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국세청이 개청 60주년을 맞아 26일 대대적인 세정 개혁을 선언했다. 체납관리 혁신, 반사회적 탈세 근절, AI 대전환,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하나같이 국세청 내부 차원의 개선을 넘어, 정무·정책 판단 없이는 실행될 수 없는 과제들이다. 이번 선언을 더 이상 국세청의 ‘업무계획’으로만 볼 수 없는 이유다. 이번 회의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이 반복해서 강조한 키워드는 분명했다. “현장에서 시작해야 한다”, “국세청은 징수기관이 아니라 동반자여야 한다”, “적극행정으로 국민 목소리에 바로 답해야 한다”, “성실납세자가 손해 보지 않는 세정이 조세정의의 출발점이다”, “AI 전환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국세행정을 만들겠다.” 이는 수사가 아니라, 국세청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문제는 이 선언이 국세청 내부 결의로 끝나느냐, 국정 운영 원칙으로 격상되느냐다. 지금 국세행정은 단순한 징수 행정의 문제가 아니다. 자본시장 신뢰, 부동산 안정, 조세 형평, 국가 재정 건전성, 민생 회복까지 모두 관통한다. 국세청이 아무리 강한 의지를 가져도, 정치·정책 라인이 뒷받침하지 않으면 번번이 중간에서 멈춰왔던 영역이다. 역외탈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세청이 개청 60주년을 맞아 국세행정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혁신에 나선다. 국세청은 26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체납관리단 출범, 역외탈세 근절, 인공지능(AI) 기반 국세행정 전환,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등을 골자로 한 '2026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전 일정이 유튜브로 실시간 생중계돼 국민 누구나 시청할 수 있도록 공개 방식으로 진행됐다. 국세청은 ‘국세청 변화와 혁신, 현장에서 시작합니다’를 주제로 납세자의 목소리를 직접 정책에 반영하는 현장 중심 세정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인사말에서 “60년의 전통 위에 또 다른 변화와 혁신으로 새로운 도약을 이뤄야 할 중차대한 시점”이라며 “현장의 목소리에서 시작해 적극행정으로 길을 열고, 멈추지 않는 도전으로 국세행정의 변화를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입예산 381.7조 원…성실납세 지원과 세원 관리 강화 국세청은 2026년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을 381조7천억 원으로 설정하고,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통해 국정 운영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성실신고 지원과 신고내용 확인, 체납징수 활동을 균형 있게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정용대 대전지방국세청장이 지난 20일 공주세무서를 방문해 2025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센터 현장을 살피고 신고상황을 점검했다. 정 대전청장은 세무서에 방문한 납세자들의 애로사항을 살피고 “도움이 필요한 납세자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신고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정 청장은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하여 납부 기한연장 등을 적극 실시하고, 경기침체와 통상환경 변화로 피해를 받는 납세자의 어려움을 헤아려 환급금 조기지급 등 선제적 세정 지원에 나서 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국세청은 소상공인･중소기업 및 수출기업 등의 어려움 극복에 동참하기 위해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자의 납부기한을 신청 없이 직권으로 2개월(3.26.까지) 연장하여 세정지원을 실시할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지적장애 소년이 법정에서 정신적 장애를 주장한 것을 두고 '반성하지 않는다'며 형을 가중한 2심 판결은 잘못됐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최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18)군에게 장기 9년·단기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A군은 2024년 8월 19일 오전 안산시 상록구의 한 중학교 부근에서 등교 중이던 B양의 머리를 둔기로 내려치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양은 피를 많이 흘린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B양을 좋아하게 됐으나 만나주지 않자 범행을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1심에서 혐의를 인정하되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그는 지적장애 3급으로 2018년 무렵 공격성과 폭력성이 심해져 범행 전까지 여러 차례 입원·통원 치료를 반복했다. 그러나 1심은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장기 8년·단기 5년에 처했다. 검사와 피고인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는데, 2심은 첫 공판에서 변론을 종결한 뒤 1심의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며 장기 9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내 완성차 1, 2위 업체인 현대차와 기아가 오는 28∼29일 4분기를 포함한 연간 실적을 발표한다. 현대차, 기아는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의 역대 최다 판매량 기록 등에 힘입어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미국 자동차 관세와 유럽 등 일부 지역의 판매 부진으로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연합뉴스가 연합인포맥스 시스템을 이용해 최근 석 달 치 증권업계 전망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현대차는 187조8천758억원의 매출과 12조4천835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둘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매출은 7.2%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12.3% 감소한 수치다. 기아는 지난해 매출 114조9천765억원, 영업이익 9조1천257억원을 기록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년 대비 매출은 7.0% 늘어나고, 영업이익은 28.0% 줄어든 것이다. 두 기업의 예상 매출과 영업이익을 합치면 각각 302조8천523억원, 21조6천92억원으로, 현대차·기아 각 사는 물론 합산으로도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하게 된다. 또 사상 처음으로 매출이 300조원을 돌파하게 된다. 