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동천NPO법센터(센터장 김경목)가 지난 27일 법무법인 태평양 세미나실에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회장 김정욱)와 공동으로 제11기 NPO법률지원단 교육을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 NPO법률지원단 프로그램은 2017년도 시작돼 비영리조직 지원을 위한 법률가 양성 및 프로보노 활동을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번 NPO법률지원단 교육은 전문연수 3과목, 윤리연수 1과목 변호사의무연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비영리조직 법률지원을 하는 변호사가 접하게 될 이론과 실무에 대해 다루었다. 재단법인 동천 이희숙 변호사는 <NPO(비영리단체)의 이해, 설립, 운영>을 주제로 NPO 설립절차, 운영 사례에 관해 설명했다. 법무법인 혁신 박지환 변호사는 <NPO 저작권과 개인정보관리>를 주제로 NPO 법률자문 시 주로 접하는 사례를 조명했다. 재단법인 동천 황인형 변호사는 <NPO 모금과 세제>를 주제로 NPO의 세무와 기부금 이슈를, 마지막 라운드테이블에서는 <NPO 활동가와 변호사에게 들어보는 NPO법률지원>을 주제로 논의가 진행됐다. 비영리조직에 대한 기본적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오랜 기간 불법세무대리 문제로 마찰을 빚으며 대립해 온 한국외식업중앙회와 상생과 협력을 통해 불법세무대리 문제를 해소하고자 지난달 24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오랫동안 마찰을 빚어온 세무사회와 외식업중앙회가 회원 세무신고와 세무교육 등을 공동수행하는 등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 한국세무사회와 한국외식업중앙회의 업무협약에 따라 앞으로 세무사회 전국 7개 지방세무사회 및 전국 130개 지역세무사회는 각 지방자치단 별로 구성되어 있는 233개의 외식업중앙회 지회 및 지부와 모두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되며, 이후에는 협약단체간 각종 세무신고 업무 수행과 세무교육 지원 등 협력사업이 본격화된다. 이번 협약으로 세무사회는 외식업중앙회 각 지회에서 불법세무대리 혐의를 받고있던 회원에 대한 세무신고 업무를 지역세무사회장의 주관하에 관내 세무사들이 세무신고 대행과 세무자문 및 세무교육 등을 수행하게 되며, 외식업중앙회 전국 지회는 회원에 대한 창업 및 사업체 발전을 위한 각종 세무교육 등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외식업 창업 및 종사자의 창업 시 사업자등록 및 법인설립절차, 세무행정에 있어서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본부세관(세관장 주시경)이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강해수, 이하 인천중기청)과 해외로 사업 영역을 넓히는 지역기업을 지원한다. 인천세관은 30일 ‘수출 도전기업 지원사업(E-챌린지100+)’ 참여기업을 오늘(3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상시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수출 도전기업 지원’은 본사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인 중소기업·소상공인 누구나 무료로 신청할 수 있는 사업으로, 수출을 시작하거나 시장 다변화 등 확대를 준비 중인 지역기업에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수출 프로그램을 지원· 연계한다. 이번 사업 참여기업에는 우선적으로 무역 및 통관 분야 전문가인 관세사를 1:1 매칭해 무역계약서·원산지증명서 등 수출에 필요한 서류검토 및 상담·자문을 기업별 수출 단계에 맞춰 지원한다. 또한 해외 바이어 발굴 및 마케팅 전략 등 온오프라인 교육과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항공특송 요금 우대할인 등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후속 지원 프로그램도 안내한다. 그 외에도 참여기업이 FTA·원산지 관련 컨설팅을 희망할 경우, 해당 유관기관을 통해 추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연계할 계획이다. 사업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천중기청(mss.go.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신고누락된 과세 67억원을 적발한 공로를 인정받은 인천세관의 김차연 주무관과 장욱 주무관이 4월의 관세인에 선정됐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 주시경)은 30일 4월의 인천세관인에 해당 두 주무관을 선정·시상했다고 밝혔다. 김차연 주무관과 장욱 주무관은 관세조사와 외환검사 협업 프로세스를 통해 세관 행정에 대한 기업의 반복 대응 부담을 완화하고 신고누락된 과세가격 67억원을 적발한 공로를 인정받아 공동으로 선정됐다. 인천세관은 업무 분야별 유공자도 선정해 시상했는데, 통관검사분야에는 이현욱 주무관과 천경학 주무관이 선정됐다. 이들은 국내 농산물 가격 급등에 따라 밀수가 증가할 것을 예상하고 반입패턴 분석과 적극적인 파괴 검사를 통해 일반 화물 속 알박기로 숨겨진 농산물을 적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스마트혁신(적극행정)분야는 이민희 주무관이 유공자로 선정됐다. 이민희 주무관은 관내 수출입업체가 효력이 지난 세관 행정서류가 필요함을 인지해 서류를 타 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 지원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신규직원 중 우수한 성과를 달성한 박성연 주무관을 1분기 으뜸새내기로 선정했다. 인천본부세관은 앞으로도 관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24년 3월 국세수입이 폭락했다. 정부는 지난해 무역수지 적자 폭이 대폭 줄었다며 경제실적을 자랑했지만, 상품수지 및 상장사 영업이익은 주저앉았고, 아니나 다를까 올해 3월 법인세는 코로나 시기 수준 직전까지 추락했다. 정말 심각한 건 세수 진도율이다. 세수 진도율은 정부가 1년 목표세수 달성률을 말하는데 코로나 시기보다 올해 달성률이 더 안 좋으며, 역대 최악의 세수펑크를 일으켰던 지난해보다도 진도율이 더 내려갔다. 세수펑크가 가시화됐으며, 정부 재정에 심각한 적색 등이 켜졌다. ◇ 고물가에 고혈 빨기, 불황형 부가가치세 증가 기획재정부가 30일 공개한 2024년 3월 국세수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3월 총국세 수입은 26.9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조원 줄었다. 증감률로 치면 –18.2%나 추락했다. 주원인은 법인세다. 법인세는 경제실적을 반영하는 데 올해 3월에 15.3조원을 벌었다. 이게 어느 정도 심각한 수치냐면, 2019년 3월이 19.4조원이었고, 코로나19로 국제적 경제 사고를 2020년 3월 법인세가 13.4조원이었다. 