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정책의 '콘트롤타워'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전셋값 급등 원인에 대해 미묘한 의견차를 보였다. 김현미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예결위에서 "최근 전세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계약갱신청구권 때문이다, 임대차 3법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전세난은 임대차3법 시행으로 발생한 현상'이라는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의 지적에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전세) 공급도 줄지만, 기존 집에 사시는 분들은 계속 거주하기 때문에 수요도 동시에 줄게 된다"고 반박했다. 김 장관은 "(임대차3법이) 모든 것의 원인이라고 말씀드리기 어렵고 여러 원인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상응하는 대책이 나오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홍남기 부총리는 오후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과 문답에서 "사실 임대차 3법도 일부 영향이 있었을 것 같다고 예상되지만, 한편으로는 안정적으로 전세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혜택을 받은 분도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같이 기억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계약갱신청구권 제도의 순기능을 강조하면서도, 현재 전세시장 혼란과의 인과관계를 일부 인정한 셈이다. 그는 "전세시장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판 뉴딜 사업에서 농어업 분야가 소외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태흠 국민의힘 의원(충남 보령·서천)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한국판 뉴딜 사업예산 20조2000억원 중 농어업 분야 예산은 5612억원으로 2.7%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의 뉴딜 예산은 각각 2679억원과 2933억원으로 전체의 1% 수준에 머물렀다. 농식품부 소관 19개 사업 중 신규사업은 7개, 해수부도 전체 35개 중 신규사업은 16개에 불과했다. 신규사업의 예산 비중은 두 부처 총 예산액의 15% 정도에 불과했다. 농림부 뉴딜사업으로 포함된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1103억원)이나 농촌용수관리사업(346억원), 해수부 해양폐기물정화사업(444억) 등은 이미 기존에 추진해온 사업들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한국판 뉴딜에서 농어업 분야의 사업 발굴과 투자가 부진하다보니 농어업이 소외됐다는 지적이 나온다”라며 “스마트팜 등 신기술이 접목된 농어업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서 ‘농어업 뉴딜’을 활성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과거 10년 동안의 전세대책을 다 검토해봤다. 뾰족한 단기대책이 별로 없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가격제한조치 등 전세대책을 검토하고 있느냐'고 묻자 이렇게 답했다. 홍 부총리는 "그러나 전세시장 불안정성에 도움이 되는 정책은 어떤 게 있는지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표준임대료 도입을 검토하느냐'는 질의에는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가 신경을 못 쓰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전세시장에 가장 좋은 대책은 공공임대주택을 아주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라며 "정부도 이미 그런 로드맵을 마련해 적어도 네 분 중 한 분은 안정감 있게 전세를 할 수 있게 공급대책은 계속 차질없이 밀고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단기적으로 전세시장이 어렵다보니 정부가 할 수 있는 여러 대응책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전세가격이 오르는 이유에 대해 "매매시장의 안정 요인도 있고 계절적 요인도 있고 임대차3법 영향도 일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앞으로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운전면허를 확인하지 않거나 무면허자에게 자동차를 대여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최대 500만원까지 상향되고,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해 차량을 대여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된다. 국토교통부는 대여사업자의 운전자면허 확인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40일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자동차를 대여할 때 대여사업자가 ▲운전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지 않은 행위와 ▲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자동차 대여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기준을 현행 대비 10배 상향해 처분의 실효성을 대폭 강화한다. 또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 이를 알선하는 행위 모두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개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신동근의원 대표발의, ’20.9.24 개정)도 10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이번 제도개선과 더불어 국토교통부는 관할관청(지자체)과 함께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해 운전자 확인 규정을 위반 시 과태료 처분 등 관련 조치를 철저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통계청이 실시하는 인구전망 합계출산율 추계가 현실과의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양산시 을)은 14일 통계청 국정감사에서 통계청의 출생통계를 기초로 한 장래인구추계가 현실과는 크게 어긋난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통계청의 ‘2019년 인구동향조사 출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92명으로, 출생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런데 통계청은 합계 출산율이 2021년 0.86명까지 떨어진 뒤 반등해 2028년 1.11명, 2040년 1.27명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2012년 통계청 사회통계국 인구조사과가 발표한 수치는, 2010년 합계출산율 1.23을 근거로 2020년 1.35, 2030년 1.37로 출산율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냈다. 2015년 1.24를 근거로 2016년 발표한 자료에서는 2020년 추정치를 1.24, 2030년은 1.28로 높여 잡았다. 올해 저출산 추세가 지난해에 이어 큰 변화가 없거나 더 떨어질 경우 과거 추계치와 실제 출생인구와 출생률 전망과 0.3~0.4명 수준의 괴리가 발생한다. 김 의원은 “출생율 추계는 중·장기재정
