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인 대주주들이 주식을 팔아 평균 13억원이 넘는 양도차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주식 양도세를 신고한 대주주는 5천504명이었다. 이들은 총 2조5천745억원에 주식을 취득해 2022년 9조9천434억원에 매도함으로써, 7조2천585억원의 양도차익을 남겼다. 1인당 평균 13억1천900만원의 양도차익을 거둔 것이다. 양도차익 총액은 전년(9조1천689억원)보다 1조9천104억원(20.8%)이 줄었지만, 신고 인원도 1천541명(21.9%) 줄면서 대주주 1인당 평균 양도차익은 전년(13억100만원)보다 늘었다. 이들이 납부한 양도세는 1조7천261억원으로 평균 3억1천400만원의 세금을 냈다. 양도차익 기준으로 상위 0.1%에 해당하는 자산 건수는 15건으로 양도차익 규모는 3조971억원이었다. 전체 양도차익의 42.7%를 차지한 것으로 2020년 24.7%에서 비중이 늘었다. 1건당 평균 양도차익은 2천212억원이었다. 주식 양도세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에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하거나 일정 지분율 이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김영기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 역사에 한 획을 그을 '제17대 회장선거'에 이종탁 세무사(기호 2번)가 도전장을 내고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가졌다. 선거캠프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은 박차석 전 대전지방국세청장, 안수남 전 한국세무사고시회장, 이현규 전 인천지방국세청장이 선봉에 나섰다. △특별고문=조용근 26~27대 한국세무사회장 (전 대전국세청장) △본부고문=김면규 초대 서울회장, 정은선 4~5대 서울회장, 송춘달 6~7대 서울회장, 이창규 8~9대 서울회장, 30대 한국세무사회장, 김상철 10~11대 서울회장, 임채룡 전임 서울회장이 맡았다. 이종탁 서울회장 후보는 10일 서울 삼성동 마젤란21 아스테리움 1층에서 가진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우선 당선되어야 합니다. 당선될 수 있도록 많은 기를 모아주시고, 제가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아낌없는 지지를 당부했다. 이종탁 후보는 ▲삼쩜삼 ▲서울회 정통성 ▲서울지방회관 마련 ▲직원난 해결 ▲특성화 교육 및 매뉴얼 마련 ▲Gen AI시대에 걸맞는 스마트한 서울회 등의 공약을 내걸고, 빈 공약이 아닌 반드시 지키는 이종탁의 공약이라고 강조했다. 첫 화두로 그는 “서울지역 회원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현장조사를 받은 쿠팡이 국세청으로부터 특별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에 이어 세정당국까지 전방위적으로 쿠팡을 압박하는 모양새를 보임에 따라 유통업계 이목은 이번 세무조사 배경에 집중되고 있다. 10일 ‘필드뉴스’는 세정당국 및 업계 관계자 등을 인용해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이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를 상대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보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이번 특별세무조사를 통해 쿠팡과 국내외 계열사 및 거래처간 부당거래 여부에 대해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방국세청 산하에는 조사1국, 조사2국, 조사3국, 조사4국, 국제거래조사국 등 5개 조사국 조직이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국제거래조사국은 외국계 자본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법인 등에서 역외탈세 혐의 등이 포착될 때 세무조사를 전담하고 있다. 국세청은 올해들어 지능적 역외탈세 행위 등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에 나서고 있다. 올해 1월초 김창기 국세청장은 신년사를 통해 ▲자본거래‧국제거래를 통한 편법 경영권 승계 ▲법인자금 유출 ▲공격적 조세회피 및 지능적 역외탈세 등을 대상으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김영기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후보(기호1번)가 10일 선거사무소를 열고 선거전에 본격적으로 뛰어 들었다. 오는 6월 10일 치러지는 제17대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에 출마하는 임채수 후보는 이날 오후2시부터 서초동 서룡빌딩 2층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었다. 김신언 서울회 총무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개소식에서 먼저 이창규 전 한국세무사회장이 축사를 전했다. 이 전 회장은 "세무사회 내의 다양한 의견을 존중해서 세무사회의 화합과 발전을 이뤄달라"면서 "서울회는 각 지방회의 리더이므로 확고한 신념으로 지방회를 이끌어 큰 성과를 이뤄내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원경희 전 한국세무사회장은 축사를 통해 "제17대 회장선거 개소식에 참석해서 기쁘다. 이창규 제30대 한국세무사회장께서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후보의 선서사무소 개소식에 좋은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하다. 이창규 회장 시절에 부회장으로 함께 활동했다"고 전했다. 이어 "임채수 후보는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세무사자동자격 보유자들에게 기장대행과 성실신고대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세무사법 개정을 위해 큰 역할을 감당했다"며 "이 자리에 오면서 한국세무사회를 서울지방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황정훈 조세심판원장이 10일 직원들에게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는 납세자에게 마지막 불복절차라며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황 원장은 이날 충북 충주 국민권익위 청렴연수원에서 열린 ‘2024년 청렴워크숍’에서 “국가대표 축구대표팀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잘하고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었던 것처럼, ‘조세심판을 마지막 불복절차로 여기고 조세심판원의 문을 두드린 납세자’를 위해 최선을 다하자”라고 말했다.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는 세금 관련 소송을 제기하기 전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마지막 행정재결절차로 심판청구에서 납세자 청구가 수용되면 소송 없이 억울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때문에 조세심판원 모든 직원은 매우 높은 수준의 소통과 청렴의식을 요구받는다. 황 원장은 강팀과 한 조에 속하여 토너먼트 진출이 어려운 상황의 과거 국가대표 축구팀 일화를 소개하면서 납세자에게 심판청구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를 설명했다. 