코로나 직후인 회복기였던 2021년 3월은 17.3조원, 퇴원 후 회복이 이뤄진 202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중국 해외직구 플랫폼(알리익스프레스, 테무)에서 초저가로 판매 중인 어린이제품 252종을 분석한 결과 그중 38종(약 15%)의 제품에서 국내 안전 기준치를 최대 3026배 초과하는 유해 성분이 검출됐다. 관세청은 30일 만 13세 이하 어린이를 위해 사용되는 홍보 물품을 대상으로 성분분석한 결과 국내 안전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특히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수입물품의 안전성 성분분석을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이번 성분분석은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이해 해외직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학용품, 장난감 등 어린이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획됐다. 유해 성분이 검출된 38종 제품 중 27점에서는 기준치 대비 최대 82배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이 됐으며 6점에서 기준치 대비 최데 3026배의 카드뮴이 5점에서 기준치 대비 최대 270배의 납이 검출됐다. 품목 유형별로 살펴보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신발·학용품·장난감 순으로 많이 검출되었고 중금속(납, 카드뮴)은 반지, 팔찌와 같은 액세서리와 가방, 머리띠에서 주로 검출됐다. 관세청에서 2023년 1년 동안 수입자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개인 종합소득자는 내달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이달 26일부터 납부대상자에게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했다고 30일 밝혔다. 올해는 예상세액을 안내하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700만명에게 제공하고, 460만명(환급예상액 1조350억원)에 환급(모두채움) 안내문을 발송한다. 모두채움 안내 대상은 소규모 자영업자, 근로소득 이외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주택임대소득자, 연금생활자, 인적용역소득자(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학원강사・간병인 등) 등이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PC), 모바일 손택스 앱 또는 ARS 전화로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특히 모두채움 안내문 대상자는 ARS 전화(국번없이 1544-9944)나 손택스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손택스 앱에선 5월 한 달 동안 ‘소득세 신고하기’ 전용화면을 운영하고, 로그인 즉시 안내받은 신고유형에 따라 맞춤형 신고화면으로 이동한다. 모바일 모두채움 안내문의 ‘모바일 신고’를 누르면 손택스 신고화면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다.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24시간 AI상담을 시범 운영한다. 국세상담센터 종합소득세 문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올해 1분기 승용차 수출이 작년 동기보다 2.8%늘어 8분기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이 중 친환경 자동차인 하이브리드차가 역대 최대 실적을 보이기도 했다. 30일 관세청이 발표한 1분기 승용차 교역 현황에 따르면 1분기 승용차 수출액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8% 증가한 158억 4천만 달러로 집계됐다. 특히 친환경 승용차 수출은 소폭 감소했으나 하이브리드차는 역대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분기 기준 승용차 수출액은 2021년 109억9000만 달러에서 2022년 109억 3000만달러로 줄었다가 작년 154억 1천만 달러로 올해까지 증가세를 보였다. 수출 대수는 68만대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0.8%줄었다. 주요 수출대상국(금액 기준)은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순이다. 미국(24.2%), 캐나다(2.4%), 카자흐스탄(46.8%), 네덜란드(8.0%) 등에서 1년 전보다 늘었다. 호주(-11.6%), 영국(-13.2%), 독일(-39.4%)에선 감소했다. 중대형 휘발유 차량이 수출 증가를 주도했고 친환경 승용차는 3.3% 감소했다. 자동차 1대당 수출 평균단가는 2만3407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 3.6%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북한 주민의 국내(남한) 상속재산 소송을 로펌이 대리하면서 법에 정한 방식인 재산관리인 없이 계약을 맺었다면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이지만 그렇다 해도 소송을 맡긴 위임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이길 경우 받는 성공보수는 재산관리인을 통하도록 한 법적 요건을 따르지 않아 무효가 되지만 위임 자체를 무상계약으로 볼 수 없으므로 로펌 활동 대가는 줘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4일 A 법무법인이 북한 주민 안모 씨 형제를 상대로 낸 보수 약정금 소송을 2심으로 파기환송하면서 이같이 판단했다. 안씨 형제는 남한에서 2012년 3월 재산을 남기고 사망한 B씨의 자녀들이다. A 로펌은 2016년 안씨 형제 권한을 위임받은 제삼자와 사이에 친생자 확인 소송, 상속 회복 청구 소송 등에 관한 위임약정을 체결하고 상속 지분의 30%를 성공보수로 받기로 했다. 로펌은 성공적으로 일을 수행했다. 2018년 5월 서울가정법원에서 형제가 B씨의 친생자라는 판결을 받아냈으며 2019년에는 나머지 상속인들과 재판상 화해를 통해 총 196억원 상당의 상속재산을 형제 몫으로 돌려놨다. 그런데 안씨 형제는
(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 최근 회사에는 다양한 근무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근로계약, 촉탁계약, 위촉계약, 용역계약 등. 이번 호에서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가 근로자로 인정된 사례를 통해서 인사담당자가 인력관리상 유의해야 할 사항을 판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용역계약자가 근로자로 인정된 판례 <근로자성 판단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의미한다(제5조 제2호 본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