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김겸순 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장이 지난 4일 납세자의 날 행사에서 국민훈장 동백장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수상에는 한국세무사회의 혁신도 큰 몫을 했다는 분석이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2023년 7월 출범 즉시 회원보수교육 중 그동안 회장이 담당하던 윤리교육과 세무사회 부회장이 당연직처럼 여기던 기획재정부 세무사징계위원회 세무사회 몫 위원을 세무사회 윤리위원장에게 이양하는 혁신을 단행했다. 김겸순 윤리위원장은 2023년 6월 한국세무사회 제33대 회장에 당선된 구재이 회장이 세무사 사업현장, 세무사회, 세무사제도 3대혁신을 단행하면서 오랫동안 세무사회 집행부로의 예속과 기능 축소의 늪에서 벗어나 윤리위원장의 새 지평을 연 ‘세무사회 혁신키즈’다. 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2023년 취임 즉시 창립이래 60년간 현장교육만 고집하던 회원보수교육을 동영상과 현장교육을 병행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회원교육을 혁신하면서, 그동안 세무사회 회장이 도맡아 거의 회무성과 선전의 장으로 전락했던 회원 윤리교육을 회원이 직접 선출하고 전문성 있는 윤리위원장에게 전격 이양했다. 아울러 구재이 회장은 기재부 세무사징계위원회 위원도 세무사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회에서 지적된 정치 유튜버들의 탈세 의혹과 관련해 국세청이 실태분석과 누적 모니터링으로 적정성을 따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 질의에 국세청이 답변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2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유튜버 방송의 후원금 모금 행위와 관련해 탈세 유형을 실태 분석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 퇴임 이후 사저 앞 유튜버 방송이 기승을 부리자 2022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치 유튜버들의 수익 신고 적정성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김창기 당시 국세청장은 "반복성이 있으면 사업성이 있다"며 "소득세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차 의원이 국정감사 지적 후 현재까지 세무조사 여부를 국세청에 질의한 결과, 국세청은 "개인 계좌의 거래 내역을 확인하기 어렵거나 인적사항 불명 등 구체적인 혐의 사항을 확정 짓지 못했다"며 "해당 사안에 국한해 주된 탈세 유형을 삼아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다만 국세청은 세금 탈루 혐의가 발견되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현재도 실태분석 자료를 토대로 누적 관리를 통해 모니터링을 실시 중"이라며 "금융정보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서울시는 '제59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모범납세자 33만6천914명(개인납세자 32만2천77명, 법인납세자는 1만4천837명)을 선발했다고 6일 밝혔다. 선발 기준은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지방세 체납이 없고, 최근 10년간 서울시세 및 구세를 체납한 사실 없이 2건 이상의 서울시세를 8년간 계속해서 납기 내 전액 납부한 자다. 올해 선발된 모범납세자 수는 지난해 대비 9.3%(2만8천791명) 늘어난 동시에 5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이는 시민 납세 의식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시는 평가했다. 모범납세자로 선발되면 시 금고(신한은행)에서 대출 시 최대 0.5%의 금리 인하와 26여종의 각종 은행 수수료 면제,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평가 시 1등급 상향 등의 혜택을 받는다. 올해부터는 12개 병원과의 협약에 따라 진료비·입원비, 건강검진 비용 등 의료비 10∼30% 할인 적용과 함께 세종문화회관, 서울시립교향악단 일부 공연의 공연료 20% 할인 혜택도 주어진다. 아울러 시는 모범납세자 중 세입 기여도와 지역사회 공헌도 등을 고려해 25개 구청장 추천을 받아 143명의 유공납세자를 추려 표창장을 수여한다. 유공납세자는 모범납세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에는 과세행정을 이끄는 사람들 가운데 눈에 띄는 3개 축이 있다. 세무법인 위드윈은 그 축인 행정고시, 세무대, 7급 공채 출신들로 강력한 원팀을 구성했다. 