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세무 서비스 비교 플랫폼 업체 세무통(대표 김인수)이 ‘세무통 프렌즈’를 리뉴얼 출시했다. 지난 2월 시행한 세무사용 홈페이지 리뉴얼 사항 반영과 동시에 사용자 친화적으로 인터페이스를 전면적으로 바꾸었다. 세무통 제휴 세무사는 ‘세무통 프렌즈’ 앱을 통해 실시간 견적 확인 및 입찰, 고객 관리, 고객 후기 답글 작성 등 전반적인 활동이 가능하다. 세무통 앱은 지난 2월 도입한 배지(badge, 지역별 우선 입찰 제도)가 세무사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이끌고 있다고 전했다. 배지 제도는 고객이 원하는 지역과 일치하는 지역 소재 세무사가 먼저 입찰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세무통 프렌즈’는 구글 플레이를 통해 설치할 수 있으며, 애플 앱스토어는 상반기 중 출시할 예정이다. 세무통은 올해 4월 1일 기준 누적견적 16만 건을 넘어섰으며, 제휴 세무사도 꾸준히 증가해 620여 명에 달한다. ‘세무통 프렌즈’ 앱을 이용하는 세무사 수는 약 540여 명이다. 세무통은 지속적인 제휴 세무사 확대에 맞추어 앱 서비스를 개선할 계획이다. 김인수 세무통 대표는 “배지 시스템은 인근에 위치한 세무사를 선호하는 이용자에게 높은 만족도를 준다”며 “세무통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나길식 한국세무사고시회 감사가 22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께 이경수 동기 회장 외 1677명의 세무사 시험 합격자들이 등록을 하지 못해 무직으로 몰리는 세무사님들의 고통을 헤아려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세무사법을 조속히 통과 시켜 달라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제56기 이재원 세무사 시험 합격자가 21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께 세무사 시험에 합격하고도 등록을 하지 못해 무직으로 몰리는 세무사들의 고통을 헤아려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세무사법을 조속히 통과 시켜 달라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출범 후 2년 동안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중지 등 65건을 시정하는 등 납세자 권익 지킴이로 든든한 한몫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세청도 특별 세무조사 사전통지 예외 사유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만드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제1기 납세자보호위가 2년간 지방청･세무서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세무조사 관련 권리보호요청 중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한 172건을 재심의한 결과 65건을 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전체 시정률은 38%에 이른다. 세부적으로는 중복조사 등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26건 중지, 조사기간 연장을 축소하거나 조사범위 확대를 제한하는 등 39건 시정 등이다. 국세청 납세자보호위는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과세형평 제고 및 납세자 친화적 세무행정 구축’의 일환으로 지난 2018년 4월 1일 신설됐다. 위원 임기는 2년이다. 납세자보호관과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제외한 모든 위원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해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납세자는 세무조사 등에서 자신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경우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여기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국세청 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상급 직원 행세를 하다가 파혼 당한 9급 세무공무원이 중징계를 받게 됐다. 광주지방국세청이 최근 광주시 내 세무서 소속 9급 세무공무원 A씨에 대해 본청에 중징계 요청했다. A씨는 몇 년 전 사귀던 여성과 결혼하면서 자신이 7급 세무공무원이고, 세무공무원의 영향력이 크다며 자신의 신분을 과대 포장하는 등 상대를 기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여성은 이 과정에서 A씨처럼 부적절한 인물이 세무공무원으로 일하는 것이 합당치 않다는 취지로 국세청과 언론 등에 제보했다. 광주국세청 측은 “개인의 일탈로 조직의 명예를 실추시켜 중징계 요청한 것”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내달 중순 상반기 서기관 승진인사를 단행한다. 20일 국세청 내부 공지에 따르면, 이번 승진 인원은 28명으로 지난해 하반기(26명)보다 소폭 늘어난 수준을 유지했다. 특별승진은 총 승진예정인원의 15% 내외다. 국세청은 2017년 하반기부터 특별승진비율을 30%에서 15%로 낮춰서 운영하고 있다. 일반승진의 경우 승진후보자명부 순위, 기관장 추천 순위, 업무성과, 주요경력 등에 대한 개별심사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특별승진은 후보자의 특수공적, 기관장 추천순위, 역량 등을 개별심사한다. 승진 관련 개별심사는 본청과 지방국세청 인사위원회에서 각각 진행되며,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최종 후보자가 결정된다. 공적조서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과대포장을 했을 경우 3년간 승진추천을 제한하고, 문제가 있는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이전가격 조작 세무조사 후 추징된 세금 640억원에 대해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벤츠코리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세무조사 후 추징된 법인세를 두고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거쳐 국세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벤츠코리아는 행정소송과 함께 협의도 진행 중이어서 세금이 환급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납부한 법인세 573억7700만원을 당기법인세자산으로 인식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2015년 7∼11월 벤츠코리아 법인제세 통합조사 과정에서 벤츠코리아의 이전가격 조작 혐의를 적발, 2016년 4월 법인세 등 640억2200만원을 부과했다. 추징된 세금은 2011~2013년도분으로 수입차 업계 최대 규모였다. 이전가격은 다국적 기업의 해외 계열사 간 거래를 하며 매긴 가격을 말한다. 국세청은 세율이 높은 국가에는 비싼 가격에 물건을 넘겨 세금을 줄이는 방식의 탈루수법을 엄중히 살피고 있다. 국세청은 벤츠코리아가 한-EU(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2011년 7월부터 관세가 점진적으로 인하·철폐됐는데도 오히려 매출원가율이 올라갔다는 것을 주목했다. 관세가 낮아지면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이태혁 한국세무사고시회 연구상임이사가 20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문희상 국회의장님 세무사 시험에 합격하고도 등록을 하지 못해 무직으로 몰리는 세무사님들의 고통을 헤아리시어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세무사법을 조속히 통과 시켜 달라"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2011~2014사업연도에 “2011~2014사업연도 쟁점법인의 가지급금 중 쟁점법인 관련 지출내용”의 내역서와 같이 인건비, 원재료비, 시설보수비 등 합계 금원을 비용 계상하는 대신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 증빙자료를 재조사 경정해야 한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청구인은 2010.9.1. 쟁점법인과 청구인이 2010.9.1.부터 2015.8.31.까지 쟁점법인에게 000을 000원에 공급하기로 하는 연구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2011.8.10.쟁점법인과 청구인이 보유한 000을 쟁점법인에게 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000를 작성하였다. 청구인은 연구용역계약서 및 000계약서와 관련 2011~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쟁점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간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라 연구용역계약서와 관련 청구인의 쟁점과세기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과 사업소득금액(기준경비율 적용 추계결정)합계를 000원으로 하고, 000계약서와 관련 000원을 청구인의 2011년 귀속 기타소득으로 보아 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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