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부산세관이 가정의 달을 맞아 이웃 사랑 실천에 나섰다. 부산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은 지역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무료 급식 배식 봉사를 하고 위문품을 전달하는 등 지역 사회 공헌 활동을 펼쳤다고 8일 밝혔다. 고석진 부산세관장과 간부들은 지난 4일 ‘서구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아 배식 봉사활동을 진행하면서 “따뜻한 한 끼 식사로 나눔의 온기가 전해지길 바라며, 이웃들과 따뜻한 정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사회 공헌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세관 임직원들은 지역 혈액 수급에 도움이 되고자 같은 달 3일 기관 단체 헌혈행사를 진행하였으며, ‘유앤미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어린이날 선물을 전달했다. 부산세관은 매월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봉급 일부를 모아 후원금을 마련하여 매년 설·추석 명절, 가정의 달, 연말연시 등 꾸준히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역 사회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지난 1분기 면세산업이 완만한 회복 국면에 들어섰지만,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분기에 비해 비해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관세청이 업계 활성화를 위해 추가 대책을 내놨다. 지난 1분기 면세점을 찾은 외국인 고객은 약 77만명으로, 전년 동기(15만명) 대비 약 410% 증가했지만, 이는 2019년 동기(440만명) 대비 17%에 그치는 수준이다.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4일 '면세업계 CEO 간담회'를 열고 그간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 추진상황 및 추가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업계 건의·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관세청은 면세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추가 대책으로 ▲면세점 재고품 내수판매 제도 연장 ▲국산품 온라인 해외 판매 상설화 ▲과도한 송객수수료 정상화 등을 발표했다. 앞서 관세청은 코로나 유행 시기 재고품 관련 세금을 납부하는 등 정식 수입통관 후 국내 판매하는 것을 한시적으로 올 6월 말까지 허용한 바 있다. 하지만 면세산업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재고품의 내수판매 제도를 연말인 12월까지 연장해 효율적 재고관리 등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코로나로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광주세관이 중소 수출기업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능력 제고와 FTA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나섰다. 광주본부세관은 2일 ‘YES FTA 전문교육’을 무료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집합과정·수요자맞춤형과정·온라인과정 등 3개 과정으로 구성됐다. 집합과정은 기업의 FTA 실무능력 배양을 위해 11월까지 매월 FTA 기초부터 심화까지 단계별로 진행된다. 5월 집합과정은 ‘FTA 활용’을 주제로 17일 광주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다. 수요자맞춤형과정은 희망기업의 신청을 받아 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교육을 진행한다. 일대일 수출컨설팅 등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온라인과정은 집합·수요자맞춤형 교육의 참석이 어려운 중소기업 실무자를 위해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반복학습이 가능하도록 구성돼 있다. 인증수출자 신청, C/O 작성, HS 통칙 이해 등 실무에 바로 적용 가능한 내용으로 6개 과정을 개설해 운영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지난해 차량용 블랙박스의 수출액이 3억2200만 달러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대비 33.7% 증가한 규모다. 관세청이 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블랙박스 수출은 2021년 2억달러에서 지난해 3억 달러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 전인 2019년보다 2.1배 증가한 수준이다. 블랙박스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한 이유는 크게 세가지로 ▲개인차량 사용 증가 ▲차량 필수품 인식 ▲한국산 블랙박스의 품질 우수 등으로 나타났다. 코로나에 따른 집합금지로 대중교통보다 개인차량 사용이 늘어나며 자동차와 차량용품 소비가 증가했다는 것이다. 또 사고 예방과 처리 등 필요성과 보험료 감면 등의 혜택으로 인해 블랙박스가 차량 운행을 위한 필수품이라는 인식이 확산하며 수요가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편 작년 블랙박스 수출은 수입보다 많아 역대 최대 무역수지 흑자를 남겼다. 