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이 최근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마약 밀수에 대한 수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개로 운영되던 마약조사과를 3개로 확대하고 이에 따른 인력 보강에 나설 계획이다. 관세청은 12일 마약조사3과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10명을 증원하는 등의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19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에 따르면 관세청은 마약조사3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5급 1명, 6급 2명, 7급 6명, 9급 1명 등 총 10명을 증원할 방침이다. 또 관세청 소속기관에 수출입물품 안전관리를 위한 범부처 협업체계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한 인력 6급 3명과 7급 5명, 8급 2명, 9급 1명 등 총 11명을 증원한다.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해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인력 37명을 대통령령에 따라 감축한다. 감축 인원은 6급 8명, 7급 10명, 8급 9명, 9급 8명, 관리운영9급 2명 등이다. 이와 함께 관세청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정원 가운데 수입물품 현장검사 6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저가의 인도산 금 액세서리를 국내로 수입해 한국산으로 위장한 뒤 미국으로 수출한 일당이 검거됐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정승환)은 저가의 인도산 반지, 목걸이 등 금 액세서리를 국내로 수입한 뒤 이를 한국산으로 위장해 미국에 수출한 혐의를 받는 인도인 무역업자 D모씨(남, 38세) 및 한국인 공범 2명을 대외무역법 위반 등으로 검거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D씨는 케이팝 등 한국산 브랜드 가치가 상승하자 이에 편승하고, 인도에서 미국으로 수출 때 발생하는 5.5%의 미국 내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이번 원산지 세탁 범죄를 기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위해 D씨는 지난 2019년 11월 미국으로 수출할 때 이용할 국내 법인을 설립한 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2년간 시가 267억원 규모의 인도산 금 액세서리 총 9만4036점을 국내로 수입한 뒤 원산지 라벨만 한국산으로 바꿔 붙여 미국으로 수출, 대외무역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샤넬 등 해외 유명상표를 무단 도용해 불법으로 수출입하는 등 상표법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서울세관은 지난해 주한 미국대사관으로부터 ‘한국산으로 허위 표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이달 1~10일 우리 수출이 154억 달러로 지난달 같은 기간에 비해 22억 달러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관세청이 12일 발표한 ‘2022년 12월 1~1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수출은 154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0.8%, 수입은 203억 달러로 7.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품목별 수출 현황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승용차가 42.1%, 석유제품이 20.1%로 큰 폭 증가했고, 무선통신기기(-46.6%)와 정밀기기(-27.8%), 반도체(-27.6%) 등은 감소했다. 주요 국가별 수출 현황을 살펴보면 중국과 미국, 유럽연합(EU), 베트남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례적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가장 큰 감소세를 보인 국가는 중국으로 –34.3%, 다음으로 베트남(-23.7%)과 일본(-22.7%), EU(-4.3%), 미국(-2.0%) 순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품목별 수입으로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가스가 34.1%, 원유가 24.7%로 원자재에 대한 수입이 큰 폭 증가했고, 승용차(-19.8%)와 기계류(-18.5%), 반도체(-15.7%)에 대한 수입이 감소세를 보였다. 주요 국가별로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부산세관이 이랜드그룹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우리 수출입 기업의 무역공급망 안정화에 적극 나선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부산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은 9일 부산세관 3층 접견실에서 이랜드그룹(무역본부장 고관주 상무)으로부터 수출입 안전관리 지원에 대한 공로로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AEO 인증업체를 다수 보유한 이랜드그룹의 글로벌 법규준수, 수출입 안전관리, 무역공급망 안전 확보를 위해 부산세관이 수행한 헌신과 지원에 대한 감사의 표시이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는 세계관세기구(WCO)가 글로벌 표준 수출입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한 기업에 부여하는 국제 공인 인증 제도로, AEO 인증을 받은 업체는 신속통관·검사축소 등 관세행정상 다양한 혜택을 부여받고 있으며, AEO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 간에 상호인정협정(MRA)이 체결되면, 상대국에서도 검사축소, 검사선별시 우선검사 등 통관상 혜택을 받게 된다. AEO 인증업체는 업체별로 지정된 기업상담전문관으로부터 법령 제·개정 사항, 관세행정 변경, 우수사례 및 통관적법성 자율점검 자료 등 공인기준 이행과 법규준수 향상에 유용한 정보를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내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와 코로나19, 미·중 갈등 등 대외 변수가 긍정적으로 흐르면 심하게 악화됐던 무역수지가 회복돼 285억 달러 규모의 흑자를 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홍지상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8일 ‘2023년 무역 전망과 우리의 대응’을 주제로 열린 ‘제4차 무역산업포럼’에서 2023년 세계경제와 한국무역에 대해 기본, 낙관, 비관 등 여러 시나리오로 나누어 전망했다. 코로나 변이가 재확산하고 러·우 사태 악화, 각국의 통화긴축 및 경제블럭화가 심화할 경우, 세계경제는 1% 미만의 성장대를 보이고 세계 교역은 2% 내외 감소할 것이라고 가정했다. 