그들의 모토는 세무회계 전문가들이 오고 싶어하는 공간, 고객의 가치가 최우선으로 인정받는 공간이다. 2022년 9월 세무대 4기 출신 김재철 전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세무법인 위드윈을 설립, 첫 기수가 되었다. 2024년 11월 행시 38회 김태호 전 국세청 차장이, 2025년 1월 7급 공채 김동욱 전 강서세무서장이 뒤따라 합류했다. 그러면서 세무법인 위드윈의 모든 자리가 비로소 별자리로서 빛을 발했다. 김태호 세무법인 위드윈 회장은 고객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위드윈의 세무사로서 그 포부를 밝혔다. <편집자주> 서울 서초구가 법조의 메카라면, 서울 강남구는 세무회계의 메카다. 국세청 출신 세무사들이 다수 활동하고 있어 강남구 세무사만으로 국세청 본부급 조직 하나 만든다는 농담이 나돌 정도다. 세무법인 위드윈은 그 강남구의 중심, 삼성중앙역과 선릉역, 삼성역 중앙에 있다. 핵심 구성원은 김재철 본점 대표세무사(전 중부지방국세청장), 김동욱 서울서부지점 대표세무사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미국 내 사업자들이 전반적으로 향후 몇개월 간 경제활동에 소폭(slightly)의 낙관적인 기대를 유지하고 있다고 15일(현지시간) 공개한 경기동향 보고서(베이지북)에서 평가했다. 다만, 사업자들은 잠재적인 관세 영향으로 인한 원재료 가격 인상을 우려하고 있으며, 일부 사업자는 제품 가격을 선제적으로 인상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연준은 이날 공개한 2025년 3월 보고서에서 지난 1월 중순 이후 경제활동 주체들이 바라보는 미 경제 상황에 관해 이처럼 전했다. 연준은 조사대상 기간 소비지출이 전체적으로 감소했다면서 필수품 수요는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지만,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임의 소비재의 가격 민감도가 높아진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남부 지역 한파·폭설 등 이례적인 기상 조건으로 여가·접객업의 수요가 약화했다고 분석했다. 건설업의 경우 주거용 및 비주거용 모두 활동이 소폭 감소했는데, 건설업종 사업자들이 목재 및 기타 자재 가격에 대한 잠재적 관세 영향에 대해 불안감을 표했다고 전했다. 특히 물가와 관련해 대부분 지역 사업자는 잠재적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4일(현지시간)부터 시행 중인 멕시코, 캐나다 대상 25% 관세 부과에서 자동차에 한해 1개월간 적용을 면제한다고 5일 발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는 '빅3' 자동차 업체와 대화했다"며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을 통해 (미국으로) 들어오는 자동차에 대해 1개월간 관세를 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레빗 대변인은 "USMCA와 연관된 업계의 요청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이 경제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관세 적용을 한 달 면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1개월 면제 조치가 캐나다, 멕시코와의 관계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자국 산업계를 보호하기 위함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GM, 포드, 스텔란티스 등 미국 자동차 메이커 '빅3' 대표와 통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지난달 4일부터 부과하려다가 한 달간 유예했던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 부과 조치를 지난 4일부터 시행했다. 그러나 자유무역협정의 일종인 USMCA에 따른 무(無)관세로 공급망이 하나로 통합된 이들 국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북대전세무서(서장 김선수)는 5일 대강당에서 '제59회 납세자의 날'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수상자와 세정협조자에게 존중과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날 행사에서 일일명예세무서장에 유성온천개발(주) 이재하 대표이사를, 일일명예민원봉사실장에 이음세무회계사무소 대표 류용하 세무사를 각각 위촉하고 세정현장을 체험하고 국세행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시간을 가졌다. 김선수 서장은 모범납세자 10명과 세정협조자 1명을 표창하고 성실납세와 세정발전에 힘써온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모범납세자 부문에서 ㈜에스지개발 손세광 대표와 유성정형외과 권도원 대표가 영예의 기획재정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정기계 정진 대표와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주) 대전공장 직원 원상연이 국세청장, 인덕건설(주) 최문규 대표와 ㈜한빛라이팅 차교선 대표, 유성태평양약국 이희상 대표가 지방청장, ㈜지앤네트웍스 신종성 대표와 뉴아이테크 이종수 대표, 태성산업의 육태균 대표가 북대전세무서장 표창을 각각 수상했다 세정협조자 부문에서는 박주병세무회계사무소 대표 박주병세무사가 국세청장 표창을 수상했다. 