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 범죄자들이 국회의원 출마하는 후진국 요즘 대한민국은 시민의식이 높은 나라로 세계 시민들로부터 자자한 칭송과 사랑을 받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카페에서 핸드폰이나 지갑을 두고 화장실 등에 다녀올 수 있는 나라 ▲거리에서 핸드폰을 손에 들고 다니거나 뒷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있는 나라 ▲식당이나 전철 등에서 핸드폰이나 가방을 깜빡해서 두고 와도 찾을 수 있는 나라 ▲밤 중에도 여자 혼자 다닐 수 있는 나라로 칭송받고 있다. 이렇게 높은 시민의식으로 인해 대한민국은 안전한 나라라는 인식이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관광객 유치를 비롯해 다양한 형태로 한국 경제에도 기여하고 있다. 반면에 시민의식이 높은 대한민국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국민들의 세금을 지원받는 공당인 조국혁신당에서는 ▲1∼2심 재판에서 징역형의 선고를 받았거나 ▲현재 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는 등의 (예비) 범죄자들을 국가 및 국민들의 어제와 오늘 다음에 내일을 결정하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에 공천하는 도저히 있어서는 안되는 있을 수 없는 일을 자행했다. 진보혁신 세력을 자칭하는 조국혁신당에서는 ▲자녀 입시비리로 2심 재판에서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21일부터 사흘간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코스모프로프 볼로냐 뷰티전시회'에서 통합한국관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전시회에 참가하는 한국기업 수는 275개사로, 지난해보다 10% 증가했다. 코트라는 전시 기간 해외무역관 31곳과 협업해 해외 바이어 450개사를 현장으로 초청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지난 1월 한국세무사회 ‘세무사광고에 관한 규정’(세무사광고규정) 신설에 따라 두도록 한 ‘세무사광고심사위원회’ 설치를 위해 2월 말 이사회에서 임재경 세무사를 위원장으로 의결한 후 지난 15일 한국세무사회는 백승호 간사를 비롯한 23명의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첫날부터 광고 심사에 들어갔다. 역사상 처음 마련된 ‘세무사광고규정’에 따라 역시 처음으로 설치된 ‘세무사광고심사위원회’는 AI 기술의 다양한 활용과 인터넷 매체를 통한 광고의 확대로, 급변하는 세무대리시장 질서를 보호하고 허위·과장 광고는 물론 심각한 유도광고와 제휴광고로 인한 국민의 피해와 세무사들의 혼란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해 말 고용증대세액공제 등 경정청구환급 과대광고로 인해 국민적 혼란과 세무사 회원들의 피해가 극심해지자, 블로그, SNS, 문자 등을 이용해 유인 목적의 근거 없는 허위·과대 과장 광고를 전면금지하는 한편 편법세무대리를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불법 대리 제보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신고포상금을 5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새해 들어 세무플랫폼 사업자의 환급 및 경정청구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60년 세무사회의 오랜 숙원인 회원사무소 직원 인력난 해소를 위해 처음으로 세무사회가 직접 나서 신규직원을 양성하고 회원사무소에 공급을 약속한 ‘신규직원양성학교’가 첫 결실을 보았다. 1월 2일 새해 한국세무사회 첫 회무로 개교식을 가진 신규직원양성학교는 6주간의 이론교육과 4주간의 세무사사무소 실습교육 등 3개월 간의 수준 높고 집중적인 교육을 거쳐 총 34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여 지난 20일 한국세무사회관에서 수료식을 개최했다. 수료식 이후에는 이번 신규직원양성학교와 실습교육 매칭과 취업까지 조기에 확정된 수료생과 세무사가 참여하여‘신규직원양성학교 실무전문가 인재 채용을 위한 공동협약식’도 처음으로 개최되었다. 이날 협약식은 교육 주체인 한국세무사회의 주선으로 신규직원양성학교 수료 후 실무전문가 수료생들과 취업을 희망하는 수요자인 세무사를 매칭시켜 실무전문가로서 취업을 축하하는 자리로 실무전문가와 세무사가 상호 존중과 최혜 대우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한국세무사회가 길러낸 세무실무 전문가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직원인력난을 해소해야 하는 사명과 숙제를 가진 세무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이하 협회·회장 정현식)가 주최하고 코엑스(사장 이동기), RX Korea(리드엑시비션스코리아·대표 손주범)가 주관하는 국내 최대 ‘2024 제56회 IFS 프랜차이즈 창업·산업박람회’가 2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C, D홀에서 350개사 800개 부스의 역대 최대 규모로 성황리에 개막했다. 23일까지 3일간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최근 소상공인들이 고물가·고금리와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안정적으로 중장기적인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예비 창업자들의 큰 관심을 모았다. 개막부터 입장 대기줄이 길게 늘어서는가 하면 각 부스들이 창업 희망자들와 업계 관계자들로 빠르게 채워지며 뜨거운 창업 열기를 실감케 했다. 참관객들은 우수·유망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이 대거 참여한 ‘창업전’과 창업 필수 대형 파트너사들을 총망라한 ‘산업전’을 둘러보며 창업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한 곳에서 편하게 접하는 원스톱 창업쇼핑에 높은 만족감을 드러냈다. 