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일)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한양, 광주중앙공원1지구 선 분양가 1990만원 제안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서 기자간담회…사업비 총 4633억원 절감 가능
2425만원 분양가 도출, 특정 사업자 이익 보장의 “광주시 속임수 행정”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광주중앙공원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 대표주간사 한양이 4일 최근 논란이 되는 '후분양→선분양' 전환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광주시의회에서 열고, 선분양 조건으로 3.3㎡당 1990만원에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양은 최근 중앙공원1지구 선분양 전환을 위한 분양가 타당성 검토에서 2772세대 기준 3.3㎡ 당 2425만원이라는 분양가가 도출된 것은 특정 사업자의 이익을 보장해 주기 위한 '광주시 속임수 행정의 결정판'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전남대 산학협력단의 타당성 검증안을 살펴보면 전체 사업비 중 토지비, 공사비, 금융비, 판매비와 관리비 등에서 상당한 금액이 부풀려진 것으로 추정되며,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면 4633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4633억 원 절감의 내역은 ▲과다 책정된 금액 정상화(토지비 82억원, 건축비 1802억원) ▲분양성 개선(금융비 154억원, 판매비 및 관리비 1705억원) ▲사업자 이익축소(사업시행이익 663억원) 등이다.

 

한양은 "과다 계상된 총사업비 중 4633억원 절감을 통해 산학협력단의 제안보다 3.3㎡당 435만원 낮은 1990만원에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광역시는 전남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한 중앙공원1지구 선분양 전환을 위한 분양가 타당성 검토를 토대로 추가적인 합의기구 구성없이 사회적 합의안을 도출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는 그간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후분양 전환 시 부여한 특혜를 모두 회수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만 선분양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약속을 저버린 채, 전남대 산학협력단의 분양가 타당성 검토 결과가 사회적 합의인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 광주광역시는 특혜 회수 방안에 대해 중앙공원1지구 사업의 종료 시점에 사후 정산을 통해 사업자의 이익을 회수하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타당성 검토안에서 보듯이 SPC가 각종 비용을 크게 부풀려서 사전에 집행해버리면 결국 회수할 이익이 아예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합리적 의심이 제기된다는 것이 한양 측의 판단이다.

 

한양은 처음부터 '사업계획 변경 없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원칙'을 주장해 왔고 현재도 유효하다. 다만 부득이하게 산학협력단의 검토안을 다시 분석했고, 전체 사업비에서 4633억 원을 절감해 3.3㎡당 1990만 원에 분양할 수 있다는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한양 관계자는 "용역비, 수수료 등이 과다 계상되어 사업이익이 빼돌려지고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있으니,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광주시와 SPC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사업비의 세부 산출 근거 자료 일체를 공개해야 한다"며 "한양의 1990만 원 선분양 제안도 사회적 합의안에 포함해 논의를 진행하되, 광주광역시, 시민단체, 한양, SPC 등이 협의체를 구성해 공개 토론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자간담회에서 공개한 대로 평당 1990만 원에 아파트를 공급해 광주시민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동시에 이 사업의 본래 목적대로 명품 중앙공원을 조성해 광주시민들께 되돌려 드릴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칼럼] 관치금융의 덫에 걸린 농협금융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최근 농협금융지주와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NH투자증권 사장 인선을 놓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여기에 금감원까지 가세하면서 관치금융에 대한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의 연임 도전과 관련이 있다. 정 전 사장은 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일으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장본인이다. 여기에다, 폐쇄적인 조직운영, 개인 사법리스크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6년간 장기 집권에 성공한 저력을 보였다. 그러나 증권사태가 범농협 차원의 규제 리스크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영채 전 사장이 4연임에 도전하자,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쟁점을 살펴보면, 농협중앙회는 이번에는 농협 출신 인사를 추천해 NH투자증권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자본시장 전문가를 앉혀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농협중앙회와 마찰이 일어난 것이다.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이석준 지주회장의 말도 일리가 있고, 범농협 차원의 리스크관리가 중요하다는 대주주의 판단도 일리가 있다. 참고로, 농협중앙회는 농협금융지주 지분 100%를 소유한 1인 최대 주주다. 문제는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