수출은 21개월 연속 500억 달러를 돌파해 누적 수출액은 역대 최고 규모를 기록했지만, 10월부터 전환된 감소세를 막진 못했다. 이는 2020년 8월 이후 27개월 만에 나타난 2개월 연속 감소세다. 국가별 수출은 금액은 중국이 6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고, 반도체 수출은 90억 달러를 밑돌며 4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주요 품목별 수출로는 승용차가 지난해 11월에 비해 32.0%, 반도체 28.6%, 석유제품 22.1%, 자동차 부품 1.0% 증가했고, 선박이 –69.5%, 가전제품 –33.3%, 반도체 -28.6%, 무선통신기기 -20.1%의 감소세를 보였다. 주요 국가별로는 호주에서 86.8%, 미국 8.0%, 유럽연합 0.1% 증가했고, 홍콩은 –43.9%, 중국 –25.5%, 대만 -19.2%, 일본 –17.8%, 베트남 –15.1% 감소했다. 원유 수입단가는 높은 수준의 국제유가로 인해 상승세를 보였다. 주요 품목별 수입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환급 신청 기한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관세청은 14일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공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고시는 관련 특례법이 개정된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과다 환급 가산금액 지급신청 기간을 종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또 선박용품 등의 적재 절차에 관한 준용 규정을 구체화하는 등 고시 인용조문을 명확히 했다. 관세청은 내달 3일까지 해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받고 심의를 거친 뒤 1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유럽연합(EU)이 세계 최초로 ‘탄소국경세’로 불리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도입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CBAM은 탄소배출이 많은 수입품에 관세를 추가적으로 부과하는 제도로, CBAM이 시행되면 철강 수출국인 우리나라도 많은 탄소국경세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U는 13일(현지시각) EU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보다 탄소배출량이 많은 제품을 수입할 때, 탄소 초과분에 대한 관세를 추가적으로 매기는 ‘탄소국경세’를 도입하기로 했다. EU는 이날 집행위원회와, 각료 이사회, 유럽의회 간 3자 협의를 통해 철강·시멘트·비료·알루미늄·전력·수소 등 6개 품목에 탄소국경세를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철강 수출규모가 큰 우리나라가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EU를 상대로 한 우리나라의 철강 수출 규모는 43억 달러로, 약 5조6000억원에 이른다. CBAM이 본격 시행되면 오는 2026년에는 약 1322억원에서 2035년이면 4700억원대의 관세를 내야할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 과정에서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생산비 증가와 이에 따른 부수적인 행정비용이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롯데면세점이 대리급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하기로 했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이번 희망퇴직 실시 배경에 대해 "사업 구조 개편, 해외 사업 확장 등 다방면으로 노력해왔지만, 그동안 펼쳐온 국내 다점포 전략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하고, 면세사업권 입찰 및 갱신 등 사업환경 변화에 따라 조직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국내 면세업계는 코로나19 영향으로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례 없는 위기가 계속되고 있다. 최근에는 고환율, 글로벌 경기침체 등의 악재까지 겹쳐 업황 악화가 심화된 상황이다. 희망퇴직 대상 인원은 SA grade(대리급) 이상 직원 가운데 근속연수 15년 이상인 직원들로, 해당 조건에 포함되는 직원은 롯데면세점 인력의 약 15% 수준인 160여명이다. 신청 기간은 14일부터 21일까지다. 롯데면세점은 희망퇴직 인원을 대상으로 25개월 치의 통상임금과 직책 수당, 일시금 2천만원을 지급한다. 중‧고등학교나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두고 있는 퇴직자를 대상으로는 최대 2000만원의 학자금을 지원한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대내외 사업환경 변화에 더욱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희망자에 한해 실시할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이 연말연시 해외직구가 집중적으로 몰리는 시기에 맞춰 불법 해외직구 근절 캠페인을 실시한다.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14일부터 내년 2월까지 '슬기로운 직구생활-바른직구 7가지 방법'이라는 주제로 불법 해외직구 근절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캠페인은 주요 오픈마켓과 관세청 SNS, 전국의 주요 옥외·철도역 전광판, KTX·지하철 객차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진행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을 실시하게 된 배경에 대해 "소비자가 해외직구 제도의 구체적 내용을 알지 못해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에게 해외직구 제도의 올바른 활용방법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위해 식·의약품 등 금지품목 ▲총기·도검 허가 절차 ▲본인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 ▲판매물품의 세관 수입신고방법 ▲면세한도금액 ▲통관진행정보 조회방법 ▲불법직구 신고 절차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관세청은 '해외직구 물품 간편 통관제도'의 이점을 악용한 불법 식·의약품 판매, 타인 명의도용을 통한 탈세, 자가사용을 가장한 수입요건 회피 등 각종 불법행위를 감시·적발하는 등의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올해 인천공항 여객이 1700만명을 돌파해 지난해에 견줘 5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김경욱)는 13일 코로나19 관련 방역규제 완화에 따라 올해 항공기 운항 약 18만7000회(전년 대비 42.9%↑), 여객 약 1709만명(전년 대비 434.3%↑), 항공화물 약 301만톤(전년 대비 10.8%↓)을 기록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올해 여객실적 예측치는 1709만479명으로, 방역규제 완화, 항공편 공급증가, 해외여행 심리 회복으로 전년(320만명) 대비 434.3%(5.3배) 가량 증가가 예상되지만,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7117만명)에 비해서는 약 24% 수준에 머물 전망이다. 항공화물의 경우 해상운송 운임하락 등의 영향으로 전년(333만톤) 대비 10.8% 감소했지만, 국제 항공화물 순위는 전년도에 이어 세계 2위를 유지할 전망이다. 인국공의 올해 재무실적 예측치는 매출액 약 9052억원(전년(4905억원)대비 85%↑), 영업이익 –5377억원(전년(-9,377억원)대비 43%↓)으로 코로나19 영향에서 점차 회복되고 있으며, 2023년에는 영업이익(791억원) 흑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