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제기한 해외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중징계 취소 소송과 관련해 2심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 15일 금감원에 따르면 전날 외부 법률자문,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함 회장이 금감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제재 처분 취소 소송 2심 판결과 관련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 상고 이유에 대해 금감원은 “재판부의 2심 판결은 존중하나, 내부통제 기준 마련에 대한 법적 쟁점에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사법부의 최종 입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2020년 3월 하나은행이 DLF 상품을 불완전판매했다며 사모펀드 신규 판매 업무 부분 6개월 업무정지 제재를 내리고,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또 관리‧감독 부실 책임을 무러 함 회장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 경고를 통보했다.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연음은 물론 향후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이에 함 회장 등이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달 29일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김무신‧김승주 부장판사)는 함 회장과 장경훈 전 하나카드 사장 등이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
LM시스템 및 메카트로시스템 전문 제조업체인 삼익THK[004380]은 15일 오전 9시 10분 현재 전날보다 9.47% 오른 1만 59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은 전일 대비 203.8%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 삼익THK은 2022년 매출액 3391억원과 영업이익 207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9.2%, 영업이익은 39.6% 각각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하위 1%, 하위 1%에 해당된다.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안정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매출로 볼 때 매년 증가하고 있다. 다만 최근에 그 증가폭이 다소 감소하고 있다. [그래프]삼익THK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늘어나고 있다. 삼익THK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30억원으로 2021년 23억원보다 7억원(30.4%) 증가했다. 이는 실적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15.5%를 기록했다. 삼익THK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11억원, 23억원, 30억원으로 매년 상승세를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고객에게 보험금을 선지급한 뒤 중복 가입 보험사끼리 자체적으로 이를 분담했다면 추후 잘못 지급한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고객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현대해상화재보험(이하 현대해상)이 A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군인으로 복무하던 2017년 6월 운전병이 운전하는 군용 구급차를 타고 이동하다 사고가 나는 바람에 경추 탈구 등 상해를 입었다. A씨의 부친과 모친은 각각 삼성화재해상보험(이하 삼성화재)과 현대해상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에 가입한 상태였다. 자녀까지 무보험차상해를 보장하는 담보 특약에 따라 A씨도 이를 통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다. 삼성화재가 A씨에게 보험금 8천만원을 먼저 지급했다. 이후 삼성화재의 분담 요청에 따라 현대해상은 삼성화재에 4천만원을 지급했다. 양사가 맺은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 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에 따른 것이다. 그런데 이후 문제가 생겼다. 보험 담보 특약은 '손해에 대해 배상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정했는데,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에 근접한 2.0%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5일 발간한 '경제동향과 전망: 2024년 1분기'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세계 경제 개선에 따른 수출 호조로 회복세를 타겠지만, 내수는 기준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하반기 이후 반등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고금리·고물가에 따른 실물경제 침체와 정책지원 여력 약화는 경기 회복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민간 부채 리스크에 대한 원활한 대처 여부가 올해 성장 흐름을 좌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경기 부진이 장기화한다면 2.0%의 성장률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부문별로 보면 내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민간 소비는 성장률이 1.6%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가계부채 원리금 상환 부담에 따른 소비 여력 감소가 원인으로 지목된다. 설비 투자는 IT 경기 회복과 금리 인하 가능성으로 하반기 이후 회복 흐름이 확대해 3.0%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건설 투자는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확대에도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기업이 해외 자회사 등 특수관계 법인과의 거래 때 적용하는 이전가격(Transfer price, TP)을 적용하는 방식을 변경해 세무회계에 반영한 경우, 국세청에 이런 정책변경이 정당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변화 배경과 관련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 권고가 나왔다. 