올해 1분기는 역대 2위 수출 실적을 남길 것으로 보인다. 국가별 수출로는 일본이 가장 많고 이어 미국과 유럽연합(EU) 순으로 많았다. 2021년에는 최대 수출국인 일본이, 작년에는 미국과 EU가 수출 성장세를 주도했다. 수출은 일본부터 세네갈까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원산지 증빙의 어려움으로 자유무역협정(FTA) 특혜세율을 적용받지 못했던 유통업체 등 일부 수출기업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가 대폭 개선된다. 관세청은 농축수산물 유통업체, 무역업체 등 물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는 수출기업이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때 세관에 제출해야 하는 원산지 증빙서류가 1일부터 크게 간소화됐다고 밝혔다. 국내 수출업체가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된 국가에 물품을 수출할 때 특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의 원산지가 한국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세관(또는 상공회의소)에 제출하고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하지만 국내 제조업체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수출하는 유통·무역업체 같이 수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는 수출기업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가 어려워 FTA의 혜택을 제대로 누지지 못했다. 그동안 이들 업체는 수출물품의 원산지가 한국임을 세관에 증명키 위해 물품의 제조(공급)업체로부터 '원산지 소명서'와 제조공정도, 재료명세서 등 7종의 원산지 입증서류 등을 제공받아서 제출했다. 입증서류에는 원재료 내역·제조원가 등 제조업체의 민감한 정보들이 포함돼 있어 업체가 이를 수출기업에게 제공키 어려운 경우가 많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자동차 수출이 지난 분기에 이어 또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친환경차도 이전 기록을 훌쩍 넘어 최대 실적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28일 발표한 ‘1분기 승용차 교역 현황’을 보면 수출이 154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해 작년 1분기보다 4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차는 직전 기록인 작년 4분기를 훌쩍 넘어 최대 수출을 달성했다. 수출액은 60억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68.4% 증가했다. 이는 작년 1분기 북미 전체 승용차 수출액인 54억 달러를 상회하는 규모다. 주요 수출 대상국은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순으로 작년보다 각각 51.5%, 55.3%, 16.6%, 3.4%씩 증가했다. 승용차 수출 평균단가는 2만2578 달러로 작년보다 7.6% 상승했다. 친환경차 수출단가는 역대 최대인 3만1590달러로 8.5% 상승했다. 중형 휘발유차량은 1만7055달러, 대형 휘발유차량은 2만9599달러로 작년보다 3% 이상 단가가 상승하며 전체 수출단가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어제(26일) 부터 서울 신라호텔에서 진행하고 있는 K-Customs Week 2023(KCW)에서는, ‘해외 관세당국-우리 기업’ 간 개별 비즈니스 미팅 및 관세기술 전시회가 지속 진행되는 한편, 7개 세미나가 개최되고 있다. 우리 관세청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18개 관세당국은 '마약 밀수 단속에 관한 공동선언문'을 채택, 국경을 넘나드는 마약밀수 범죄에 공동 대응하기로 하고 관련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27일, 22개 관세당국 및 UN마약범죄사무소,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사무국 등 4개 기관과 양자회의를 갖고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우리 관세청을 포함한 아태지역 18개 관세당국은, 역내 마약밀수가 점증하여 자금세탁과 무기밀매와 같은 여타 초국경범죄로 이어지는 등 사회적으로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아울러, 마약밀수에 대한 아태지역 관세당국 간 공동대응이 불법 마약의 지역 내 확산을 막는 최선의 대책이라는 점에 공감하면서 ▲불법마약 우범정보 공유 ▲마약단속 분야 인적교류 강화를 통해, 마약단속 분야의 관세당국 간 소통과 협력 수준을 격상시키기로 공동 결의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오는 5월부터는 입국할 때 세관에 신고해야 할 물품이 없는 여행자는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 7월부터는, 여행자가 관세청의 '여행자 세관신고 앱'을 통해 과세 물품을 신고하면 모바일로 편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27일 여행자의 입국 및 납세 편의를 위해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관세법 시행규칙' 및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공항만 입국장의 여행자 이동통로를 ▲‘세관 신고없음(Nothing to Declare)’ 통로와 ▲‘세관 신고있음(Goods to declare)’ 통로 2가지로 구분해 운영하기로 했다. ▲신고대상 물품이 없는 여행자·승무원은 신고서 작성 없이 ‘세관 신고없음’ 통로를 이용하여 입국하고, ▲면세범위(800US$) 초과 물품, 10,000US$ 초과 외화, 검역물품 등 신고대상 물품을 소지한 경우에만 신고서를 작성하고 ‘세관 신고있음’ 통로로 입국하면서 모바일(또는 종이)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여행자 세관신고 앱은 여행자가 해당 앱을 통해 과세대상 물품을 신고하는 경우, 전자적으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한국 마약탐지견이 해외까지 진출한다.