기본 시나리오에서는 내년 수출입이 각각 4%, 8%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낙관 시나리오에서는 수출이 올해와 비슷한 보합세를 유지하고 수입이 10% 감소해 무역수지가 285억달러 흑자로 전환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품목별로는 선박과 2차전지가 20% 이상 고성장을 보이며 디스플레이, 무선통신, 자동차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도체와 석유제품은 두자릿수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며, 철강, 석유화학, 가전, 섬유, 일반기계류도 수출이 감소할 것으로 전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외국 정부의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가 지난달 말 기준 26개국 198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철강·화학 제품이 규제를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올해 하반기 ‘수입규제·비관세장벽 민관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회의를 주재한 노건기 산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이에 대해 “세계 각국이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해 긴축정책 기조를 지속하는 가운데, 글로벌 경기 둔화로 우리 기업들의 수출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철강·화학 제품이 수입규제 대상 가운데 67.7%를 차지해 가장 많은 규제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규제를 받는 세부 품목별로는 금속·철강이 94건(27.5%), 화학 40건, 플라스틱·고무 23건, 섬유 13건, 전기전자 8건 등이다. 수입규제 조치별로는 반덤핑이 151건으로 76.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가 37건(18.7%), 상계관세가 10건(5.1%)이었다. 산자부에 따르면 미국 반덤핑 조사에서 제소자들이 특별시장상황(PMS) 적용을 통한 고덤핑 마진 산정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 상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이 우리 수출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하기 위해 '2022 AEO 활용사례 나눔대회' 열었다.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7일 '2022 AEO 활용사례 나눔대회'를 개최하고 우수사례를 시상했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제도는 수출입 관련 업체 중 관세당국이 안전관리기준 등을 심사하여 공인한 우수업체에 대해 신속 통관, 세관 검사 축소, 서류심사 간소화 등 통관행정 상의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 미·중·EU 등 97개국이 운영하고 있다. 이번 대회에서는 현장 심사를 통해 대상(경제부총리상) 1편, 금·은·동상 각 1편, 장려상 4편을 선정했다. 대상은 AEO 자율관리시스템을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AEO 업무를 표준화하고 AEO 관리지표를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사업장과 중소 협력사간 상생과 동반성장의 기회로 활용한 현대모비스(주)(AEO관리 간소화로 상생협력의 장을 열다!)가 차지했다. 금상은 팬오션 주식회사(AEO, 대한민국 대표 글로벌 선사 팬오션의 ‘닻’과 ‘돛’이 되다), 은상은 삼성물산(주)(AEO로 Trading Fundamental LEVEL UP!), 동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정임표 한국관세사회 윤리위원장이 대구수필가협회 제10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한국관세사회는 7일 정임표 윤리위원장이 대구매일신문사 강당에서 열린 '대구수필가협회 정기총회'에서 임기 2년의 대구수필가협회 제10대 회장에 선임됐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취임사에서 “아득히 멀어져만 가는, 내가 살아낸 길 위에서, 소박하지만 내가 찾아낸 산호, 진주, 호박 같은 내 삶의 아름다움을 그려내는 문학이 수필”이라며 “젖은 물방울에서 아름다운 무지개를 창조해내는 모든 수필가님들께 영광을 돌리며 수필문학의 위대함을 널리 알리는 일에 정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정 회장의 대구수필가협회 회장 취임은 2006년 '문학예술'과 '에세이21'에서 수필가로 등단한 이래 만 16년 동안 작품 활동을 해온 그 문심(文心)을 인정받은 것이다. 정 회장은 대구에서 대구제일관세사무소를 경영하며 수필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세관공무원 시절부터 '관우문예지' 등에 글을 기고해 왔고 관세사회가 발간하는 계간 '관세사지'에도 수필을 기고한 바 있다. 일반 문학 저서로는 '꼴찌로 달리기', '생각 속에 갇힌 인간'이 있고, 관세사 직무와 관련해서는 'FTA 쉽게 배우고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인천세관이 관내 수출입 기업 지원을 위해 세미나를 열고 현장 소통에 나섰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재일)은 7일 인천 영종도에서 관내 중소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 14개사와 현장 소통 세미나를 개최했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는 2001년 9·11 테러 이후 제기된 무역안전 강화요구를 수용해 세계관세기구(WCO)에서 채택한 제도로,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중국 등 97개국이 도입한 바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중소기업의 수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전략물자 관리 역량 제고를 지원하기 위해 전략물자관리원 전문 강사를 초빙했고, 전략물자관리원 전문 강사는 중소 수출기업들에 전략물자관리제도와 전략물자 관련 품목 수출통관 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했다. 전략물자란 대량살상무기뿐만 아니라 대량살상무기를 만들 수 있는 원료, 물품, 기술 등이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일상생활에 쓰이는 용품이라도 조건에 따라 전략물자로 분류될 수 있어 기업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기업 대표자들은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해 상호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AEO 제도 및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아모레퍼시픽이 2022 대한민국 기술대상에서 ‘세계 최고 순수 레티놀 안정화 기술’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받았다. 아모레퍼시픽 은 7일 "대한민국 기술대상에서 자사의 레티놀 안정화 기술이 산자부 장관상을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름 개선에 효과가 높은 레티놀은 빛과 열, 산소에 극도로 민감해 제품에 적용하기 어려운 성분이다. 이에 아모레퍼시픽은 순수한 레티놀을 화장품 제형에 직접 투입할 수 있게 하는 독창적인 제형 기술을 개발했다. 여기에 더해 생산하과 유통 과정에서 외부의 빛과 열, 산소에 대한 노출을 최소화는 다단계 공정 및 특수 용기도 개발했다. 이로써 레티놀의 안정도와 흡수력을 비약적으로 늘릴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국내 안티에이징 화장품의 수준을 한 단계 높였다. 아모레퍼시픽은 1995년부터 레티놀 성분을 집요하게 연구했다. 그리고 1997년 ‘아이오페 레티놀 2500’을 출시하며 고함량 레티놀 이중캡슐 기술을 국내 최초로 상용화했다. 이후 28년간 레티놀 기술을 발전시켜 온 아모레퍼시픽은 이제 캡슐 없이도 고순도, 고함량의 순수 레티놀을 제품 내에 담아내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시상식에 참여한 아모레퍼시픽 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