또한, 민원봉사실에서는 33번째와 59번째로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성실 납세에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세청은 불확실한 경제 전망 속에서도 경제의 역동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우리 기업과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법정기일보다 앞당겨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기업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환급신청을 선택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신고기한인 오는 10일까지 제출하면 환급 신고서에 기재한 계좌로 18일까지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신고내용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거나, 신고기한을 지나 신고한 경우 환급 적정 여부를 검토한 뒤 31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하므로 신속한 환급을 위해 기한 내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기업이 올해 2월분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세액과 정산하거나 기업의 자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가 실제 환급받는 날은 개별 기업의 자금 집행 일정에 따라 다르므로 소속 회사에 문의하면 된다. 기업의 부도·폐업·임금체불로 기업을 통해 환급받기 어려운 근로자는 오는 24일까지 직접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요건을 검토한 뒤 31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서초세무서(서장 김수현)는 ‘제59회 납세자의 날’을 맞이해 5일 대강당에서 국민의 성실납세와 세정협조에 감사하며,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행사는 일일명예세무서장에 (주)엠비앤홀딩스 심현태 대표, 일일명예납세자보호담당관에 (주)김정문알로에 최연매 대표, 모범납세자 등 수상자와 내빈, 유공공무원 등 100명이 참석했다. 이날 모범납세자(12명), 세정협조자(2명), 장기근속공무원(16명)유공공무원(2명) 등 모범납세와 세정협조에 기여한 공적으로 표창을 수상했다. 수상한 모범납세자는 기획재정부장관 표창에 대일CST 송택환 대표, 주식회사 유나이티드디자인 이강민 대표이사, 진화건장(주) 송중석 대표이사, 주식회사 티앤에프인베스트먼트 서범석 대표이사가 영예를 안았다. 국세청장 표창에는 주식회사 삼한공조시스템 김미선 대표이사, 캔두무역 김태진 대표, 주식회사 에프엠커뮤니케이션즈 조수연 대표이사, 서울지방국세청장 표창에는 아하디자인 최유민 대표, 새얀안과의원 홍진표 원장, 고려신용정보 주식회사 윤태훈 대표이사가 수상했다. 세무서장 표창에는 현신특허법률사무소 정부연 대표, 주식회사 에이치제이무역 박혜진 대표이사가 수상했다. 세정협조자는 국세청장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청장 박재형)은 '제59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5일 대강당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성실납세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박재형 청장은 대통령 표창 수상자인 ㈜필링크(이민창), ㈜에프티씨코리아(마영흔), ㈜효산엘피엘(장영환) 3명을 비롯한 모범납세자 15명과 세정협조자 2명에게 표창장을 전수했다. 아울러, 성과평가 우수관서 2곳(용인, 삼척세무서)과 업무유공 공무원 2명에게 표창장을 전수하고, 40년 장기근속 공무원 2명에게 근속기념패를 수여했다. 박 청장은 영예로운 표창을 수상한 모범납세자와 세정협조자, 그리고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국민 여러분께 축하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박 청장은 “성실납세가 대한민국의 경제성장과 국민복지의 원동력이다”라며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풍토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박 청장은 “공정세정과 적극행정 실천으로 국민께 인정받는 국세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중부국세청은 모범납세자 225명과 세정협조자 43명을 선정하였으며, 수상자 명단은 지방청 및 세무서 누리집(홈페이지)과 세무서 현관에 소개될 예정이다.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