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정부가 불공정 무역행위 과징금의 분할납부 기준을 ‘3억원 이상’에서 ‘3000만원 이상’으로 완화했다. 고액의 과징금을 일시에 내야하는 부담을 덜게 하기 위한 조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산업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을 수출입하는 등의 불공정무역 행위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 산정과 납부 기준을 개선하고, 오는 12월 1일 발효되는 한-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FTA), 한-캄보디아 FTA의 무역구제 관련 협정내용을 불공정무역조사법 시행령에 반영했다. 불공정무역행위 과징금과 관련해 중소기업·영세사업자 등의 납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는 기준을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간 분할납부 신청은 과징금이 ‘3억원 이상’이어야 가능했지만, 이를 ‘3000만원 이상’으로 낮췄다”며 “보다 많은 대상자들이 분할납부 제도를 이용해 과징금을 일시에 내야하는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또 지식재산권 침해행위가 통상 불공정무역행위조사가 개시되기 직전에 활발하다는 점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지난 1일에서 20일까지 무역적자가 44억18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관세청이 21일 발표한 ‘11월1~2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수출액은 331억 달러인 반면 수입액은 그보다 많은 375억 달러를 기록해 44억 달러가 넘는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은 품목별로는 승용차에서, 국가별로는 미국에서 큰 폭으로 증가했다. 반도체와 중국에 대한 수출은 감소세를 보였다. 품목별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승용차가 28.6%, 석유제품이 16.1% 증가했고, 반도체가 29.4%, 정밀기기가 22.2%, 무선통신기기가 20.6%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미국에서 11.0% 증가했고, 중국이 28.3, 유럽연합(EU) 1.5%, 베트남 14.4%, 일본 17.9%, 대만 23.5% 감소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품목별 수입은 승용차 91.4%, 가스 21.2%, 원유 19.1% 증가했고, 석유제품 25.2%, 반도체 12.4% 감소세를 보였다. 국가별로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10.9%, EU 9.5%, 증가했고, 일본이 15.3%, 호주 13.3%, 중국 12.1%, 미국이 5.5% 감소했다. 올해 1월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선사·포워딩 등 물류 업체의 법규준수도 향상을 위한 비대면 물류서비스 제공 필요성이 증대되자, 부산세관은 지난 4월에 메타버스 프로그램 ‘ZEP’을 활용한 가상공간인 ‘부산세관 수출입물류과 메타버스’를 구축해 지난 8월 3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선사・포워딩 등 총 43개 업체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했다.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은 21일 메타버스 가상공간을 활용해 적재화물목록 신고오류 등 물류업체 법규준수도 향상을 위한 업체별 맞춤형 물류컨설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세관은 지난 2년간 적재화물목록 신고 내용 및 하선신고 내역 등을 분석하여 업체 맞춤형 자료를 사전에 제공한 후, 메타버스 가상공간에서 시공간의 제약 없이 1개 업체씩 취약점 극복방안 제시 등 컨설팅을 진행했다. 업체별 주요 오류사항 및 실무자들이 헷갈려하는 내용을 실제 세관 신고 적용 예시를 통해 설명했으며, 환적신고 등 향후 고시개정 예정사항을 소개하고, 물류업체별 애로 사항 및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실시했다. 이번 컨설팅에 참가한 물류업체는 “코로나 시대의 흔한 온라인 회의처럼 격식을 차리고 자리에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관세청이 수출기업 지원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고 10건의 우수사례를 시상했다. 19일 관세청은 전날 세관 직원 등을 대상으로 제15차 수출기업 지원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고 10건의 우수사례를 시상했다고 밝혔다. 최우수상은 세관과 인하대, 인천항만공사 간 전자상거래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30개 업체가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31억원 상당의 상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 인천세관팀이 받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지난 10월 인천을 통한 수출이 수입보다 적어 무역적자 105억 달러가 발생했다. 인천세관이 18일 발표한 ‘10월 인천세관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에 비해 수출은 8.0% 감소한 79억 달러, 수입은 7.5% 증가한 184억 달러로 105억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인천항과 인천공항을 통한 수출은 감소한 반면 수입은 증가세를 보였다. 인천항의 경우 수출이 30억 달러로 지난해 10월 대비 5.0% 감소했고 수입은 80억 달러로 9.6% 증가했다. 인천공항은 수출이 49억 달러로 9.7% 감소했고 수입은 104억 달러로 6.0% 증가했다.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3.8% 증가한 878억 달러, 수입은 14.7% 증가한 1814억 달러로 936억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품목별 수출로는 승용차가 지난해 10월 대비 91.2%로 큰 폭의 증감률을 기록했다. 반면 석유제품은 93.0% 감소세를 보였다. 품목별 수입은 금이 95.2%로 눈에 띄게 증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지난달 김치 수입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인플레이션으로 채소와 양념 등 재료값이 오르자 국산 김치 값도 덩달아 비싸지면서 수입산을 찾는 사람이 늘었기 때문이다. 17일 관세청이 밝힌 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 10월 국내 김치 수입액은 1년 전보다 50.9% 급증한 1701만8000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월간 김치 수입액이 1700만 달러를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치 수입액이 급증한 데는 배추와 무 등 재료값이 올라 국산 김치 값이 오른 탓이 크다. 