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27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태국 관세총국 ‘퐁텝 부아삽’ 부총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마약 탐지견 두 마리를 태국에 기증하는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관세청의 마약 탐지견이 해외 관세당국에 기증되는 것은 이번이 사상 최초다. 1987년 미국으로부터 탐지견 여섯 마리를 기증받아 탐지견을 운영하기 시작했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공여국으로 전환됐다는 의미를 갖는다. 지난해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 간 합동 마약밀수 단속 작전을 펼치는 등 마약단속 관련 양자공조를 강화해 나가고 있는 양 관세당국은, 올 2월 초 서울에서 개최된 한-태 관세청장회의에서 마약 탐지견 기증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당시 태국 측은 마약범죄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마약 탐지견 센터 설립 계획을 설명하면서 우리 측에 마약 탐지견센터 설립 및 운영 노하우 전수, 마약 탐지견 무상 기증, 핸들러 교육 등을 요청했었고, 우리 측이 이를 수용해 이번 기증식이 개최된 것이다. 태국에 기증되는 마약 탐지견은 ’21년 12월생, 래브라도 리트리버종 ‘조크(수컷)’와 ‘제이크(수컷)’로 우리나라에서 자체 번식한 견이다. 조크와 제이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한국 관세청이 사상 처음으로 주최해 서울에서 개막한 'K-Customs Week 2023(이하 KCW 2023)' 행사 첫날(26일), 전세계 57개 관세당국이 ‘서울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는 윤태식 관세청장이 KCW 2023 의장으로 78개 관세당국 대표가 참석한 라운드테이블을 주재한 가운데, ‘글로벌 관세협력과 디지털 세관’을 주제로 진행된 동 회의에서는 ▲무역 원활화 ▲무역 안전 확보 ▲관세행정 내 AI·빅데이터 등 신기술 활용 ▲세관직원 역량 증진 등 세관 전문성 강화 ▲관세당국 간 정보교환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각국의 정책 경험과 인식이 공유됐다.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우리 관세청을 포함한 57개 관세당국이 공동으로 참여한 '서울 선언문(Seoul Declaration)'이 채택됐다. 이들은 코로나19 팬데믹과 지정학적 긴장 등 급변하는 무역환경 속에서 ‘안전하고(safe), 효율적이며(efficient), 투명한(transparent)’ 관세행정 구현을 위해서는 ‘전 세계 관세당국 간 협력 강화와 관세행정의 디지털화’가 필수적이라는 점에 공감했다. 이에, 자유로운 무역을 촉진하고 불법․불공정한 무역을 차단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세계 78개국 관세당국 대표와 고위급 인사들이 26일 한국 관세청이 주최한 'Korea Customs Week 2023'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로 모였다. 우리나라 주도의 글로벌 관세청장 회의인 KCW 2023은 '글로벌 관세협력과 디지털 세관'을 주제로 진행된다. 슬로건은 '국경을 넘어, 세계를 잇다!(Beyond the Borders, Connect the World!)'이다. 이번 행사에는 세계 78개국 관세당국 대표단과 UN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ESCAP)·UN 마약범죄사무소(ODC)·세계은행(WB)·세계관세기구(WCO)·국제상공회의소(ICC)·세계무역원활화연맹·세계특송협회·국제관세대학네트워크 등 국제기구 및 기업, 학계 관계자 약 600여 명이 참석했다. 관세행정 분야 회의 중 사상 최대 규모다. 이날 행사 참석자들은 관세기술 전시회에 마련된 20개의 상설 전시관에서 AI X-ray검색기, 최첨단 마약탐지 장비, 전자통관시스템 등 국내 첨단 관세기술을 체험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세계 78개국 관세당국 대표와 고위급 인사들이 관세행정 발전과 협력을 위해 처음으로 서울에서 모인다. 관세청은 오늘(26일)부터 28일까지 서울 신라호텔에서 관세분야 다보스포럼 격인 'Korea Customs Week 2023'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주도의 글로벌 관세청장 회의인 KCW 2023은 '글로벌 관세협력과 디지털 세관'을 주제로 진행된다. 슬로건은 '국경을 넘어, 세계를 잇다!(Beyond the Borders, Connect the World!)'이다. 이번 행사에는 세계 78개국 관세당국 대표단과 UN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ESCAP)·UN 마약범죄사무소(ODC)·세계은행(WB)·세계관세기구(WCO)·국제상공회의소(ICC)·세계무역원활화연맹·세계특송협회·국제관세대학네트워크 등 국제기구 및 기업, 학계 관계자 약 600여 명이 참석한다. 