국제사회가 총 6개로 분류하는 TP 산정방법 중 계속 적용해오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바꿀 경우 신중해야 한다는 권고로, 한국 대법원은 특히 6가지 방법중 베리비율(Berry Ratio, BR) 신청에 대해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동규・최용환・김태형・권용환 등 법무법인 율촌의 국제조세 전문 변호사들은 14일(런던 현지시간) 국제조세 전문매체 <ITR(International Tax Review)>에 공동 기고한 글에서 “단순히 TP 방식 자체의 변경이나 관련 사실의 미미한 변경만으로는 향후 사건에서 법원이나 국세청을 설득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율촌 국제조세팀의 <ITR> 기고문 제목은 ‘최근 한국 TP 판례: 전략적 세무조사 및 항소 준비에 대한 통찰(Recent Korea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지난달 유가와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서 우리나라 수입 제품의 전반적 가격 수준(원화 환산 기준)도 1% 이상 높아졌다. 국내 소비자물가에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한국은행이 15일 발표한 수출입물가지수 통계에 따르면 2월 기준 수입물가지수(원화 기준 잠정치·2015년 수준 100)는 137.54로, 1월(135.87)보다 1.2% 올랐다. 수입물가지수는 지난해 11월과 12월 두 달 연속 떨어졌다가 올해 1월(2.5%) 반등한 데 이어 2개월 연속 상승세를 유지했다. 품목별로는 한 달 사이 광산품(2.6%), 화학제품(1.7%), 석탄·석유제품(1.5%), 농림수산품(0.6%) 등이 뚜렷하게 높아졌다. 세부 품목에서는 원유(3.2%), 쇠고기(3.2%), 유연탄(3.9%), 액정표시장치용 부품(2.5%), TV용LCD(2.1%) 등이 상승을 주도했다. 유성욱 한은 물가통계팀장은 "국제 유가와 원/달러 환율 상승의 영향으로 광산품, 화학제품 중심으로 수입 물가가 올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두바이 유가(월평균·배럴당)는 1월 78.85달러에서 지난달 80.88달러로 2.6% 상승했다. 2월 수출물가지수(원화 기준)도 전월(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서울시는 서울디자인재단과 함께 '2024년 중소기업 산업디자인 개발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 40개사를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우수한 기술과 제품을 보유했음에도 디자인 역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해 판로개척을 돕는 사업이다. 사업 참여 중소기업과 디자인전문회사가 한 팀을 이뤄 컨소시엄 방식으로 제품과 브랜드, 사용자경험·사용자환경 등 디자인을 개발하게 된다.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디자인 개발비와 1:1 전문가 상담, 네트워킹 및 홍보·판로 개척 등을 지원받게 된다. 디자인 개발지원금은 지난해 최대 2천200만원에서 올해 3천만원으로 상향됐다. 신청 자격은 서울 소재 '최근 3년 매출 평균 10억원 이상 중소기업' 및 '한국디자인진흥원에 등록된 산업디자인전문회사'다.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디자인전문회사와 함께 컨소시엄을 꾸려 다음 달 12일 오후 6시까지 사업 홈페이지(www.seoulindustrydesign.com)로 신청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15일 서울 서초구 코트라 본사에서 방산 수출에 관심 있는 중소·중견 기업들을 대상으로 '방산·전략물자 수출허가 절차 설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코트라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에서는 방산·전략물자 수출 허가 사례와 방산기술 유출 보호 사례 소개를 통해 수출 시 유의해야 할 사항 등이 안내됐다. 김호성 코트라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장은 "방산 선진국 도약을 위해 꼭 필요한 수출기업에 대한 허가 지원을 통해 K-방산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던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간밤 시장 예상을 웃도는 물가 지표에 휘청거렸다. 14일(현지시간)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는 미 동부시간 기준 이날 오후 4시 35분 현재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3.51% 하락한 7만623달러(9천336만원)를 나타냈다. 비트코인은 한때 6만9천400달러대까지 떨어지며 7만 달러선을 내주기도 했다. 같은 시간 4천 달러선을 웃돌았던 시총 2위 이더리움 가격도 3.89% 내린 3천836달러에 거래됐다. 비트코인 가격은 계속되는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로의 자금 유입과 공급량이 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전망 등으로 최근 고공 행진을 이어갔다. 지난 5일에는 2021년 11월에 기록했던 사상 최고가를 28개월 만에 갈아치웠고, 3일 뒤에는 사상 처음 7만 달러 선에도 올랐다. 이어 13일에는 7만3천780달러까지 치솟으며 7만4천 달러선 돌파를 눈앞에 두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발표된 생산자물가지수(PPI)가 시장 예상치를 웃돌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비트코인 가격은 털썩 주저앉았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본격적인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자산운용업계에 책임 있는 의결권 행사를 당부한 금융감독원이 의결권을 불성실하게 행사하거나 관련 내용을 미흡하게 공시한 사례는 대외에 공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내일(15일) 주요 자산운용사 10개사의 스튜어드십 코드 담당 임원, 금융투자협회 임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자산운용업계의 의결권 행사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한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은 간담회에서 자산운용사들에 회사별 주주총회 안건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 의결권을 행사해달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또 주식시장 참여자가 이러한 의결권 행사 내용과 판단 근거 등을 참고할 수 있도록 거래소를 통해 구체적이고 충분하게 공시해달라고 당부한다. 금감원은 주총이 끝난 3월 이후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및 공시 실태를 전면 점검해 의결권을 불성실하게 행사하거나 관련 내용을 미흡하게 공시한 사례에 대해서는 공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운용사들이 과거에 형식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공시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의결권 행사는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기업가치를 제고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인 만큼 그 역할을 충실히 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