창업전에는 ▲월드크리닝 ▲7번가피자 ▲꾸브라꼬숯불두마리치킨 ▲텐퍼센트커피 ▲치맥킹 ▲커브스 ▲탕화쿵푸 ▲지호한방삼계탕 ▲만족오향족발 ▲카페봄봄 ▲아소비 ▲본죽&비빔밥 ▲세븐스타코인노래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지난해 말 기준 금융권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연체율과 대출잔액이 전분기 대비 모두 증가했다. 특히 저축은행업권의 부동산PF 대출 연체율이 큰 폭으로 오르며 7%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금융권 부동산PF 대출 잔액은 135조6천억으로 작년 9월 말(134조3천억원) 대비 1조4천억원 늘었다. 같은 기간 금융권 부동산PF 대출 연체율은 2.42%에서 2.70%로 0.28%포인트(p) 상승했다. 지난해 말(1.19%) 대비로는 1.51%p 급등한 것이다. 금융당국이 부실 PF 대출 정리 및 연체율 관리를 강조하고 있지만 상승 추세는 쉽게 꺾이지 않고 있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저축은행이 전 분기 대비 1.38%p 오른 6.94%를 기록했다. 전 업권 중 가장 상승 폭이 컸다. 저축은행과 함께 은행(0.35%p)과 여전(0.21%p) 연체율도 상승했다. 반면 증권의 PF대출 연체율은 작년 3분기 기준 13.85%까지 치솟았다가 0.11%p 하락해 13.73%로 집계됐다. 상호금융(-1.06%p)과 보험(-0.09%p) 연체율도 하락했다. 금융당국은 금융권 부동산PF 대출 연체율이 소폭 상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2일 서울 강남구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13개 소비자단체 대표와 제품 안전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국표원은 이날 최근 해외 직접구매(직구) 플랫폼 이용자 급증에 따른 위해(危害) 제품 유통 방지를 위한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국내·외에서 리콜된 제품이 유통되는지 감시를 강화하고 해외 직구 주의사항 가이드라인 마련 및 홍보 등 함께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가기로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정부가 아이폰을 판매하는 애플에 대해 반(反)독점 소송을 제기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21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이날 16개 주(州) 법무장관과 공동으로 애플을 상대로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5년간의 조사 끝에 제기한 이번 소송은 아이폰을 중심으로 노트북, 태블릿, 스마트워치 등 자체 기기를 통해 구축해 온 '애플 생태계'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이 생태계에서만 앱을 허용하고, 타사 기기와 호환은 제한해 '벽으로 둘러싸인 정원'(walled garden)을 더욱 공고히 함으로써 막대한 수입을 올려왔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를 통해 "애플이 미국에서 스마트폰에 대한 불법적인 독점권을 유지해 왔다"고 지적했다. 아이폰은 미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5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또 약 4천억 달러에 달하는 애플의 1년 매출의 약 절반을 차지한다. 이런 불법적인 독점은 "혁신을 저해했고 소비자들은 비싼 비용을 치러야 했다"고 법무부는 강조했다. 법무부는 우선 애플이 아이폰 기능을 통제해 경쟁사들이 혁신적인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것을 막았다고 보고 있다. 애플이 자체 '지갑' 앱 외에는 다른 경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태호 국세청 차장이 주류 물가 안정 및 우리 술(K-SUUL) 수출 상황을 살피기 위한 현장 소통을 이어나가고 있다. 김태호 차장은 21일 지난해 국세청이 국내 메이저 주류사와 협업하여 전통주 수출을 지원한 제조업체 (주)술아원 양조장을 찿아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김 차장은 주류 물가 안정을 위한 주류 가격 실태를 점검하고 우리 술(K-SUUL) 수출의 현장인 양조장 시설을 살피면서,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여 전통주를 빚고 알리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에 대한 고마움을 전했다. 아울러 주류 수출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고 앞으로 제도개선, 세법개정 등을 통해 주류 산업의 수출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주류 제조업체에서도 우리 술(K-SUUL)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수한 전통주 개발 등 수출 확대 노력과 함께 국민의 부담 완화를 위한 주류 물가 안정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기를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전세계 주요 도시의 금융경쟁력을 측정하는 '국제금융센터지수'(GFCI) 평가에서 133개 도시 중 서울이 10위, 부산은 27위를 기록했다. 21일 서울시와 부산시에 따르면 영국계 컨설팅 그룹 지옌(Z/Yen)과 중국종합개발연구원(CDI)이 공동 주관하는 GFCI는 전 세계 주요 도시의 금융경쟁력을 평가하는 지수로 매년 3월과 9월 발표한다. 올해 종합순위에서 서울은 지난해 9월 평가 결과(11위)와 비교해 한 계단 상승했다. ▲ 기업환경(13위) ▲ 인적자원(7위) ▲ 인프라(10위) ▲ 금융산업 발전(13위) ▲ 도시평판(12위) 등 5대 정량평가 지표에서 모두 15위권 내에 진입했다. 이번 조사에서 뉴욕이 1위를 차지했고 런던(2위), 싱가포르(3위), 홍콩(4위), 샌프란시스코(5위), 로스앤젤레스(8위), 시카고(9위)가 뒤를 이었다. 도쿄는 19위에 이름을 올렸다. 별도 부문인 '핀테크' 부문에서는 지난해 9월보다 한 계단 오른 10위를 기록했다. '미래부상 가능성'에서는 지난번과 동일하게 1위를 수성했다. 서울시는 "이번 국제금융센터지수 순위 상승은 글로벌 금융도시로서 서울의 매력과 경쟁력이 충분히 반영된 것"이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