이날 청렴워크숍에서는 반부패 관련 법령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공연형 교육으로 구성된 청렴콘서트라는 사례중심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청렴감수성을 향상시켰다. 청렴콘서트는 청렴 관련 에피소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국제정세에 맞춰 수출입기업의 통관과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제도는 세관이 수출입기업을 평가하여 법규 준수 및 안전관리가 우수한 기업에 공식적으로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러한 인증을 받은 기업은 세관과의 협력 관계가 강화되며, 이로써 세관이 해당 기업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AEO제도는 국제적으로도 인정받는 안전관리 체계로, 수입 및 수출 절차를 보다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하는 정부들이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업은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고, 통관 시간을 단축하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관세청의 적극적인 제도적 변화 이면에는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뒤따라오지 못하는 소외된 중소 수출입기업들도 꽤 많다. 관세청이 아무리 좋다고 홍보에 열을 올려도, 받아들이는 기업 입장에서는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이 아니면 정부의 정책에 따라갈 이유가 없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10일 서울지방국세청 청사에서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 및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김영식)와 국선대리인 제도 운영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국선대리인 제도는 영세납세자가 이의신청 등을 세금 불복을 제기할 때에 국세청이 무료로 전문 세무대리인을 지원하는 제도다. 세무사회와 회계사회는 세무대리 비중이 가장 높은 양대 전문가 단체로 이번 협약을 통해 영세납세자 권리구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국선대리인에 대한 다양한 예우방안을 마련하고, 한국세무사회·한국공인회계사회는 국선대리인 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유능한 조세전문가 추천, 자체 교육자료 제공 및 홍보 등 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국세청과 양 기관은 실무자간 소통협의체를 통해 유기적인 협력에도 나설 예정이다. 변혜정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업무협약을 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 하며, 이번 업무협력이 국선대리인 제도가 영세납세자에게 더 편리하고 도움이 되는 제도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은 “세무사회는 국선대리인 제도 운영의 파트너로서 국세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이르면 다음주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의 공세에 추가적인 소비자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최근 발암물질을 함유한 어린이 제품 등 유해한 생활밀접 품목에 대한 집중 단속과 ‘짝퉁’에 대한 단속 강화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이 주관하고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공정거래위원회·관세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태스크포스(TF)는 다음주 발표를 목표로 소비자 보호 대책을 마련 할 예정이다. 다음주 발표될 대책에는 지난 3월 관계 부처들이 함께 소비자보호 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 두 번째 합동 대책이다. 이번 대책에는 소비자 안전을 목표로 위해 물품을 차단하기 위해 통관을 강화하는 조치들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학용품, 장난감 등의 어린이제품과 귀걸이 목걸이 등의 장신구, 의류와 같이 건강에 직결될 수 있는 생활 밀접 품목들이 집중관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에서 판매한 초저가 어린이 제품과 ‘짝퉁’ 귀걸이 등에서 납·카드뮴과 같은 발암물질이 검출되면서 안정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위해 물품을 차단하기 위해 알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주식 관련 각종 세금에 대한 ‘주식과 세금’ 책자를 제작・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 주식투자자는 2019년 말 600만명에서 지난해 1400만명으로 급증하면서 주식 세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반면, 주식의 보유・거래 관련 이해를 돕는 서적은 찾기 어려웠다. 특히 주식 관련 세금은 국내・국외, 상장 또는 대주주 여부 등에 따라 과세방법이 다르고, 평가문제도 복잡하며, 세금도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증여세(상속세), 배당소득세, 종합소득세, 국외전출세 등 다양하다. ‘주식과 세금’은 주식 관련 기초상식은 물론 절세 꿀팁 등 세금 관련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냈다. 특히 주식의 취득부터 보유 및 처분시까지 단계별 세금문제와 절세 꿀팁 및 자주 실수하는 사례 등을 폭넓게 수록했다. 납세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76개의 문답 형식으로 구성하고, 인포그래픽 등을 적극 활용하는 등 가독성을 높였다. ‘주식과 세금’은 국세청 누리집 통합자료실 내 국세청발간책자에 무료 게시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_ 화창한 봄날, 5월 9일 오전 11시. 역사적인 대전지방세무사회의 ‘신축회관 준공식’이 대전광역시 유성구 현충원로 415(구암동)에서 성공리에 개최돼 새로운 도약을 기념했다. 그야말로 1,000여 회원에 육박하는 대전지방세무사회의 ‘회관 준공식’에 참석하기 위해 가슴에 금빛 배지를 단 세무사 80여명이 자랑스럽게 속속 도착했다. 대전지방세무사회(회장·고태수)가 그동안 31년간의 괴정동 舊회관 시대를 마감하고, 드디어 기대하고 고대하던 ‘구암동 신축회관’ 시대의 첫 발을 힘차게 내딛는 순간이다. 신축회관은 지상 3층 연면적 749.32㎡ 규모로 2023년 8월 착공해 9개월의 공사를 거쳐 2024년 4월 완공했다. 회장실·사무국·서고(2층)과 회의실·소회의실·방송실(3층), 임대(1층) 등으로 사용하게 된다. 역대 회장을 역임한 이종성 고문, 박종근 고문, 임소병 고문, 유병섭 고문, 전기정 고문에 이어 현재 고태수 회장이 이끌고 있는 대전세무사회는 안상규 부회장, 전용근 부회장과 상임이사(총무이사 신용일, 연수이사 최천석, 연수이사 이명식, 연구이사 이명식, 업무이사 이원식, 업무정화위원장 정진오)와 이사, 각 위원장,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