다만 현대차·기아는 전년까지 이어진 최대 실적 행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재연장을 하도록 법을 또 개정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다시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5월 9일에 종료되는 것은 지난해 이미 정해진 일"이라며 제도를 유예하지 않고 폐지하겠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다. 이어 "비정상으로 인한 불공정한 혜택은 힘들더라도 반드시 없애야 한다"며 "비정상적인 버티기가 이익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한민국은 예측 가능한 정상 사회로 복귀 중이다. 비정상을 정상화할 수단과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며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고 강조했다. 대신 이 대통령은 "지난 4년간 유예가 반복되면서 (또 기간이 연장될 것이라고) 믿도록 한 정부의 잘못도 있다"며 "올해 5월 9일까지 계약한 것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유예해 주도록 국무회의에서 의논해보겠다"고 설명했다. 주택시장 정상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상법 개정 이슈를 예로 들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정상화를 위한 상법 개정을 두고 기업과 나라가 망할 것처럼 호들갑을 떨며 저항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막상 개정하고 나니 기업과 국가, 사회가 모두 좋아지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21일부로 수도권 대형 베이커리 카페들에 대해 실태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수년 전부터 세무시장에선 고액 자산가의 편법 상속‧증여 내지 자금 처리 수단으로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사용됐다는 의심이 제기되고 있었다. 교통이 불편한 장소에 화려한 카페를 세우고, 대표이사에 어린 자녀 이름만 올려놓고, 빵과 음식을 팔아 가업상속공제를 받게 하거나, 이상한 자금을 베이커리 카페에 섞는 식이다. 사실 이런 업체들은 가업으로 유지될 만한 전문성이 거의 없다시피 한 곳이 상당수인데 외부 업체로부터 빵 생지 등을 받아다가 업장에서는 오븐에 굽고, 데코레이션만 해서 파는 부분 제조 방식을 사용하는 탓이다. 개중에는 부동산 개발투기까지 얽히는 경우가 있는데, 대규모 토지를 사기 위해 대형 카페를 세우고, 겉으로 비싼 조경을 넣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는 경우도 왕왕 있다. 국세청은 대형 베이커리카페가 상속세 회피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지 점검하고,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업종을 교묘히 가장한 경우나, 부수토지나 시설 등을 사업용으로 사용하는지 여부, 정상적인 매출‧매입 발생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2024년 의대 정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 상황에서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독려한 대한의사협회(의협) 전 간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자격정지 처분이 취소돼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박명하 전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조직강화위원장이 복지부를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24년 3월 정부는 전공의 집단사직을 조장해 업무방해를 교사했다는 혐의로 박 전 위원장과 김택우 전 의협 비대위원장 등에게 3개월간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박 전 위원장은 궐기대회에서 전공의의 사직서 제출을 독려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처분을 받았다. 이에 박 전 위원장과 김 전 위원장은 법원에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김 전 위원장이 낸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복지부의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한다며 김 전 위원장의 손을 들어줬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민주원 대구지방국세청장이 지난 23일 수성세무서를 방문해 부가가치세 신고센터 운영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방문 납세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민주원 대구국세청장은 이날 신고 업무로 애쓰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며, “세무서를 방문하는 납세자가 신고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신고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대구국세청은 이번 신고 시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5년 1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감소한 일반과세자 8만1000명과 간이과세자 3만명(부동산임대업종 제외)에 대해서 납부기한을 2개월 직권연장했다. 또한, 수출기업, 중소·영세사업자 등이 신고기한 내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2월 4일까지 조기지급하고, 일반환급도 2월 13일 앞당겨 지급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인공지능(AI) 기술을 전면에 내세워 글로벌 무역 질서 선도와 국경 안전 강화에 박차를 가한다. 관세청은 23일 서울 강남구 노보텔 앰배서더 강남에서 ‘제44회 국제 관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1981년 한국의 제안으로 시작된 이래 매년 세계관세기구(WCO) 창립일(1월 26일)을 전후해 전 세계 187개국이 함께 기념하는 국제적 행사다. 이날 현장에는 30개국 대사를 포함해 총 57개국 주한 외국대사관 대표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마약단속청(DEA) 관계자 등 국내외 인사 130여 명이 대거 참석해 관세 분야의 국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관세청의 미래 비전을 담은 ‘AI 제작 영상’이 상영되어 참석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영상은 시대 흐름에 발맞춰 진화해 온 관세행정의 역사를 조명하고, 단순한 국경 관리를 넘어 AI 혁신을 통해 스마트 관세국경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기념사에서 “총기·마약 등 위해물품 밀수는 국경을 초월해 확산하는 대표적인 초국가 범죄”라며 “관세당국 간의 실시간 정보 교류와 국제 합동작전을 통한 공동 대응이 어느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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