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가지급금을 없애는 방법 중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그 증여받은 주식을 소각하는 방법인데요.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특수관계자이기 때문에 시가로 평가하여 주식을 증여하여야 합니다. 시가로 증여하면 배우자는 시가로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됩니다. 이후 취득한 주식을 소각하게 되면 감자 대가로 시가 상당액을 수취하게 되고 그에 따른취득가액이 역시 시가가 되기 때문에 감자 대가와 취득가액이 거의 동일한 금액이 되므로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배우자 이월과세는 부동산 등을 증여 후 양도하는 경우 적용이 되고소득세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은 부동산 등 모든 자산을 증여 후 양도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해당 거래로 인하여 조세의 감소가 있는 경우 부당행위를 적용 당초의 거래를부인하고 직접 거래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상기 규정은 배우자 이월과세는 부동산에 적용되고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증여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가지급금을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그 중에 어느 방법은 세금이 비교적 많이 드는 방법이 있고 어느 방법은 세금이 비교적적게 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방법별로 향후 세무조사로 인한 추징 리스크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알아볼 자사주 매입의 경우 절세효과는 크지만 실행에 있어서 문제의 소지가 있으면 사후소명의 리스크가 큰 가지급금 해결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회사가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양도세 20%를 납부하기 때문에 주식을 소각한 의제배당누진세율보다는 세율이 적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세율차이로 절세효과를 이용하고자 하는경우가 많습니다. 자기주식의 양도세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선 상법 341조 자기주식 취득 사유에 해당하는 합병, 권리실행, 스탁옵션 부여 목적 등의 사유가 필요합니다. 향후 이러한 취득사유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상당기간동안 양도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기주식 취득행위를 회사자금의 인출 목적으로 보아 배당소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가지급금을 없애는 방법 중 배당을 이용한 방법이 있습니다. 배당소득세는 2천만원까지는 분리과세되고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배당은 크게 4가지로 분류됩니다. 결산배당, 중간배당, 주식배당, 초과배당 4가지입니다. 첫 번째 결산배당은 결산 후 3개월이내 지급을 함으로서 회사의 잉여금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기본적으로 배당은 회사의 이익잉여금의 분여로 대표자인 대주주에게 배당을 하는 경우 가지급금을 감소시킬 수 있고, 순자산가치 감소로 양도세,상속세,증여세를 줄일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용처리는 되지 않고 직전기 배당가능이익 범위내에서 실행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순자산 가치 감소로 회사의 가치는 감소합니다. 두 번째 중간배당은 기본적인 결산배당이외에 추가적인 유동성 확보나 이익금 분배가필요한 경우 기중에 결의하여 집행 할 수 있습니다. 중간배당은 수시 유동성확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결산배당, 주식배당의 경우 주총결의가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가지급금을 해결하는 방법 중에 급상여 인상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는 자연스레 퇴직금 증가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임원의 퇴직금 전액을 근로소득으로 보게 됩니다. 또한 퇴직금은 세법상 기본한도의 3배수까지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직원의 퇴직금은 1년 퇴직금은 한달치 월급이 되고, 지급금액에도 한도가 없습니다. 다만 형평성 관점에서 지속성이 있어야 합니다. 즉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적게 주면 문제가 될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임원의 경우 연봉의 10%에 근속연수를 곱해서 퇴직금산정이 되고 3배수까지 퇴직소득으로 인정하고 초과지급액은 근로소득이 됩니다. 