관세행정 분야 회의 중 사상 최대 규모다. 이번 행사를 통해 관세청은 불법물품(마약·총기류 등) 밀수 단속을 위한 국제공조와 관세행정 디지털화 등 글로벌 관세협력 이슈를 선도하고 비관세장벽 완화를 통한 글로벌 무역원활화 및 우리 기업에 우호적인 무역환경을 조성해 나간다는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대구세관이 관내 의류산업의 수출 활성화 지원을 위해 관세행정 아카데미를 열었다. 대구본부세관(세관장 주시경)은 25일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에서 의료산업 수출입기업 대상으로 이러한 아카데미를 개설했다. 이번 아카데미는 지난해 대구경북첨단의료진흥재단(이하 케이메디허브)과 체결한 업무협약의 후속조치로 대구·경북 신성장산업이자 특화산업인 의료산업 수출지원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의료제품 수출입 통관절차,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수출 전략, 품목분류, 세정지원 등 수출입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의료산업 특화 관세행정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특히 규제개혁 및 기업 애로해결, 해외통관애로 해소, 해외 시장진출 지원 등 대구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의 생생한 수출지원 사례를 소개해 중소기업이 관세행정에 쉽게 다가올 수 있도록 수입자 맞춤형 교육을 제공했다. 또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세관담당자 및 공익관세사와 1:1 컨설팅 기회를 함께 제공하여 FTA 활용을 비롯한 관세행정 전반에 걸쳐 궁금한 사항을 현장에서 바로 해소했다. 대구세관과 케이메디허브는 이번 교육을 지역 의료산업 수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로 삼아, 의료제품 수출기업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이하 ‘인재원’)은 세계관세기구(WCO, World Customs Organization) 아시아·태평양 및 아프리카 회원국 세관공무원을 초청해 24일부터 내달 1일까지 ‘제26차 관세행정 능력배양 연수회’를 개최한다. 인재원은 2010년 WCO 지역훈련센터(RTC, Regional Training Center)로 지정돼 매년 1~2차례에 걸쳐 WCO 아시아·태평양 및 아프리카 회원국 세관공무원을 대상으로 능력배양(Capacity Building) 연수회를 개최하고 있다. 연수회 참가자들은 한국 관세청의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및 싱글윈도우, 전자상거래 통관제도, 관세행정 신기술 개발 사례 등을 학습한다. 또한, 참가국별 현안 발표․토론을 통해 각국 관세행정 사례를 공유하고, 인천 특송물류센터 견학 등을 통해 한국의 선진 관세행정을 직접 경험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연수회 참가자들은 전 세계 75여개 관세당국이 모이는 K-커스텀즈 위크(Korea Customs Week)에 참가하는 기회도 갖는다. K-커스텀즈 위크는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서울에서 75여개 관세당국과 국내외 기업인 및 WCO,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이 '반도체 품목분류(HS) 표준해석 지침'을 발간했다. 반도체 산업은 한국 수출의 약 20%를 차지하는 핵심 전략 산업으로, 국가 간 품목분류 관련 분쟁도 빈발해 품목분류 지침의 중요성이 큰 분야이다.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24일 소재·부품·장비 등 반도체 산업 제품군 258종의 품목분류 기준과 반도체 산업의 최신 기술 동향을 담은 지침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국제무역에서 수출입 물품에 대한 정확한 품목분류는 매우 중요하다"며 "품목분류가 관세당국의 수출입 허가․승인, 원산지 판정의 기준이 되고 관세율과 세액을 결정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글로벌 경기둔화로 보호무역주의․자국우선주의가 확산되면서 품목분류가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국가마다 다른 품목분류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우리 기업이 상대 관세당국으로부터 거액의 관세를 추징당하거나 수출물품 통관이 장기간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기술 변화가 빠른 최첨단 산업의 경우 품목분류 기준이 모호하여 국가 간 해석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관세청은 이번 지침 발간으로 반도체 분야 품목분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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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트럼프의 다층적 칼춤과 220조 원의 골든타임
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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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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