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2일 서울 강남구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13개 소비자단체 대표와 제품 안전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국표원은 이날 최근 해외 직접구매(직구) 플랫폼 이용자 급증에 따른 위해(危害) 제품 유통 방지를 위한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국내·외에서 리콜된 제품이 유통되는지 감시를 강화하고 해외 직구 주의사항 가이드라인 마련 및 홍보 등 함께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가기로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정부가 아이폰을 판매하는 애플에 대해 반(反)독점 소송을 제기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21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이날 16개 주(州) 법무장관과 공동으로 애플을 상대로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5년간의 조사 끝에 제기한 이번 소송은 아이폰을 중심으로 노트북, 태블릿, 스마트워치 등 자체 기기를 통해 구축해 온 '애플 생태계'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이 생태계에서만 앱을 허용하고, 타사 기기와 호환은 제한해 '벽으로 둘러싸인 정원'(walled garden)을 더욱 공고히 함으로써 막대한 수입을 올려왔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를 통해 "애플이 미국에서 스마트폰에 대한 불법적인 독점권을 유지해 왔다"고 지적했다. 아이폰은 미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5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또 약 4천억 달러에 달하는 애플의 1년 매출의 약 절반을 차지한다. 이런 불법적인 독점은 "혁신을 저해했고 소비자들은 비싼 비용을 치러야 했다"고 법무부는 강조했다. 법무부는 우선 애플이 아이폰 기능을 통제해 경쟁사들이 혁신적인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것을 막았다고 보고 있다. 애플이 자체 '지갑' 앱 외에는 다른 경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태호 국세청 차장이 주류 물가 안정 및 우리 술(K-SUUL) 수출 상황을 살피기 위한 현장 소통을 이어나가고 있다. 김태호 차장은 21일 지난해 국세청이 국내 메이저 주류사와 협업하여 전통주 수출을 지원한 제조업체 (주)술아원 양조장을 찿아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김 차장은 주류 물가 안정을 위한 주류 가격 실태를 점검하고 우리 술(K-SUUL) 수출의 현장인 양조장 시설을 살피면서,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여 전통주를 빚고 알리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에 대한 고마움을 전했다. 아울러 주류 수출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고 앞으로 제도개선, 세법개정 등을 통해 주류 산업의 수출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주류 제조업체에서도 우리 술(K-SUUL)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수한 전통주 개발 등 수출 확대 노력과 함께 국민의 부담 완화를 위한 주류 물가 안정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기를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전세계 주요 도시의 금융경쟁력을 측정하는 '국제금융센터지수'(GFCI) 평가에서 133개 도시 중 서울이 10위, 부산은 27위를 기록했다. 21일 서울시와 부산시에 따르면 영국계 컨설팅 그룹 지옌(Z/Yen)과 중국종합개발연구원(CDI)이 공동 주관하는 GFCI는 전 세계 주요 도시의 금융경쟁력을 평가하는 지수로 매년 3월과 9월 발표한다. 올해 종합순위에서 서울은 지난해 9월 평가 결과(11위)와 비교해 한 계단 상승했다. ▲ 기업환경(13위) ▲ 인적자원(7위) ▲ 인프라(10위) ▲ 금융산업 발전(13위) ▲ 도시평판(12위) 등 5대 정량평가 지표에서 모두 15위권 내에 진입했다. 이번 조사에서 뉴욕이 1위를 차지했고 런던(2위), 싱가포르(3위), 홍콩(4위), 샌프란시스코(5위), 로스앤젤레스(8위), 시카고(9위)가 뒤를 이었다. 도쿄는 19위에 이름을 올렸다. 별도 부문인 '핀테크' 부문에서는 지난해 9월보다 한 계단 오른 10위를 기록했다. '미래부상 가능성'에서는 지난번과 동일하게 1위를 수성했다. 서울시는 "이번 국제금융센터지수 순위 상승은 글로벌 금융도시로서 서울의 매력과 경쟁력이 충분히 반영된 것"이라며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민 관세청 심사국장이 셀트리온을 방문해 수출입 기업에 대한 AEO 혜택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관세청은 지난 20일 한민 관세청 심사국장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이하 “AEO”)인 셀트리온을 방문했다고 21일 밝혔다. 인천 연수구 소재한 셀트리온은 1991년 설립된 바이오시밀러, 바이오 의약품 등을 제조 및 수출입하는 업체로 2013년 AEO를 획득해 현재까지 유지해 오고 있다. 