(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유행이 장기화되면서 여러 산업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려워진 기업 사정으로 정리해고 등 해고에 관한 소식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때 갑자기 해고 통지를 카카오톡을 통해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카카오톡 해고 통지가 정당한 해고에 해당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3. 선고 2019가합826 판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서면’이라 함은 종이로 된 문서를 의미합니다. 다만 ‘대법원 2015.9.10. 선고 2015두41401판결’에서는 ‘이메일’ 또한 서면으로 인정하기도 하지만, 이는 이메일이 사용자의 해고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고,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근로자가 해고에 적절히 대응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등 서면에 의한 통지의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만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로서 유효하다고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또한 회사에서 어쩔 수 없이 근로자에게 해고를 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가 29일부터 하반기 국민참여예산 의견수렴에 착수한다. 국민참여예산은 국민이 예산사업의 제안, 심사, 우선순위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로 재정운영 투명성을 높이고, 효과성 있는 지역 밀착형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시행됐다. 올해 상반기에는 5개 이슈에 대해 기재부 주관으로 진행하였으나, 이번 하반기 사업에서는 기재부 주관의 공모형 토론과 부처별 토론으로 논의 주제를 늘렸다. 특히 오는 18일까지 진행되는 주제 공모 과정을 신설해 국민 참여를 강화하고, 내달 21일부터 31일까지 투표를 통해 선정된 주제를 통해 분석 등을 통해 토론 자료를 마련하고, 내년 초부터 본격적인 토론에 나선다. 이번 주제 공모 과정에서는 참여예산 홈페이지를 통한 국민들의 제안과 더불어 분야별 전문가들의 설문조사를 병행해 국민 공감대와 시의성을 갖춘 이슈를 발굴한다. 부처별 토론은 각 부처별 이슈 또는 재정사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 과정으로 확대한 것으로 토론 주제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자유 토론과 더불어 개선방안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1~3월 온라인 토론, 4월 현장 토론을 통해 본격적인 논의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마스크나 손소독제를 매점매석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는 고시가 올해 연말까지 연장된다. 기획재정부가 28일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연장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마스크 등의 수급여건이 나아졌지만, 코로나19 확진자가 꾸준히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동 고시 유효기간을 올해 9월에서 12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마스크 등 생산･재고의 증가로 의도하지 않게 매점매석 사업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생산설비 신·증설 등으로 인한 생산량 급증과 가격·수요 동향 등 경제상황 관련된 요건을 보완했다고 덧붙였다. 현행규정은 2019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5일 이상 보관 시 매점매석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개정 규정에서는 A기업의 2019년 월평균 판매량이 100만장이어도 2020년 마스크 공급대란에 대비하기 위해 업체가 생산시설을 늘려 생산량이 200만장으로 늘어도 판매가 원활히 이뤄지면 매점매석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판매를 하지 않고 쌓아두면 매점매석이라고 볼 수 있다. 기재부는 “마스크 등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 금지가 연말까지 연장될 수 있는 제도
(조세금융신문=연합뉴스) 22일 확정된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추경)은 국회 통과 과정에서 돌봄 지원비 대상이 중학생까지로 확대되는 등 약 5900억원이 증액되고 통신비 지원 대상이 축소되는 등 6200억원이 감액됐다. 총 규모는 7조8000억원으로 정부안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이번 추경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7조1천억원 불어 118조6000억원이 됐고 국가채무도 7조5000억원이 늘어 846조9000억원까지 늘었다. 이번 4차 추경에 따른 총지출은 7조8000억원이다. 올해 본예산에 이은 네 차례의 추경 편성으로 총지출은 모두 554조7000억원까지 늘었다. 3차 추경 때까지는 546조9000억원이었다. 7조8000억원 중 적자국채 발행이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국가채무는 7조5000억원 불어난 846조9000억원까지 올라갔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3.9%다. 3차 추경 이후 43.5%보다 0.4%포인트 늘어난 수치이자 역대 최대 수치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3차 추경 때 111조5천억원에서 7조1천억원 늘어 118조6천억원이 됐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 역시 5.8%에서 6.1%로 증가해 역대 최대 수치를 또 경신했다.'
(조세금융신문=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특수고용직(특고)·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 미취학 아동(영유아)·초등학생 가정에 대한 각종 지원금이 28~29일에 1차 지급된다. 단 1차 신청 마감 기한이 촉박해 서둘러 신청해야 추석 전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벤처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22일 국회를 통과한다는 전제로 이 같은 지원금 지급 스케줄을 잠정적으로 정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추석 전에 최대한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고자 지원체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지급 대상자를 선별하는 등 사전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라면서 "정부가 행정정보를 통해 지원 대상을 빠른 속도로 확인할 수 있는 사람들이 추석 전 지급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4차 추경의 국회 통과 시기를 전후해 각종 지원금 대상에 안내문자를 보낼 예정이다. 대상자들은 별도 증빙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만 하면 된다. 대략 이번 주말을 전후로 온라인 신청자를 취합해 이들을 대상으로 1차 지급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 즉 안내문자에 명시된 신청기한 안에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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