식당에서 국산 김치 대신 수입산 김치를 대량으로 사들인 것이다. 국내 포장김치 시장점유율 1위 기업인 대상은 지난달부터 김치 가격을 9.8% 올렸다. CJ제일제당도 9월부터 김치 가격을 11% 올린 바 있다. 반면 수입산 김치는 t당 648달러로 수출 김치의 19.3%, 5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이다. 김치 무역수지는 적자를 기록 중이다. 올해 1~10월 김치 누적 수출액은 1억1854만4000달러(약 1573억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2.8% 줄었다. 김치 수입이 수출보다 많아 ‘김치 무역수지’는 2288만달러(약 303억원)를 기록하고 있다. [조세금융신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대중 수출 감소가 우리 무역적자 규모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가운데, 향후 중국의 실물경기 회복 및 인플레이션 해소, 우크라이나 사태 종식에 따른 원자재가 안정이 이루어진다면 대중국 무역수지가 흑자로 전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는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17일 ‘최근 대중 무역적자 요인 분석 및 향후 전망’ 연구보고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전망했다. 보고서는 대중 수출 감소세를 구조적 요인과 경기적 요인으로 나누어 분석했다. 연구원은 대중 수출 감소의 구조적 요인을 용도별(최종귀착지별), 기술수준별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봤다. 용도별 관점에서는 중국이 국산화율을 높이고 생산기지로서의 역할이 줄어들면서 내수용과 수출용 수입이 모두 둔화됐다. 한국의 대중 수출 측면에서 보면, 내수용과 우회 수출용 비중이 2007년 64에서 2021년 8:2로 변화하면서 우회수출용 대중 수출 비중은 지속해서 하락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를 통해 향후 중국 내수가 증가하면 대중 수출도 확대돼 대중 무역수지도 흑자로 전환할 것으로 연구원은 전망했다. 결국 중국의 내수 공략이 관건이라는 것이다. 기술수준별 관점에서는 중국의 고위기술 중간재 수입은 지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인천세관이 연말연시를 맞아 수요가 집중되는 전열기기 등 난방용품과 파티용품 등에 대한 안전인증 검사를 강화해 안전 위해물품 적극 차단에 나섰다. 인천세관은 16일 난방용품과 연말연시 행사물품 등 국민 안전과 밀접한 물품을 올해 연말까지 집중검사 대상 품목에 선정했다고 밝혔다. 인천세관은 집중검사 대상 품목에 대한 통관단계에서 검사를 강화해 제품 안전성 및 가격·수량 등을 허위신고, 고세율을 저세율로 신고하는 등 품목분류 세율 오적용 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전열기기 등 난방용품과 조명기기 등 장식용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전기생활용품안전법 및 전파법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 또는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안전인증 등 관련 요건을 구비한 후 수입신고해야 한다. 인천세관은 안전인증 등을 받지 않은 난방용품과 연말연시 행사물품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집중검사 품목의 검사비율을 상향하고, 안전인증 등 요건구비 여부 등에 대해 면밀히 검사한 후 적정한 물품에 대해서만 통관을 허용할 예정이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일정 기간 동안 수요가 급증하는 품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라며 “국민안전 위해물품이 통관단계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내일(17일)부터 두 개 이상의 제품을 해외직구할 때 물품의 입항일이 같아도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이 구매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같은 날 물품이 국내에 입항한 경우, 관세와 부가세가 부과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인 조치다.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오는 16일 입항일이 같은 두 개 이상의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합산과세를 오는 17일부터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0월 5일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에서 발표한 ‘전자상거래 관련 국민편의 및 수출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다. 현행대로라면 물품가격이 150달러 이하인 자가사용 목적의 해외직구물품에 대해서는 관세와 부과세가 면제되지만, 각각 다른 날에 구매한 두 개 이상의 물품이 같은 날 국내에 입항한 경우에는 물품 가격을 전부 합산해 관세와 부가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각 물품이 소액 자가사용물품에 해당하더라도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이로 인해 해외배송 지연 등으로 인한 입항일 문제는 구매자 의사와 관계가 없을뿐더러 구매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에도 ‘입항일이 같다’는 이유로 과세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민원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관세청은 행정예고 등을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가 부산 시내면세점인 부산면세점에 대한 영업허가를 5년 연장했다. 관세청은 15일 충남 천안시에 있는 JEI재능교육연수원에서 ‘제5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번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 순천향대 정병웅 교수)는 내년 4월3일자로 특허기간이 만료되는 부산 시내면세점의 특허 갱신 신청에 대한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한 결과를 심의해 부산면세점의 영업을 위한 특허 갱신건을 승인했다. 부산면세점은 2개 평가 분야 가운데 이행내역과 향후계획 분야에서 모두 1000점 만점에 600점 이상을 받아 영업 연장이 가능해졌다. 이행내역 분야에서는 819.17점을, 향후계획 분야에서 834.66점을 획득했다. 이행내역의 평가항목은 특허보세구역 관리역량과 운영인의 경영능력,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 사회환원 및 상생 협력 등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기업활동 등이다. 향후계획은 법준수도, 재무건전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으로 보다 세부적으 이루어져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