한민 심사국장은 이날 AEO 제도의 이용상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AEO 업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관세행정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밖에도 AEO 기업의 공인유지(공인갱신)를 위한 사후관리 방안과 수출입 기업에 대한 AEO 혜택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도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고인 : 김수일 씨 ▲ 별세 : 2024년 3월 20일 오후 6시 ▲ 빈소 : 제주에스중앙병원 장례식장 1분향실 ▲ 발인 : 2024년 3월 23일 오전 7시 ▲ 전화 : 064-721-100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16주 만에 하락세를 멈췄다. 21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3월 셋째 주(18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이번 주 보합(상승률 0.00%)을 기록했다. 지난해 12월 첫째 주부터 하락 전환한 이후 16주만에 하락세를 멈춘 것이다. 전국 기준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은 여전히 –0,03%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낙폭은 전주 보다 0.02%p 줄었다. 수도권(-0.05%→-0.02%)과 지방(-0.06%→-0.04%) 모두 하락 폭이 줄었다. 서울 25개 구 가운데 10곳이 상승세를 보였다. 나머지 7개 구는 보합을 기록했다. 가장 먼저 상승전환된 송파구는 이번 주 0.04% 오르며 5주째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다. 강동구와 서초구는 각각 0.02%, 0.01% 오르며 상승 전환했고, 강남은 하락세를 멈추고 보합(0.00%)으로 돌아섰다. 특히 동작구(0.05%)는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이며 강남쪽 상승세를 견인했다. 송파(0.04%)와 강동구(0.02%)도 상승으로 돌아섰다. 강북은 종로구와 서대문구가 각각 0.02%로 오르며 강북 상승세를 주도했다. 반면 도봉구(-0.04%)는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우리나라의 지방세 비중은 OECD 38개국 가운데 13번째로 높은 수준이며 OECD 평균(18.7%) 보다는 다소 높지만, 주요국이 속한 연방국가 평균(32.6%)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단일국가이며 조세 환경이 비슷한 일본보다도 14.5%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지방세연구원 김경민 선임연구원은 ’OECD 국가 재정분권 수준 국제비교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세입분권 비중은 주요국인 미국(43.2%), 독일(37.9%), 일본(29.6%) 등에 비해 낮았다. 반면 세출분권 비중은 주요국인 일본(41.9%), 독일(39.6%) 등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OECD 국가 전체 38개국 중 9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동안 지방세출의 증가가 사회복지지출을 중심으로 나타나면서 재정지출에 대한 지방의 역할 및 책임성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OECD에서는 지방정부의 과세자주권 수준도 분류하는데 우리나라는 지방세의 기본세율과 감면에 대한 권한이 중앙정부에 집중돼 있어 지방정부의 실질적 과세자주권 수준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나라는 중앙정부가 상‧하한을 설정한
◇ 일시 : 2024년 3월 21일자 ◇ 국장급 전보 ▲산업정책관 강감찬 ▲자원산업정책국장 윤창현 ▲통상정책국장 장성길 ▲신통상전략지원관 심진수 ▲자유무역협정교섭관 유법민 ▲무역위원회 무역조사실장 정석진 ▲적합성정책국장 박재영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올해 1~2월 대형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보업계가 지난 2022년부터 자도차보험료 인하에 나선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21일 손해보험 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등 국내 대형 손보사 4곳의 지난달 자동차보험 평균 손해율이 전년 동기 대비 2.4%p 상승한 79.5%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올해 1~2월 평균 손해율은 전년 동기 대비 2.3%p 올라간 80.8%로 집계됐다. 손해율은 보험회사가 거둬들인 보험료 중 교통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을 뜻한다. 보험사별로 살펴보면 현대해상이 78.7%에서 83.2%로 가장 많이 올랐다. 삼성화재는 79.2%에서 80.3%, DB손해보험은 78.0%에서 79.3%, KB손해보험은 78.0%에서 80.5%, 메리츠화재는 77.3%에서 79.1%로 올랐다. 이처럼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보험사들 사이 공통으로 상승한 배경에는 2022년 연말 손보업계가 자동차보험료를 인하한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인하한 자동차보험료는 올해 3월부터 적용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