퇴직금의 경우 분류과세로 세율이 낮고, 건보료, 연금에 대한 납부가 없습니다. 비용처리가 많이 되어 법인세가 감소되고, 이익잉여금이 감소되어 향후 인출 세금이 절감됩니다. 다만, 과다한 비용처리로 결손이 발생할 우려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가지급금의 불이익에 대해서는 전 시간에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이미 발생한 가지급금 그리고 앞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가지급금에 대한 해결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급·상여 인상, 퇴직금 지급, 배당금 지급, 자사주매입, 증여 후 소각, 개인 자산 양도, 유상감자, 특허양수도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부터 많은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급여와 상여를 인상하게 되면 대표자의 현금흐름 유동성이 좋아지고, 가지급금이 감소합니다. 급여로 비용처리를 많이 했기 때문에 법인세가 감소하고 이익잉여금이 감소하게 됩니다. 급·상여 인상은 기업 주식의 상속, 증여, 양도, 청산 시 발생할 수 있는 세금들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소득세와 건보료, 국민연금이 증가합니다. 또한, 명확한 근거를 갖고 상여금 지급을 해야 하므로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 합니다. 임원의 급여와 상여는 정관 규정에 명시하여야 하고 임원상여금 지급규정,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크게 4가지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인정이자로 소득처분으로 인한 법인세, 소득세 증가가 되고,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이 비용처리 되지 않습니다. 가지급금의 존재 이유로 세무조사의 리스크가 발생하고 이는 국세청, 금융기관, 거래처 등에 불신임되어 입찰이나 신용등급에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첫 번째 가지급금에 대해서 인정이자율로 상여 등의 처분 4.6%하게 됩니다. 상환약정과 회계처리를 여부에 따라서 세무조정에서 차이가 있는데요. 상환약정이 있는 경우 귀속시기 미도래한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 유보처리합니다. 인정이자 회사 과소 계상액의 차이는 익금산입 상여처분을 하게 됩니다. 상환약정이 없는 경우 이자수익 미계상한 경우 익금산입 상여 등 처분을 합니다. 약정이 없는데 미수이자 임의계상한 경우에는 미수이자를 익금불산입 유보하고 인정이자를 소득처분합니다. 이자를 현금수령으로 회계처리했다면 과소계상액 만큼만 소득처분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가지급금의 발생 원인에는 회사 임직원, 주주 등에게 자금을 대여한 경우, 회사 대표와 친인척의 개인적 법인카드 사용하는 경우, 근무하지 않는 배우자, 자녀에 대한 급여지급하는 경우, 정관 규정에 따르지 않고 상여금,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가지급금 발생은 세무조사의 표적이 됩니다. 장부상 주주, 임원, 종업원 단기대여금 계정이 있다거나, 가지급금 계정의 계정대체를 하지 않는 경우 불신의 회사로 지목되어 인정이자는 잘 계상하였는지 대표자 등에 대한 상여처분은 잘하였는지 조사하게 됩니다. 결산 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미계상한 경우 결산 시에 상여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법인결산은 통상 3월이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재정산해야 하고 4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합니다.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와 지급명세서 불성실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결산시 상여처분을 하는 경우 귀속은 2월, 지급은 3월이 되어 4월 10일까지 신고를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가지급금은 계정이나 액수를 확정하지 않은 채로 지급한 돈에 대하여 그것을 확정할 때까지 임시로 처리하는 계정 (=임시로 지급한 돈)이고, 계정이나 액수를 확정하지 않은채로 수취한 돈에 대하여 그것을 확정할 때까지 임시로 처리하는 계정 (=임시로 받은 돈)입니다. 가지급금은 결산 시에 주주, 임원, 종업원(주임종) 단기대여금이라는 자산계정으로 표시가 됩니다. 가수금은 단기차입금으로서 부채계정으로 표시가 됩니다. 가지급금의 유형은 회사 임직원, 주주 등에게 대여한 금액, 회사 대표의 가사용 신용카드 사용 분, 근무하지 않는 친인척에 대한 급여지급 등이 있습니다.대표가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수금은 회사가 임직원, 주주 등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현금 매출 누락분의 재 입금, 회사 비용을 대표자 카드로 결제한 금액 경우 등에 발생이 됩니다. 예외적으로 가지급금이 아닌 경우가 있는데요 직원의 한달 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